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방부 국방개혁실장(1급)에 홍규덕(52)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홍 교수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교수로 활동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정부는 또 국방경영 선진화를 목표로 국방부 산하에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발족시켰다. 현재 육·해·공군으로 나눠진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내년 1월 국방부 산하에 사관학교 교육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 안팎에 민간인 중심의 개혁체를 출범시켜 국방경영 합리화를 위한 고삐를 틀어쥐고, 군내부의 고질적인 파벌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민간인을 국방개혁실장에 발탁하고 국방선진화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를 투영하는 작업의 한 부분”이라며 “신임 국방개혁실장은 병력감축과 군 구조 및 부대구조 개편 등 군 제도 개혁을 주도하고, 선진화추진위는 무기체계 획득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투 트랙으로 국방개혁을 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인 장수만 국방차관도 국방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보다 강력한 국방 개혁체계에 대한 주문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방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선 현재 국방부에 융합되어 있는 정무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분리해 합동참모본부와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개혁에 관한 강공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