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국회의원 150명이면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50명이면 충분하다

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이강문 칼럼니스트, lkm4477@naver.com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북 경주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는 현재까지 12명이다. 정당 차원의 ‘바람몰이’도 곧 시작됐다. 자유선진당은 19일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이흥주∙박승국 최고위원 등 당직자들이 총출동했다. 석달여를 앞둔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가 벌써부터 ‘물밑 레이스’가 과열∙혼탁선거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원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다.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어왔다. 헌법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 수는 제4공화국 10대 국회 때까지는 200명이었다. 5공 이후 점차 늘려서 16대 전까지 273명이었다. 지금은 299명이 됐다. 그동안 국회의원 수 늘리는데 여야가 아주 원활하게 합의해왔다. 인구 4천800만 명에 국회의원 299명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3억 명의 인구가 있는 미국은 하원의원 정원이 435명으로 1911년 이후 100년 가까이 그대로다. 본회의장에서 그 많은 299명의 국회의원이 토론다운 토론을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국정을 돌보는 공인이다. 그러나 명색이 국회의원이 출신지역구 시장, 구청장에게 간섭하고 인사 추천을 했다가 안 되면 삐치고 공천 안준다고 협박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이다. 지방의원이 할 일인 지역구에 다리를 놓고 도로 포장 예산을 끌어들이는 데는 가장 역점적이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얼굴 맞대고 토론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 선거구는 크게 대선거구로 넓히고 국회의원 숫자는 절반으로 줄여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뽑는 게 백 번 낫다. 사실 지방의회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여야했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뜻있는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절반이면 충분하다 군살 빼라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통한 예산 10% 삭감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라. 고위 공무원 가운데 10% 이상의 퇴출이 불가피하다. 오죽하면 ‘장미족’(장기 미발령 대기자) 공포가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 횡행하겠는가.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원들이 허다하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발의하지 못하는 선량도 수두룩 하다. 세간에는 이를 빚대 ‘국회의원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의 정수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판에 도로 늘리려고 하니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은 뻔하다.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유독 국회만 ‘나 몰라라’ 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도 16대 때 273명에서 기습적으로 26명이나 늘린 것이다. 의원들로서는 한 곳이라도 더 많은 선거구를 두려 할 것이나 적절한 제어 기능을 상실하면 국회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의원의 가치만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을 정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56명)의 정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정수 299명이 꼭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아니다. ‘국회의원 300명 시대’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 수만 늘리자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가 후진성에서 탈피해 의정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 작금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한심한 작태를 살펴보면 서민의 고달픈 민생 해결에는 전혀 관심은 없고 뱃속 챙기기에 혈안이되여 당파간 당정간 정략적 당권 싸움에 동원 할 국회의원 수가 모자란 것인지 일에는 관심없는 의원들이 의원수 늘리는 일에는 쌍나팔 처들고 설치는 한심한 꼬락서리가 눈꼴 사납다. 빈둥빈둥 놀고먹는 국회의 정원을 과감히 절반으로 줄일 구조조정을 실시를 촉구하고 제언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출처 : 뉴스타운(www.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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