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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장관들에게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역할과 비슷하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한다. 장관끼리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경쟁을 유도,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그런 논리에서 기존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폐지하면서 대부처제가 탄생했다는 분석이다.
경제부처를 거시정책(기획재정부), 산업정책(지식산업부), 금융정책(금융위원회) 등으로 삼분해 부총리제를 없앤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컨트롤 타워’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둬 맏형의 역할을 맡겼지만 부처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다른 부처의 덩치도 함께 키웠다. 지식산업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이 그렇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가졌다고 하지만 과거처럼 부처 위에 군림하는 ‘공룡부처’가 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금융이 분리했고 사업 위주로 부처를 재편하면서 현장 위주의 목소리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인 출신의 장관이 배출되면 관료주의식 상하복종 관계도 엷어질 수 있다.
회장 비서실이나 기업의 경영기획실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주력 계열사나 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회장 비서실이나 구조조정본부처럼 그룹 전체의 경영 계획과 투자·고객관리 등을 조율하는 역할은 청와대에 신설되는 경제수석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경제수석이 과거처럼 장관들을 직접 컨트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궤도가 이탈하면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청와대가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경제수석의 ‘입’이 대통령의 뜻인지 수석 개인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돼 정책혼선을 빚은 권위주의 정권의 ‘우(愚)’를 재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기업에서처럼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이 보장돼 장차관을 제외하고는 보직에서 밀려나도 정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대장성 개혁에서 보듯이 관료의 민간 진출을 제한하자 정년을 채우려는 ‘붙박이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