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일류 국가의 조건

鶴山 徐 仁 2008. 1. 22. 12:26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일류 국가의 조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일류 국가를 세워가겠다는 일념을 품고 열심히 뛰고 있다. 국민들은 당선인의 이런 비전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하여 530만표의 표 차이가 나게 지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 일류 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이 쉽사리 이루어지겠는가?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며 그 목표에 도달케 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논객 조갑제 선생은 월간조선 2월호에 쓴 글에서 일류국가(一流國家)의 조건을 다음 4 가지로 쓰고 있다.

첫째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조건이다. 세계문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북미,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이다. 이 조건은 주로 경제. 안보의 수준과 상황을 결정한다.

둘째는 국민국가의 경험이다. 이는 민주주의 경험이 길어야 한다. 이 조건은 주로 정치와 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

셋째는 역사의 깊이이다. 문자를 사용한 경험, 국가를 만든 경험이 길어야 한다. 이는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결정한다.

넷째는 국민의 자질이다. 지능지수, 체력, 성품이 좋으면 발전 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위의 조건에서 1, 3, 4항이 좋고 2항은 나쁘다. 국민국가를 만들어 민주주의식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60년 정도이다. 일류국가에서는 일본이 제일 짧은데 약 140년이다. 유럽국가는 대체로 200년 이상이고, 영국은 800년이다.

일류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가 기독교 국가이다. 이슬람교 국가는 하나도 없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일류로 가는 길을 막는다. 반대로 북한처럼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고 스스로 종교화해 버려도 발전이 정지된다. 신라가 호국볼교(護國佛敎)로 정치와 종교를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것이 일류국가를 만든 하나의 비결이었다. 한국은 21세기에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의지력(意志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