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노정권 역주행 5년<1> 파행인사: 잘못 꿴 첫 단추

鶴山 徐 仁 2008. 1. 22. 12:33

당선 직후…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
그 사흘후… "측근들 불러 "여러분은 예외"

특별취재반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지 열흘 후인 12월29일. 노 당선자는 명륜동 자택으로 자신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측근들을 부부동반으로 불러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명(후원회장), 이강철(전 시민사회수석), 안희정, 이광재(현 의원), 서갑원(현 의원), 황이수(전 행사기획비서관), 백원우(현 의원), 여택수(전 부속실장), 문용욱(현 부속실장)씨 등 핵심 측근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이기명, 이강철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386이었다.


 

측근들에게 ▲주변관리를 잘할 것 ▲역대정권의 인사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당시 당선자 측은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그 사흘 전인 12월26일 "인사나 이권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명륜동 만찬 자리에선 당선자 측 설명에선 빠진,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다. 노 당선자는 "내가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외"라면서 "여러분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니 인사추천을 마음껏 하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했으나 참석자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기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 인사 파행의 씨앗은 바로 이날 뿌려졌다. 측근 몇 사람에게 사실상 인사에 개입할 권한을 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는 자제했으나 소수에 불과했다. 한 자리 바라는 사람들이 소수의 핵심 측근들에게 몰렸던 것은 당연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내에 비서실장이 위원장, 주요 수석이 위원인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광재·안희정씨, 이호철 민정수석을 비롯한 핵심 측근그룹이 참여하는 외부의 '비밀 회의체'에서 합의제 형태로 주요 인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전 민정수석, 박남춘 전 인사수석 등도 부분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치개혁연구실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최근 EAI(동아시아연구원)가 주관한 간담회 자리에서 "다면(多面)평가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이뤄졌으나 사실상의 인사는 386 실세 중심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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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파' '이광재파'… 청와대도 정부도 줄서기 경쟁

[盧정권 역주행 5년] <1> 파행인사: 잘못 꿴 첫 단추
한직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 386 관리 잘해 승승장구

<특별취재반> 유용원·안석배(사회부) / 윤영신(경제부) / 신정록(정치부) / 차학봉(산업부) / 박중현(전국뉴스부) / 이한우·신형준(문화부) / 김희섭(미디어팀) / 한현우(엔터테인먼트부)

 

 

◆386 측근 인사

노무현 사단의 386 중 핵심은 안희정, 이광재 두 사람이다. 이들은 나이를 떠나 모든 참모 중 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었다. 다른 측근들과는 격이 달랐다. 인사 청탁이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것은 당연했다. 성공률도 가장 높아 관가에서는 이들에게 선을 대기 위해 총력전이 벌어졌다.

이 두 사람 중에서도
이광재의 영향력이 훨씬 컸다. 안희정이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되면서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반면, 이광재는 핵심 중의 핵심인 국정상황실장을 꿰찬 때문이었다. 이광재는 정무 민정 홍보 인사 부속 등 청와대 주요 라인의 핵심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이광재의 작은 청와대'라고 불렀다. 안희정계는 상대적으로 요직에서 밀렸으나 그래도 주요 수석실에 끈을 뒀다.

두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한 386이라고 해도 요직에서 밀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선대위에서 일했던 강모씨가 청와대 경내 관람안내 담당 행정관으로 밀렸던 게 대표적 사례다. 김대중 청와대 때부터 일을 했던 한 국장은 똑같은 일을 했지만 직급이 강등됐다. 이 외에도 안·이 두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아 손해를 본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청와대 비서실 내에 '이광재 파' '안희정파'가 생겨나 갈등을 벌이기까지 했다. 한 전직 수석은 "행정관 하나를 문책하려고 했더니 우르르 들고 일어나 결국 못했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들은 당시 비서실장이 "이 ×들이 정말…"이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한다. 이 파벌은 임기 말인 지금까지 존재한다.

이광재는 2003년 10월 천정배 의원 등 여권 내부의 문제제기로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향력은 달라지지 않았다. 후임 상황실장인 박남춘(나중에 인사수석)씨를 비롯, 곳곳에 포진한 자기 사람을 통해 청와대의 내밀한 사정을 실시간으로 알다시피 했다 한다. 한 관계자는 "온갖 인사 상황을 이광재는 다 알고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전날 밤에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누구는 못 만나게 하라고 한 일까지 있었다"고 했다. 이광재가 2004년 4월 총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뒤인 8월 18일 열린우리당 내 핵심 386그룹은 '의정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 서갑원, 이화영 등 이광재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다. 문화부 차관 출신인 김종민씨가 원장을 맡았다. 김씨는 2005년 3월 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되더니 지금은 문화부장관이 되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뭔가 될 줄 알았다"고 했다.

