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09년도 대학진학률은 81.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유럽 국가들은 30~40%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은 2년 과정들을 모두 합쳐야 68% 정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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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물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과 교육열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었다.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대학 공급의 대폭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또 다른 이유이다.
1980년대 초 도입되었던 졸업정원제는 대학정원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1990년대 중반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대학의 신규 설립을 촉발시켜 학생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초 27%에 불과하였던 대학진학률은 1990년대 50%로, 그리고 2000년대에는 80%대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해 봤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들어맞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로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대졸자의 과잉공급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의 대학진학률은 그 나라 경제·사회의 발전 여건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이용하면, 한 국가의 실제 진학률을 그 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에서 예측되는 진학률과 비교해 파악할 수 있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대학진학률과 예측된 진학률 간의 차이는 1980년대 초에는 거의 없었으나 그 이후 커지기 시작하여 1990년 초 10%포인트가량, 2000년대 이후에는 무려 45%포인트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건과 비교하면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것은 선행투자 또는 과잉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이 선행투자이고 얼마만큼이 과잉투자인가를 구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구분해 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 실제 진학률과 예측 진학률 간의 차이를 과잉투자가 아닌 선행투자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가 초·중등교육에 대해 우리 여건에 비해 높게 투자했던 것이 이후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기반을 둔 것이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초등학교 실제 취학률은 예측된 취학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최고 20%포인트 높았다. 초·중등교육에서 관찰된 수치에 비하여 대학교육에서 관찰된 수치는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현재 우리가 대학교육에 과잉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과잉투자 여부를 살펴보는 또 다른 방식은 고졸자 임금 대비 대졸자 임금을 국제 비교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졸자 임금에 대한 일반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1980년대 2.4배 수준에서 1990년대 1.5배 수준으로 낮아져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임금격차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9배 정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작다는 것은 대학졸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대학교육에 과잉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가 대학교육에 과잉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과잉투자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육을 투자가 아닌 소비로 보는 순간 높은 대학진학률은 합리화될 수 있다.
대학교육이 좋은 투자이든 좋은 소비이든 이를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대학교육의 품질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초점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