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독일 국제도시의 발전과 전망: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사례

독일 국제도시의 발전과 전망: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의 사례

정병기

대전광역시 국제도시화 종합추진계획을 위한 워크숍 발표논문, 대전발전연구원(2008.03.07)

 

독일은 명실공히 유럽통합을 추동한 국가로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유럽내 강국이자 세계에서도 굴지의 국가이다. 도시의 국제화 측면에서도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등 선진 국제도시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는 적은 인구¹⁾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수준이 매우 높아, 영국의 수도 런던 및 프랑스의 수도 파리와 나란히 손꼽히는 도시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의 도시 국제화를 알아보는 이 글은 독일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인 프랑크푸르트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글의 순서는 먼저 도시 국제화의 배경을 살펴본 후 그 추진전략을 성과와 함께 고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국제도시로서의 한계와 발전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독일 도시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모두 제2차 대전 이후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고찰의 시점은 제2차 대전 이후가 될 것이다.

1. 독일의 도시 국제화 추진 배경

1) 정치경제적 배경: 서방블럭의 요충지와 사회적 시장경제

1945년 5월 8일 나치 정권의 무조건 항복 이후 독일에서는 연합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이후 독일의 정치?경제적 발전은 동독에 진주한 소련과, 서독에 군정을 실시한 미국ㆍ영국ㆍ프랑스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서독은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해 결정되었다. 연합군정, 특히 미군정의 일차적 목표는 마샬 플랜으로 대표되는 경제 복구와 부르주아 의회정치의 수립이었다.

특히 국토가 동서로 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인 베를린마저 동서로 분단되었거니와 동독에 위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진영은 행정수도를 본(Bonn)으로 이전하더라도 새로운 정치경제적 요충지가 필요하였다. 지정학적 조건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세기 초부터 이른바 ‘자치도시(Freie Stadt)’로서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한²⁾ 프랑크푸르트는 이러한 요충지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도시였다.

<그림 1> 독일 지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일 자본주의는 영미 자본주의와는 다른 토대와 이념에 기반하기도 했다. 초기 기민연(CDU)과 사민당(SPD)은 이른바 케인즈주의적 동의를 통해 전후복구에 협력했으며, 그 결과 독일 자본주의의 복구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국가기능을 법 관철에 제한하고, 경쟁을 보장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을 확립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원칙 내에서 계층간 차별 없이 사회경제적 형평을 기하는 “형평을 갖춘 중산층사회”(nivellierte Mittelstandsgesellschaft)³⁾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가 확립되는 시기⁴⁾는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높은 고용수준에서 소득분배와 구조조정이 결합되고, 저임금 농업부문에서 고임금 고생산성의 광공업부문으로 고용이 이동되는 시기로서, 독일이 현대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구조변동기에 해당했다. 그리고 이 구조변동기의 한가운데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도시가 또한 프랑크푸르트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세계경제위기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도 위기에 부딪혔고 독일 역시 유럽의 불균등 발전과 유럽 경화증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지역간 균형이념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중심지역의 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묵인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위해 이 지역의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2) 제도적 배경: 연방제와 지방자치제

도시 발전에서 지방자치와 연방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자치를 가미한 독일 연방제는 독일 도시의 발전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의 “연방국가” 개념은 중앙집권국가를 거부하는 “주(Länder)”(와 시)라는 독자적인 “구성국가들(Gliedstaaten)”의 “총국가(Gesamtstaat)”로서,⁵⁾ 연방과 지방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그 중요한 특징으로는 지방의 폭넓은 입법권과 행정권 및 재정균형 제도와 참의원 제도가 있다.⁶⁾

배제규정인 연방과 지방의 입법권과 행정권 상의 권한ㆍ의무 배분규정에 따라, 외무, 국방, 국제조직 가입과 연방재정 등 연방의 주요 권한과 관련된 행정권과 법률제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과 의무는 지방정부에 속한다. 그 중 교육, 문화, 치안 등은 지방의 중요한 권한 영역에 해당한다. 이른바 “행정연방주의(Verwaltungsföderalismus)”라고도 불리는 서독 연방주의는 광범위한 행정권상의 자치가 인정된다.

