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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인생과 발명이야기로 엮은 ´환희´라는 책에서 참된 기업경영의 본질 3가지는 △인간의 가치 △신용 △봉사(사회적 책임)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자신이 근무하는 태양금속회사는 진작부터 노조가 왕성히 활동했지만, 55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를 정부에 대비시켜 보면, 올곧은 국가 통치는 첫째는 민본에 입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둘째는 정책의 신뢰와 투명한 책임감을 확보하며, 셋째는 혁신적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로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최상의 권력 좌표가 될 것이다.
정책위기 전부가 기업마인드 성과 중독의 조급성에서 촉발
용산참사는 누구 책임인가? 무엇이 그렇게 급했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8대 파동을 금세 잊었나? 인수위 정책파동, 조각파동, 공천파동, 촛불파동, 독도 및 4강 순방외교 파동, 대북 이념 파동, 환율 및 미네르바 파동, 깽판 국회 난장 등 8개 파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불거진 각종 파동을 잠재울 개각 등 국정주도를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를 ‘용산 파동’의 안타까운 조급성 때문에 또 위기난국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런데도 아직 당-정-청 및 야당과 언론은 용산 참사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여 국민의 가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용산 비극의 본질은 ‘철거민보다 경찰 책임’, ‘책임전가와 강경진압 두둔’, 비참한 죽음마저 정쟁수단으로 삼는 ‘용산참사 싸움에 민주당 지지 달려’ 등으로 사회갈등과 인간 파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용산 참사의 본질은 고귀한 생명이 본질적 가치로서가 아닌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책임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무슨 ´선(先)규명 vs 선(先)문책´ 다툼인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은 인간 존엄에 대한 기장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어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바로 나왔어야 했다.
그 다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을 가지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무지와 불법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 설치와 성급한 조치 등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감성을 악용해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시위꾼, 토지보상꾼, 환경방해꾼, 시민운동꾼의 썩어 빠진 고름을 짜내야 한다.
이 타락한 떼법과 선동, 공짜와 공금횡령의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분란꾼들의 불법과 기만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경찰진압이 그렇게 급했나?
정치권도 더 이상 생명의 가치를 접어둔 채, 불법시위의 죽음을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대신 공권력이 공정한 권위를 가진 힘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야당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점거 투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가지고 서민을 부추기는 작태를 차단해야 한다.
야당과 망국언론, 전문시위꾼, 데모꾼, 탐욕꾼, 불법꾼, 공짜꾼들은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들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이번 용산 참사는 공권력의 조급성 이전에 탐욕꾼들에 의한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억울한 희생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상금 갈등`을 키운 시위와 불법꾼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쟁과 길거리 후진 ‘꾼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촛불광란의 망국적 작태를 깨야 한다. 국정혼란과 민심 기만으로 정권을 차지하려는 망상을 벗어나야 한다. 지난 연말 경제난국 상황에서 국민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갈등만 부추기는 무기력한 깡패 정치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꼈다.
기회가 위기라고? 생잔(生殘)이 절체절명의 조건
역사의 모든 실패는 모두가 조급함 때문이다. 6.25 남침으로 월남한 이북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가 성공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는 북한사람 모두에게 위기였다. 철수 작전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6.25 남침과 월남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작금의 경제난국은 인간의 탐욕과 부도덕과 공짜 심리에서 촉발되었지만, 더 위험한 것은 이 엄청난 위기를 자꾸만 기회라고 안일과 방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겉멋만 들어 샴페인을 터트리기도 전에 깨고 마셨다.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처절한 반성과 절실함의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Change(변화)’는 ‘Chance(기회)’가 아니라 ‘Changeful(불안정한)’이 되고 만다.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라고 하지만, ‘틀 기(機)’는 기교, 거짓, 허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냉혹한 역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위기(危機, crisis)의 진화
흥남 철수 당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생잔(生殘)의 디딤돌은 기적의 미국 배였다. 그 배를 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자수성가했다.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 ´메러더스 빅토리 호´는 무려 피난민 1만4000여 명을 구해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년간 파동을 겪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메러더스 빅토리 호´ 같은 배다. 이 기적의 배를 정권에 비유하면 바로 국민의 신뢰확보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난파선에 가까운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국민신뢰의 ‘메러디스 빅토리 호’ 모형을 만들 것인가? 대부분의 경제살리기 기대 서민들은 지지를 이미 철회했고, 대운하 등 각종 정책은 야당과 좌파세력의 포화에 의해 화염에 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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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기축년 소띠해의 첫날이 밝았다. 순박하고 우직하고 충직한 소의 성격으로 부를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존재로 여겨져 온 소띠해를 맞아 세계적인 경제불황 한파속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여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금융 쓰나미의 글로벌 경제위기 공습의 위험으로 국정위기 탈출이 매시간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불황극복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던 1.19 개각이 있던 날에 또 조급성으로 불신의 악재가 터지고 말았다.