2005년 4월 터진 '유전 게이트' 때도 이 의원의 영향력이 입증된 바 있다. 당시 구속됐다가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철도청장 시절인 2003년 상황실장인 이광재씨를 알게 된 뒤 총선 직전인 2004년 2월 강원도 평창까지 찾아갔다. 이광재는 사석에서 김씨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말한 일도 있었다 한다. 김씨는 2004년 9월 차관으로 승진했고 그대로 가면 장관도 떼어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라고들 여겼다. 그러나 유전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옷을 벗었다.

안희정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감생활까지 했던 데다, 매우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 스타일 때문에 소문이 적었다. 하지만 안씨도 사석에서 "심지어는 선거 때 도왔던 여직원이 찾아와 청와대에 넣어달래서 도와줬을 정도로 시달렸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실 개편 때마다 안씨를 불러 상의했다. 문희상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비서실장에 김우식 연세대 총장을 '스카우트' 한 사람은 이광재고, 이병완씨가 세 번째 비서실장이 된 것은 안희정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청와대 내에 파다하다. 김우식·이광재는 연세대, 이병완·안희정은 고려대 학맥으로 얽혀 있다. 청와대 내 '이광재 파' '안희정파'는 각각 연세대, 고려대 운동권 인맥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

문건 유출사건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물러난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에 이르는 과정은 386들의 인사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경우다.

김 원장은 국정원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2001년 세종연구소에 1년 파견을 나갔는데 본인이 "나는 1년 후 그만둔다"고 말하면서 갔다. 김 원장의 운명은 이곳에서 연구위원으로 있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만나면서 바뀌었다. 김 원장과 가까워진 이 전 장관은 2003년 정권 초 NSC 사무차장을 맡으면서 김 원장을 NSC 정보관리실장(1급)으로 불러들였다. 김 원장은 2004년 2월 국정원 내 인사와 자금줄을 쥔 기조실장으로 가더니 2006년 4월에는 1차장(해외 담당)으로 승진했다. 김 원장은 기조실장과 1차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핵심 386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주 식사나 술자리 모임을 가졌고 정보도 사적 통로를 통해 제공했다는 게 국정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청와대의 한 전직 비서관은 "김 원장이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386들에게 용돈도 줬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이유 사건으로 구속된 한 사람은 사석에서 "김 원장이 노사모 출신 누구의 취직을 주수도 회장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6년 11월 김 원장에게 기회가 왔다. 김승규 원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물러나게 된 상황이었다.

당시 김 원장은 후임에 대해 "내부 발탁은 안 된다"고 했다. '김만복은 안 된다'는 얘기였다. 김 원장 측의 한 관계자는 "386들 만나 정치나 하러 다니는 사람이 원장이 돼서는 국정원이 망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안팎에서는 "김만복 차장이 김승규 원장을 제치고 청와대에 직보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청와대가 당시 후임으로 검토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김 원장이었다. 청와대 386 압도적 다수가 김 원장을 밀었다. 안희정과 가까운 이병완 당시 비서실장, 이광재와 가까운 박남춘 당시 인사수석도 강하게 김 원장을 밀었다. 권 보좌관은 청와대를 떠났고 김 원장은 후임 국정원장이 됐다.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이광재와 안희정 및 그들을 따르는 386들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작년 6월‘참여정부평가포럼’월례강연회에서“한나라당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는 내용의 노 대통령 강연을 듣고 박수를 치고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선거 출마 여부가 제1의 인사기준?

2006년 초 어느 날 노 대통령은 내부 회의 자리에서 A수석에게 말을 건넸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물색이 한창이던 때였다. 노 대통령은 A 수석에게 호남 지역의 광역단체장 출마를 권했다. A 수석은 "제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합니다. 제 나이가 60만 넘지 않았어도…"라면서 완곡하게 거절했다. 노 대통령은 버럭 화를 냈다. "공무원 출신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A 수석은 행정관료 출신이었다. 노 대통령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 A 수석에게 "제가 좀 과했죠?"라고 사과했다고 한다. A 수석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를 떠났다.

노무현 정권 들어 관운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꼽히는 B 장관. B 장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06년 초 '저는 많은 덕을 입었다. 필요한 곳에 갖다 쓰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B 장관은 이 덕분인지 지방선거에 실제 나가지도 않았는데 장관으로 발탁됐다. 물론 B 장관의 행정능력도 평가받았겠지만 출마를 자원한 것이 노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노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도 선거에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한다. 선거에 나간 사람이라면 낙선을 했더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선거를 정부 고위직 인사에 직결시켰다는 점이다.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그 중간에 수없이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고르는 제1의 판단기준이었다. 선거에서 이겨야 국정운영이 힘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고위직에 임명해 주가를 높여주기도 했다.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집착은 상상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한다.