재정균형 제도는 주류, 담배, 석유, 교통, 자본 유통과 보험에 관련된 조세는 연방에 귀속되는 반면,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와 맥주세는 지방재정에 속하는 수평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방과 지방에 절반씩 납부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조세와 관련된 결정은 연방과 지방의 공동 권한에 속한다. 한편, 지방간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정균형 제도는 부유한 주와 자치시들의 흑자 재정을 곤궁한 주나 자치시로 이전시키는 제도로서, 비단 지방간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의 효과적인 조절을 통한 국가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연방과 지방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원제를 갖는 독일의 “제2의회”라고 불리는 “연방참의원”(Bundesrat)도 연방주의의 주요한 기능적 지주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참의원 제도는 바로 연방주의의 핵심이다. 인구비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일반 의회인 연방의회(Bundestag)와 달리, 연방참의원(Bundesrat)은 각 주 및 자치시 정부가 그 인구크기에 따라 3명 내지 6명씩 파견하는 총 69명의 대표들로 구성된다.⁷⁾ 연방참의원은 재정관련법과 각 주나 자치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안 의결에 대해 동의권이나 이의신청권을 갖는다. 전체 약 절반 이상의 법이 연방참의원의 동의권을 필요로 하며 연방참의원은 이 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연방의회는 재심을 해야 한다. 연방주의와 관련하여 참의원 제도가 갖는 중요성은 이와 같이 연방참의원이 각 주와 자치시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그 대표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과, 많은 경우 연방참의원이 연방의회와 동등한 권한으로 정책결정과 법안의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⁸⁾ 곧, 연방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집권당이 주정부를 석권하지 못했을 때는 참의원이 효과적으로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작은 주일지라도 연방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갖는다는 점이다.

연방에 대한 지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이른바 “행정연방주의”로 불리는 행정상의 독립성이라면, 지방간의 갈등 해소에는 재정균형 제도가 커다란 공헌을 하며, 중재위원회를 통해 연방의회에 대한 동등권을 보장받는 참의원은 연방에 대한 지방 권익 대변의 제도적 보장이다. 독일 연방주의를 받치고 있는 이 세 축은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연방주의를 통한 국가통합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지역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독일의 연방주의는 “참여연방주의”(Beteiligungsföderalismus)라고도 불린다.⁹⁾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주(州)자치시(Kreisefreie Stadt)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와 주정부의 관계도 연방과 주정부의 관계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자치단체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자치권을 가지며 독립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들간의 재정균형제도를 보장받는다.¹⁰⁾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은 사회정책(유아원, 병원, 양로원), 교육정책(초ㆍ중ㆍ고, 시민대학), 여가정책(스포츠시설, 수영장), 경제지원정책(상가광장, 기술센터,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이 부문 공공투자의 2/3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및 영업세인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준은 주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더 중요한 재원인 영업세는 관학 지역 내 영업에 관한 한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전권을 가진다.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대규모 상업도시의 경우는 이러한 재정 원천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도시개발정책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미 나치 시절의 중앙집중화 경향(‘Deutschen Gemeindeordnung’, 1935)을 벗어나 지방자치권에 속하게 되었다.¹¹⁾ 게다가 프랑크푸르트는 1946년 6월에 나치 등장 이래 최초로 지방정부가 자유ㆍ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시이다.¹²⁾

