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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 진전과 대조적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각상태다. 남측이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겠다면서 접촉을 제안했음에도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남측은 지난 10여년간 거의 매년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대북식량 및 비료지원을 중단한 데 비해 미국은 2차 북핵위기 이후 중단했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한·미공조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미공조를 강조해 왔던 이명박 정부는 북·미 핵협상의 진전을 한편으론 ‘긍정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유감’이라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핵무기 신고가 빠진 핵신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만을 외교부 장관의 유감표명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관계 인식구조는 먼저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순차적 삼각 순환구조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한·미관계는 쇠고기협상, 북핵해법을 둘러싼 입장차,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혼선 등으로 순탄치 않아 보인다. 남북관계는 당국간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 비방은 도를 넘었다. 대선 전후에 이명박 후보와 대통령에 대해 침묵해 왔던 북한이 지금은 ‘역도’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가치동맹’을 확인했던 한·미관계의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부시 대통령과 임기를 시작하는 이 대통령의 정세관의 차이에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경우 핵확산의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부시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해 외교적 유산으로 남기려 한다. 의혹으로 제기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설은 북·미간 비공개 양해각서로 우회하고 현안인 플루토늄 방식의 핵개발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놓고 ‘선핵폐기’에 주력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이전 정부가 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주의를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공조를 그토록 강조했지만 지금은 김영삼 정부 때 사용되던 ‘통미봉남’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북·미, 북·일관계에 진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교착될 경우 한반도문제 해결국면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상실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본격화해서 서방과의 대타협이 이뤄질 경우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통해서 체제이완 현상을 막고자 할지도 모른다.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진전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남북당국간 신뢰를 쌓는 노력이 절실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