2004년 총선 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다. 2003년 말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은 총선에 출마하라는 열린우리당의 강권에 시달렸다. 강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법무 행정을 더 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 당시 한 수석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출마 안 하면 장관도 없어. 출마하면 나중에 또 뭐가 돼도 돼." 선거에 나서지 않았던 강 장관은 결국 총선 후 물러났으나 그 전날까지도 해임 사실을 모르고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대통령을 그만큼 잘 몰랐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이런 성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웃지 못할 상황들도 숱하게 있었다고 한다. 한 고위 관료는 청와대 관저로 보고를 갔다가 노 대통령이 묻지도 않는데 "대통령님, 저 고향이 ○○인데요. (출마를)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한다. 지켜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자리였다. 이 사람도 나중에 장관이 됐다.

노 대통령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이가 벌어진 결정적 이유도 정 전 의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당 의장으로 열린우리당을 이끌고 2006년 5·31지방선거에 참패한 정 전 의장에게 노 대통령은 7월 26일 성북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라고 했다. 이곳에는 탄핵 주역인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출마했다. 정 전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일로 떠났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정 전 의장에 대한 '배신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노 대통령과 정 전 의장의 사이가 벌어진 데는 다른 이유들도 작용했으나 이 사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다.

노 대통령은 박명재 현 행자부장관,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 권욱 소방방재청장 등 낙선이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을 수없이 장·차관으로 기용했다.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의 경우는 반대로 관으로 기용해서 몸값을 키운 뒤 선거에 내보낸 경우다. 이 전 장관은 2006년 지방선거 전 장관에 기용된 뒤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다. 낙선 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기용했다. 측근인 이강철씨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기용했던 것, 김두관씨를 첫 행자부장관으로 기용했던 것도 모두 선거를 염두에 둔 몸값 키우기 차원이었다.

노 대통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노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이런 '선거용 인사'를 계속했다. 특히 영남 지역 출신들에게 이 방식을 많이 적용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장·차관 되려면 출마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사람, 그중에서도 영남 지역 진보 진영의 인사들을 키워 진보정당의 한 축으로 삼으려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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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내내 '코드인사' 나라가 시끌시끌

서동구 KBS사장… 임명 11일 만에 사퇴
윤성식 감사원장… 헌정사상 첫 인준거부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석달 만에 철회

< 특별취재반 >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은 집권 초부터 인사파동의 연속이었다. 노 대통령은 집권 한 달 만인 2003년 3월 25일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서동구씨를 KBS 사장에 임명했다. 서씨는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선대위의 '언론고문'을 한 사람이었다. KBS 노조는 서씨가 방송 경험이 없고, 선대위 출신인데다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와 고종사촌 관계인 점 등을 들어 출근거부 투쟁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나중에 자신이 세 번에 걸쳐 직접 권유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씨는 임명 11일 만인 4월 5일 물러났다.

2003년 9월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감사원장에 지명했다가 국회에서 인준 거부당한 일은 거의 '수모'에 가까웠다. 윤 교수는 노 대통령의 대선 자문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활약했던 사람. 정부 혁신 분야 전문가로 노 대통령의 정부개혁 분야 설계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9월 26일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찬성 87표, 반대 136표, 기권 3표, 무효 3표로 무려 49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헌정 사상 처음인 감사원장 인준거부 사태였다. 이날 표결 결과는 그 직전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를 노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처리한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 노 대통령은 9월 3일 국회가 김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국회를 맹비난하면서 버텼다.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그야말로 국정이 시끄럽게 될 때 (해임 여부를) 고려하겠다"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최낙정 해수부장관 퇴진 파동도 이 시기에 터졌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태풍 올 때 오페라를 보면 안 되느냐" 등 어이없는 발언을 계속하다가 장관 임명 14일 만인 10월 2일 물러났다. 인사파동은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퇴진 사태로 이어지더니 2005년 말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파문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 임기가 끝난 윤영철 헌재소장 후임에 사법시험(17회) 동기인 전 재판관을 지명했다. 전임 윤 소장(고시 사법과 11회)과는 사법시험 기수로 무려 22개 기수가 차이가 나는 지명이었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이 대단했다. 거기에다 청와대는 전 재판관의 소장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에서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게 발단이 돼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노 대통령은 석 달을 버티다 11월 27일 지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