2. 독일의 도시화 정책과 프랑크푸르트의 국제화 정책 및 성과

1) 제2차 대전 이후 독일 도시정책의 변화

독일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지역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와 연방제라는 제도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사회적 시장경제에 따라 성장과 평등의 균형 이념이 지역간에도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물론 제2차 대전 종전 후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에 입각한 재건 기간에는 성장이 더 우선시되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써 1960년대에 “모든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생활여건을 누려야 한다”는 지역간 평등의 개념을 갖춘 ‘공간관리법’(Raumordnungsgesetz)의 제정이 가능했다.¹³⁾ 다시 말해, 전후 복구기의 정치경제 이념이 독일 도시 정책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의 세계경제공황은 도시 정책도 비껴가지 않았다. 다른 사회경제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후복구기의 균형이념은 도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노선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초창기에는 농촌지역의 발전에 역점을 두었던 ‘공간관리법’이 1960년대에는 ‘중심지 개념’을 통해 중심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으로 특별히 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중심지-배후지 간 상호작동 체계로서” 중심도시가 “확충된 노동시장, 3차 부문의 서비스 기능으로써 자연히 농촌인구의 대도시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¹⁴⁾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도 1970년대에 신흥공업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거리가 오히려 멀어지는 등 처음 목표했던, 고용과 소득의 증대 및 이촌향도 방지 면에서 충분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연방정부는 ‘연방공간관리프로그램’(BROP)을 뒷받침할 새로운 전략으로 ‘개발중심지’(Entwicklungszentren) 개념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전략은 일정하게 집적도와 개발능력을 구비한 중심도시에 사회ㆍ경제적 간접자본과 주택 및 교통 부문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확산효과를 통해 주변공간의 성장자극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분산화된 집적’(dezentrale Agglomeration)이라 할 수 있는 이 전략에 따라 연방정부는 개발중심지의 수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새로운 전략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특히 석탄ㆍ제철ㆍ조선 등 낙후 산업이 집중된 루르ㆍ작센ㆍ브레멘 지역과 동독접경 지역이었지만,¹⁵⁾ 다른 한편으로 이 새로운 전략은 기존의 중심도시로서 앞서가는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개발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부담하였지만, 이로 인해 주정부는 해당지역의 구조에 적절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2) 프랑크푸르트의 국제화 정책과 성과

프랑크푸르트의 국제도시화 전략의 핵심은 교통중심지, 금융ㆍ경제중심지, 문화중심지 및 네트워크중심지로서의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도시화 전략은 프랑크푸르트의 내부 발전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화가 다시금 도시 내부 여건의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은 특히 기업들이 입지를 선택할 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항, 철도, 고속도로를 통해 유럽 전역은 물론 세계 어디로든 쉽게 연결이 되며 대기업들은 특히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입지선정시의 결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세계에서 둘째가는 교통중심지로서 매일 30만 명 이상이 출퇴근 시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메쎄(Messe)를 방문하고 45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한다.¹⁶⁾ 이러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시의회는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의원회를 두고 매달 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중심지 또한 프랑크푸르트의 핵심적 국제전략에 속한다. 이미 1947년에 미국ㆍ영국ㆍ프랑스 군정 지역의 통합 경제중심지로 떠오르는 데에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곧, 이 도시에 건립된 ‘독일 주들의 은행’(Bank deutscher Länder)을 통해 화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 은행을 모태로 1957년 6월에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사실 제2차 대전 전까지 프랑크푸르트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 그러나 제2차대전 종전 직후 독일 최대의 도시인 베를린이 분할되면서 화학, 전기, 기계 등 아주 높은 공업집적을 배경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유럽의 금융센터로서 런던의 지위를 능가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⁷⁾

현재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중앙은행(Europäische Zentralbank, EZB; ECB)의 소재지이도 하며, 약 370개의 금융기관이 주재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유치에는 오랜 논쟁 끝에 유럽연합이 독일식 금융기관을 모델로 수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프랑크푸르트 시정부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금융업은 기술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처럼 컴퓨터가 금융업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이러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런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주식의 3/4이상이 1997년 도입된 현대 기술인 전자거래시스템 Xetra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¹⁸⁾

금융을 통한 프랑크푸르트의 발전도 매우 괄목상대할 만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전반적 경제발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05년 프랑크푸르트의 근로자 1인당 GDP는 83,176 유로로 독일 전역에서 가장 높고, 수도인 베를린에 비해서는 62.8%나 높으며, 독일 전체에 비해서도 44.1%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가격 당 총가치창출액은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에 비해 그 절대치에서는 적지만(<그림 3> 참조), 1990년대(1992~2001)의 상승비율에서는 드레스덴과 두이스부르크를 제외할 때 보다 큰 대도시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그림 4> 참조). 곧 대도시들 중 가장 높은 상승비율을 보인 뮌헨(27.8%)보다 프랑크푸르트가 1.9%P 높은 28.9%를 보인 것이다.

