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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0년 일반회계 국방예산은 '09년보다 3.6% 증가한 29조 5,62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올 상반기 정부 목적예비비에 반영되는 아프가니스탄 파견 예산소요(433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과 동일 수준인 3.8%이며 금액상으로는 21억원이 증가된 것임.
<경상운영비>는 정부안보다 1,034억원 증액되었습니다.(증액 2,121억원/ 감액 1,087억원)
증액된 2,121억원은 연료비 단가 인상에 따른 1,172억원,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파견 342억원, G-20 정상회의 개최 경호지원비 20억원, 기본급식비 및 증·특식비 100원 인상 소요 208억원, 병 휴가여비 인상 소요 76억원 등 입니다.감액된 1,087억원은 환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른 여유재원 743억원, 국방정보화 사업비 156억원, 중대급 마일즈장비 획득비 19억원 등 입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보다 1,446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386억원/ 감액 1,832억원)
증액된 386억원은 대통령지휘기 획득비 142억원, 장보고-Ⅱ 및 광개토-Ⅲ 건조비의 연부액 조정분 환원 소요 18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액 50억원 등 입니다. 감액된 1,832억원은 환율 조정에 따른 여유재원 1,314억원, K-2 전차 사업순연에 따른 자연삭감분 500억원, 차륜형 전투차량 연구개발비 14억원 등 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2,919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감액사업은 대부분 환율인하에 따른 여유재원과 K-2 전차 사업순연에 의한 것이므로 2010년도 계획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감액 재원을 국책사업, 장병사기복지증진 사업, 현존전력 발휘보장을 위한 긴요 사업 등에 중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를 비롯한 국방부 소관 3개 특별회계는 1조 488억원으로 ‘09년도 4,493억원보다 133%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안 대비 특별회계 증액은 755억원으로서 1군지사 이전사업 설계비와 서울지구병원 이전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290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에서 4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10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이미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어렵게 획득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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