지금 ´무책임-무능력-무원칙´의 3무(無) 정권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쓸 수 있는 신뢰의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 그래서 ‘흥남철수 기적의 배´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반대파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여 많이 태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경제난국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그러자면 작금의 신뢰위기 진화시스템을 먼저 인식하고 작동할 필요가 있다.
위기 극복은 치밀한 실효적 액션플랜과 컨틴전시 플랜
위기(危機) 개념은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는 어떤 사상의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단계를 말한다. 사회 또는 유기체가 직면한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적응하지 않으면 생잔(生殘)할 수 없는 전환점의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기존 유기체 또는 사회가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존립기반을 저지 받지 않도록 결심하고 행동하는 적응의지와 역량을 얼마나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가가 위기의 극복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위기는 2009년 한국 국민의 정서에 맞게,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산업과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제규모의 약 1.7% 정도를 가지고 사회안전망 등 한국 사회의 불신과 불능 등 사회안전망 붕괴를 재설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위기를 다 제압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실효적 액션플랜 대책과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으로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대일무역적자 보고서의 치명적 교훈
경제성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2008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보다 5.6% 떨어졌다. 한국경제에 비상사태가 발동된 것이다. 추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 -5.6%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수치다.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의 모든 핵심지표도 10여년 만에 최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무역적자 문제를 다잡고 해결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또 관련부처는 한일간 통상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아무 대책 없는 보고서를 대통령께 올렸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무역적자 문제를 무역 차원에서 언급했다. 당시 일본 수상은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 문제의 본질은 통상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구조 취약성에 있었는데, 관련 부처가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알맹이 없는 내용을 일본 수상에게 하소연하고 말았다. 대일 무역적자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소재부품 산업과 기술력의 취약성에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 조사연구 보고서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 제조업 경쟁력 원천의 정부요인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관련 부처간 정책의 연계를 꼽았다.
이러한 시사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작금의 경제난국 극복방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견실한 제조업 경쟁력 △투철한 장인정신 △only one´ 기술의 국가 개발·관리 △대기업-중소기업 신뢰기반 정착과 동반성장 체제 구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 미래기획, 녹색성장 등의 정책 전반에서 절대로 조급성을 띠지 말고 이런 4가지 장기정책을 국가 대계(大計)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접목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노리는 3대 악재(惡災)
용산 참사를 계기로 전직 대통령까지도 MB 타도를 사주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지금이라도 내각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니면 2009년 상반기에 ‘반MB-탈MB-비MB’ 폐족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정책반대가 아닌 정권반대로 단번에 죽을 수도 있다. 금융난국을 악용하여 실업자를 끌어 모아 광화문 명박산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앞으로 닥칠 3가지 악재(惡災)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신용위기로 인한 신용카드 부실대란을 조심해야 한다. 둘째, 일하지 않으려는 노동무기력 증상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셋째, 용산 사태에서 보았듯이 실업자와 사회불만자, 그리고 친북좌파들의 조직적인 민중분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당-정-청’이 합심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3대 악재(惡災)를 선제(先制)하지 못하면 경제살리기, 국민행복시대, 7-4-7 약속, 비핵-개방-3000, 4대강 생태천활력벨트 전부가 물 건너가고 만다.
권력파탄 본질 안 가린 채 ‘그들만의 잔치’ 매달려
마지막으로 역사인식 없는 리더십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항상 권력이 명심해야 할 것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영생불멸의 권력을 꿈꾼 진시황의 허망함을 되새겨야 한다.
영원한 권력을 추구했으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제위에 12년을 있었고, 아들이 3년, 자영(子嬰)이 46일 재위에 있었다. 이를 다 합해도 겨우 15년에 불과했다.
한문 문장 장르 중 논으로 유명한 ´과진논(過秦論)´을 쓴, 유교를 통한 시대개혁을 꿈꿨던 한대의 사상가 가의(賈誼)는 진(秦)나라 멸망 원인을 민심 이반으로 인한 국가패망이라고 결론지었다.
가의(賈誼)의 평가를 보면, 진시황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마음을 품고 독단적인 모략을 행했으며, 공신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선비들과 백성들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또한 왕도(王道)를 버리고 개인의 권위를 내세워 문서(文書)를 금하고 형법을 가혹하게 했다. 사술(詐術)과 무력을 앞세우고 인의를 뒷전으로 여겼으며 포학을 천하통치의 시작으로 삼았다.
전국시대를 거쳐 천하를 통일했음에도 그 방법을 바꾸지 않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았으니, 이는 천하를 얻고 지키는 방법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홀로 고립되어 천하를 소유했기에 그 멸망이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도래한 것이다.
이를 교훈으로, 대체로 권력을 잡을 때는 계략과 세력을 중시하지만 권력을 잡고 난 후 안정되었을 때는 민심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한다. 이는 권력을 얻는 것과 지키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어떤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