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강 장관 유임 이유로 “지금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3고(高)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맞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고유가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대신 최 차관이 경질된 데는 “물가관리도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환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환율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최 차관을 경질한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 고환율 정책을 채택, 결과적으로 물가 불안을 야기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최종 책임자가 강 장관 아니냐’는 질문에 “장관을 자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총체적인 경제 책임이라면 모르겠으나,부분적인 정책 미스라면 모든 책임을 장관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실무적으로 환율 문제에 대한 실무적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모든 책임을 차관에게 미룬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런(교체) 여론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정의 연속성,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실무 책임이 있는 분을 교체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의 비중을 감안,이번 개각을 놓고 ‘3·5명 개각’이라고도 했다.그러나 야당은 벌써부터 강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 유임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나라당 내에서도 강 장관 교체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유임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세균 신임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벌써 위기의식을 잊었나.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맹형규 수석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물가가 폭등하고 상황이 어려운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구체적으로 환율정책 같은 것이 잘못돼 실책”이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대책을 세우려면 경제팀 교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에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과 갈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