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복지
파업으로 증명된 방만경영
-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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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증명된 방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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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 없어도 여객대란 안 일어나
과잉인력 많다는 사실 逆으로 보여줘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태는 누적적자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방만 경영'의 실체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해 온 철도노조의 파업이 오히려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을 도와준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코레일의 평상시 운영인력은 2만5000여명이며, 이번 파업에는 1만1000여명이 참가했다. 코레일이 퇴직 기관사 등 외부인력 820여명을 투입했지만 평소보다 1만명 적은 인력으로 파업 8일 동안을 버틴 것이다. 이 기간에 화물수송률이 평상시의 3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적체가 빚어졌지만 수도권 전동차와 KTX는 100% 가까이 운행됐다.
이 때문에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이번 파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를 오히려 앞당길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정원 5115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철도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코레일 김흥성 홍보실장은 "1만여명이 파업을 벌였음에도 여객 운송에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인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엔 노조 집행부의 파업 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에 빌미를 주었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