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경찰학원 스타 형법강사, 황당한 法강의 비난 빗발

鶴山 徐 仁 2010. 12. 3. 15:52
사회
교육ㆍ시험

"외국과 공모해 전쟁 유발… 外患罪 MB 암살단 조직해야" 경찰학원 스타 형법강사, 황당한 法강의 비난 빗발

입력 : 2010.12.03 03:04

"북한도발은 한국이 자극", "간첩사건은 조작" 주장도
대통령 지칭할땐 '쥐××'… "너무 심해" 수강생이 신고

경찰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형법을 강의하는 한 스타 학원강사가 "천안함 폭침사건과 황장엽 암살조 간첩단사건 등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냈다"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등 선동을 일삼아 수강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 종로·강남 등 경찰학원에서 형법 분야 스타 강사로 알려진 김모(43)씨의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보면 김씨는 이 대통령을 '오사카(大阪) 리' '쥐XX'라 칭하며 "암살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것은 이 대통령이고, 임기 끝나면 죄수복 입은 모습을 무조건 보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김씨는 지방대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재직했었다.

서울 종로와 강남 일대 경찰학원의 형법 과목 스타 강사 김모씨가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라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다. /동영상 강의 캡쳐

김씨는 특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라는 강의에서 '외환죄(外患罪·국가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죄)'를 설명하며 "외국과 통모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 나 (이)명박이가 이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중국 자극하고, 게네들이 핵이라도 쏘면 어떻게 되나"라며 "자꾸 북한이랑 중국이랑 자극하니깐 불안해지는 거야. 북한에서 만약에 서울에다가 핵을 쏘면 천안까지 (사람들) 다 죽어"라고 발언했다. 이 강의들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것이다.

김씨는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지난 4월 검거된 황장엽 암살조 간첩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라 주장했다. 김씨는 "황장엽 암살하러 온 간첩들이 처음엔 황장엽 조카라고 했다가 뒤에는 암살단이라고 자백했다고 한다"며 "사진도 공개 안 되고, 딱 봐도 간첩이 아닌 것 같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첩죄로 유죄 나온 사람들 반 이상 재심으로 무죄가 나오고 있다"며 "박정희와 전두환(전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만들어낸 것을 (이)명박(대통령)이가 흉내 낸 거다. '천안함 +(더하기) 황장엽 암살조' 해서"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XX들이 내란(內亂·국가를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야"라며 "입법부가 감히 사법부 판결을, 이건 삼권분립을 방해하는 거야. 한나라당이 위헌 정당이야. 그 XX들이 반역의 무리, 내란의 무리야"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2롯데월드'사업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성남공군비행장에서 군용 항공기가 북한으로 갈 때 돌아가야 한다"며 "이게 무슨 안보야. 이건 완전히 일본 사주받고 온 XX(이 대통령 지칭)야. 사이코패스이거나. 어휴 XX놈"이라고 대놓고 욕을 했다. '대한민국 국기(國旗)법'을 설명하면서는 "오사카 리(이 대통령)가 태극기 거꾸로 흔들고, 경례도 제대로 못하고, 애국가 나오면 자꾸 지퍼 올리고 있고, 아니면 코를 후비거나"라며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일장기 보면 가슴이 설레고 충성심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앞으로는 제발 한국인 뽑자"라고 말했다.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은 "경찰관을 준비하는 학생들 앞에서 강사가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느니, 쥐XX가 어쩌니 하면서 수업 때마다 너무 심하다"며 "대통령이 외국 갈 때마다 '비행기가 추락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국은 "김씨 강의 내용과 발언의 사실 여부, 정황 등을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鶴山 ;

이렇게 황당한 국가관, 개인관을 가진 자가 서울시내의 경찰학원에서 스타 형법강사로 법을 강의하고 있다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군요!

어찌하다가 우리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이런자는 그가 가르치고 있는 형법상에 저촉되는 짓은 하고 있지 않은지요?

바로, 실증법 위반에 대한 죄가를 물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의 발언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 지, 그를 사주하는 패거리들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