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19일에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입학전형 개선 및 입학사정관제 정착방안과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대입제도 개편의 의도는 대입전형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사교육비 부담 문제, 수능 1회시험의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방향을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 수험생의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두고 있다.
2.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통 지원서 양식 개발,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전문계·예체능계 학생들의 부담 완화, 수시전형에서의 추가등록 기간 설정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내용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3. 대입제도 중 입학전형 개선 및 입학사정관제 정착방안에 대한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입학전형 개선 개선방안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프로파일 양식 등 공통지원서 양식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구축·활용,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수시 전형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의 통합, 수시모집 추가등록 및 대기자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시스템 마련,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한 수시전형 통합 및 일원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선방안은 입학전형을 선진화 시키는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활용 방안은 사교육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 작성된 탐구결과, 독서결과, 포트폴리오 등을 학생이 입력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가려낼 방법이 미흡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공통 지원서 양식을 개발하고, 수시 전형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복잡한 대입전형이 단순화하지 않는다. 입학사정관전형은 그 자체가 전형방식에 대한 대학의 재량권을 크게 인정하는 전형방식이다. 지원서 양식을 통일한다고 해서 전형방식까지 통일되지 않는다.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면 전형방식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기에 입학사정관제 전형방식 자체를 좀 더 단순화·유형화하거나 진행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한 수시전형 통합 및 일원화 방안은 헌법에 규정된 대학 자율성 보장 원칙과 어긋나는 방안이다. 현재 대학의 수시전형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내신 중심 전형과 논술 중심 전형, 그리고 더 복잡한 입학사정관 전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입학사정관제로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화도 아닐 뿐 아니라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확인하는 논술전형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후에 제시되어야 한다.
□ 입학사정관제 정착방안 개선방안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제시,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프로그램 개선,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시스템 활성화, 고교 입학사정관제 준비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제시 방안은 가장 의미 있는 방안으로서 입학사정관제로 인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혼란과 어려움을 다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이미 크게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 컨설팅 부담, 계층 간 격차 확대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를 더 확대한 후 정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이 대학과 고교 현장에 정착되고 나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교입시에서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전면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4. 대입제도 중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중 주요 쟁점에 대한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수준별 수능시험 제공 문제 제시된 방안은 국어·영어·수학에 두 가지 수준, 즉 A형과 B형 시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문계·예체능계 학생들이 쉬운 A형을 준비하게 하는 부분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선방안은 모집단위(전공·진로)별로 유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어려운 B형을 선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담과 사교육비도 크게 줄지 않는다. 대학이 쉬운 A형을 택하면 하위권 대학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와 자연·이공계열에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대입전형을 타당화 하려면 A, B형 시험은 계열별 유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적용시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에 맞추어 늦추어야 한다.
□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 1개 과목만 선택 응시 문제 이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현재 계속 약화되고 있는 고교 단계의 기초과학교육, 국사를 비롯한 사회·윤리교육은 위기에 처하고, 대학에서의 전공분야 수학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과학교육 약화는 과학입국,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또 이미 사회·과학탐구는 EBSi 등을 활용하고 있기에 사교육비 경감 가능성도 미흡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교교육과 대학입시가 도구과목인 국·영·수에 더 집중되고 그로 인하여 고교 교육과정은 더 획일화되고, 모집단위(전공)별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입학전형의 타당성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학생에게는 최소한 두 과목 정도를 선택 응시할 기회를 주고, 대학은 전공과 관련된 한 과목은 필수로, 다른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반영할 자율적 권리를 주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은 공공성을 중시하되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해서도 안 된다. 대학 자율성 존중은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다.
□ 수능 복수 시행 문제 수능 복수시행 방안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험 사이의 보름 동안 집중적 사교육 가능성이 있다. 또 복수 시행하여 높은 점수를 반영할 경우 상위점수·등급 획득자가 많아지게 되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위권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좀 더 타당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부득이한 경우 추가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도 있지만, 정시에서도 수능 이외의 내신이나, 심층면접·논술중심 전형 경로를 일부 열어두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5.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입전형 준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에 맡겨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개편안 마련 과정에 연구진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교육과정과 수능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형성 절차는 차후 좀 더 민주적, 공개적,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30일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 첨부파일 : 첨부1_성명서_20100830_대입제도개편에대한교육과학강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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