프랑크푸르트가 국제도시로서 성공한 요인들 중에는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했다. 무엇보다 1948년 5월에 바울교회(Paulskirche)에서 독일의회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이 교회와 프랑크푸르트 시가 독일 의회주의 전통의 상징이자 자유와 민주의 상징이 되었으며, 1949년에는 5백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국제도서박람회(Buchmesse)가 재개되었다. 또한 이미 1945년에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가 독일 최초의 일간지로 판매되기 시작했고, 1949년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n Zeitung)이 발간되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현재 약 29만 평방미터의 홀을 가진 메쎄에서 매년 약 4만 여 개의 전시회가 열리고 270만 명 이상이 이 전시회를 방문하며, 약 5만5천 회 이상의 회의와 대회가 열리고 있다.¹⁹⁾ 그밖에도 100개 이상의 출판사 건물이 있으며, 37개의 박물관, 109개의 화랑, 33개의 극장, 50개 이상의 영화관이 들어섰다.²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프랑크푸프트 시의 국제적 연대와 네트워크 수립 노력이다. 프랑크푸르트는 국제적 연대와 지원이 필요한 여러 지역과 국가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시의 도움을 받은 대표적인 국가들은 인도,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이며, UNICEF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²¹⁾ 물론 지원의 대부분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재정적 원조가 대부분이지만, 프랑크푸르트 시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다시 프랑크푸르트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환원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네트워크 도시를 위한 프랑크푸르트의 노력은 무엇보다 자매시들과의 관계이다.²²⁾ 현재 프랑크푸르트의 자매시는 모두 14개 도시로, 버밍햄(Birmingham), 부다페스트(Budapest), 되이유-라-바르(Deuil-la-Barre), 두바이(Dubai), 그라나다(Granada/Nicaragua), 광쩌우(Guangzhou), 카이로(Kairo), 크라카우(Krakau), 라이프치히(Leipzig), 리옹(Lyon), 밀라노(Milano), 프라하(Prag), 텔아비브(Tel Aviv - Yafo), 터론토(Toronto)이다. 프랑크푸르트 시는 이 자매시들과 시민들간 상호방문을 주선하고 각종 문화교류와 상호소통을 독려하고 있다. 그밖에도 ‘소장 학자들의 학문발전과 협력을 위한 지역간 교류’(Kommunaler Austausch für Fortbildung und Kooperation junger Akademiker: KAFKA) 프로그램을 종종 수립하여 상호 학문 발전에도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국제도시 프랑크푸르트의 한계와 질적 발전 전망

프랑크푸르트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일 최대의 경제중심지이며 유럽과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적 요충지이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메르세스튜디에>(Mercerstudie) 집계상 삶의 질 면에서 세계 제5위를 차지함으로써 삶의 공간으로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이기를 중심으로 볼 때 비록 좋은 점수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다른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프랑크푸르트도 여전히 현대 대도시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²³⁾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대도시들 중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도시에서 2위(1위는 Dresden)를 차지했으며 거꾸로 가장 일하고 싶은 도시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꼴찌는 역시 드레스덴)를 차지했다고 한다.²⁴⁾ 그밖에도 시민들의 1/3을 차지하는 외국인과의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범죄율 또한 미국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최근 독일 도시의 변화는 지구화, 사회경제적 구조변동, 통일과 체제전환, 인구 변동, 새로운 지역 불균형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²⁶⁾ 이 점에서는 프랑크푸르트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화에 노출된 무한경쟁, 외국인 수 증가와 경제 구조 변동, 독일 통일과 동독 지역의 체제 전환에 따른 영향, 고령화 현상, 지역간 격차의 심화라는 현상이 독일과 프랑크푸르트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지구화에 대한 대처에서 프랑크푸르트는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한 대응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이와 같은 염려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도시계획 전문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²⁷⁾ 역시 새로운 의미의 국제적 교육과 국제적 안목의 중요성도 강조된 바 있다.²⁸⁾ 대규모 국제도시 프랑크푸르트의 질적ㆍ양적 발전 전망도 일자리와 주거 및 여가가 함께 보장되는 ‘공존하는 삶의 공간’을 확보²⁹⁾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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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 프랑크푸르트의 인구는 2008년 현재 66만 명으로 베를린(350만), 함부르크(170만), 뮌헨(130만), 쾰른(100만)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게다가 그중 약 1/3이 외국인이며, 1955년에 약 6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폭도 그리 크지 않았다. “Leben in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stadtfrankfurt_eval01.c.125042.de(검색일: 2008년 3월 3일); “Aufstieg zur europäischen Metropole,”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949&_ffmpar[_id_inhalt]=59664&_ffmpar[_id_eltern]=3946(검색일: 2008년 3월 3일).

2) “Dalbergzeit und Freie Stadt,”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949&_ffmpar[_id_inhalt]=59662&_ffmpar[_id_eltern]=3946(검색일: 2008년 3월 3일).

3) Braun, Hans, 1972, Soziale Sicherung: System und Funktion (Stuttgart, et al.: Kohlhammer), S.34.

4) 1949년 기민연(CDU)의 아데나워(K. Adenauer) 수상 시절에 채택되어 1960년대 초중반 에어하르트(L. Erhard) 수상 시절에 완성되었다.

5) Hrbek, Rudolf, 1991, “Föderalismus und Parlamentarismus in der Ordnung des Grundgesetzes,” Bundestag, Bundesrat, Landesparlamente: Parlamentarismus und Föderalismus im Unterricht und in der politischen Bildung, mit Beiträgen von A. Böhringer und J. Bücker etc., Rheinbreitbach: NDV, S.17.

6) 독일 연방주의에 대해서는 정병기, 1996, “독일 남북부의 지역주의와 동서독 갈등,”『역사 비평』, 가을호, 28~44쪽의 내용을 주로 참조.

7) Münch, Ursula, 2003, “Bundesrat,” Uwe Andersen und Wichard Woyke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S.58~63.

8) Hartmann, Jürgen, 1984, Politische Profile der westeuropäischen Industriegesellschaft: Ein vergleichendes Handbuch (Frankfurt am Main und New York: Campus Verlag), S.24~26.

9) Hrbek(1991), S.28.

10) Andersen, Uwe, 2003, “Gemeinden/kommunale Selbstverwaltung,” Uwe Andersen und Wichard Woyke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S.196~205.

11) Siebel, Walter, 2007, “Städte in der Krise?,” Der Bürger im Staat, Nr.3, S.109.

12) “Aufstieg zur europäischen Metropole,”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949&_ffmpar[_id_inhalt]=59664&_ffmpar[_id_eltern]=3946(검색일: 2008년 3월 3일).

13) 김재한, 1992, “독일의 중소도시 개발전략,” 『도시문제』(대한지방행정공제회), 73쪽.

14) 김재한(1992), 74쪽.

15) 김재한(1992), 75쪽.

16) “Verkehr,”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2814&_ffmpar[_id_inhalt]=101870(검색일: 2008년 3월 3일).

17) 권영섭, 1993, “독일의 멧세(Messe) 도시 프랑크푸르트,” 『도시문제』(대한지방행정공제회), 102쪽.

18)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000.11.28.

19) “Aufstieg zur europäischen Metropole,”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949&_ffmpar[_id_inhalt]=59664&_ffmpar[_id_eltern]=3946(검색일: 2008년 3월 3일).

20) “Aufstieg zur europäischen Metropole,”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949&_ffmpar[_id_inhalt]=59664&_ffmpar[_id_eltern]=3946(검색일: 2008년 3월 3일).

21) “Frankfurt hilft,”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909(검색일: 2008년 3월 3일).

22) “Internationale Aktivitäten,” 프랑크푸르트 시 홈페이지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908(검색일: 2008년 3월 3일).

23) 국제도시의 특징에 관해서는 김태명, 1999, “대전시 국제화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 세계도시체계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한국정책과학학회), 41~68쪽 참조.

24)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000.11.27.

25) 프랑크푸르트의 1999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17,557건으로 Berlin의 16,846건보다 많았으며 조용한 도시인 Solingen에 비해서는 3배나 되었다.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000.11.29.

26) Siebel(2007), S.110~1; Ribbeck, Eckart, 2007, “Megastädte zwischen Ordnung und Chaos,” Der Bürger im Staat, Nr.3, S.178~184.

27) Sölle, Andrea, 2003, “Die deregulierte Stadt braucht mehr Planung,” Stadt – Planung - Studium Perspektive 21: Die Herausforderungen der Zukunft sind un-erhört, hrsg. von Universität Kassel Fachbereich 6 Architektur, Stadtplanung, Landschaftsplanung, Kassel: Universität Kassel, S.49~52.

28) Kunzmann, Klaus, 2003, “International sein oder nicht sein?,” Stadt – Planung - Studium Perspektive 21: Die Herausforderungen der Zukunft sind un-erhört, hrsg. von Universität Kassel Fachbereich 6 Architektur, Stadtplanung, Landschaftsplanung, Kassel: Universität Kassel, S.19~35.

29) Opaschowski, Horst W., 2007, “Zukunft findet Stadt! Abschied vom urbanen Pessimismus,” Der Bürger im Staat, Nr.3, S.19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