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만군이 건국기념일을 맞아 타이베이 시내에서 장갑차량을 타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photo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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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만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흡수통일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대만은 경제협력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독립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 흡수통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2004년 총통 선거에서 재선된 천수이볜 총통은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독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지난 9월 30일 타이베이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만이 독립주권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국가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의문은 통칭인 ‘대만’으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가입을 신청하고, 신헌법 제정을 위해 적당한 시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천 총통은 차기 총통 선거와 함께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가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천 총통과 민진당은 이번 쌍십절(10월 10일)을 계기로 국호를 아예 대만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과 마잉주(馬英九) 대선 후보도 민진당이 대만 독립문제를 부각시키며 여론을 주도하자 이와 유사한 대만화 정책으로 돌아섰고 유엔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일단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민당은 그러나 ‘중화민국’이라는 현재의 국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만’ 명의로 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륙과의 통일을 중시하는 국민당과 마 후보가 이처럼 노선을 일부 수정한 것은 대만의 정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 국민 중 85%는 대륙과의 연고가 적은 대만 출신이다. 과거 대륙에서 망명해온 인사나 국민의 수는 세월이 갈수록 자연감소하고, 대신 대만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미 사회의 주류가 된 지 오래다. 여당인 민진당은 물론 국민당에도 대만 출신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있다. 대만의 잡지 ‘위안지엔(遠見)’이 실시한 여론조사(8월 23~24일) 결과에 따르면 독립 찬성이 57.2%였고, 통일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대만 명의의 유엔 가입에 대해 75.6%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8.1%뿐이었다. 영토에 대해서도 현재 관할 지역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4%였으며, 대륙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사람은 1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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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軍 움직임
인사도 ‘대만공격형’으로
중국은 대만의 이 같은 독립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선 대만 독립 문제는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등 다른 지역의 독립까지 부추길 수 있어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중순 열린 공산당 내부 회의에서 “인민해방군의 유일한 과업은 (독립을 막기 위한) 대만과의 전쟁뿐”이라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후 주석은 “군사행동은 5단계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쟁 준비 완료 → 군사 위협 → 대만해협 봉쇄 → 화력을 통한 타격 → 대만 상륙의 단계별 군사전략을 제시했다.(대만 롄허바오 2007년 8월 27일자)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인민해방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7월 31일)에서 “대만 독립과 대만 독립을 초래할 ‘중대사변’을 억제할 결심과 능력, 준비가 돼 있다”며 대만의 독립 시도를 무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대사변이란 중국이 2005년 제정한 ‘반(反)국가분열법’ 8조에서 인민해방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를 말한다. 장녠츠(章念馳) 중국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대만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는 양안(兩岸)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다는 법률적 관계를 뒤흔들고 평화통일의 원칙을 바꾸려는 개념”이라며 “이는 중국이 제정해놓은 반국가분열법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중국은 특히 대만이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독립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대만 공격용 군사훈련 재개를 포함한 군사·정치·경제적 압력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홍콩 밍바오 10월 3일자)
중국이 재개할 대만 공격 훈련은 둥산다오(東山島) 상륙 작전이다. 매년 푸젠(福建)성 남단 둥산다오 앞바다에서 육·해·공군 3군 합동으로 유사시 대만 상륙 훈련을 해왔던 중국은 2005년부터 대만에 대한 유화책으로 이 훈련을 중단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는 폐회 기간에도 유사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즉시 점령할 수 있도록 군사지휘권을 국무원(행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대만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도록 경제적 압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후 주석은 최근 군 고위 인사에서 대만도 관할하고 있는 난징(南京)군구 출신을 중용했다.(일본 산케이신문 10월 1일자) 이번 인사에 따르면 천빙더(陳炳德) 총장비부장이 총참모장에 임명되고, 량광례(梁光烈) 총참모장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방부장에 취임하는 것으로 내정됐다. 량 국방부장 내정자는 대만 공격을 위한 ‘도해상륙작전’을 저술한 대만 군사전문가다. 천 총참모장도 난징군구 사령관을 거친 야전통이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후 주석이 쉬치량(許其亮) 공군 부참모장을 공군사령관으로, 우성리(吳勝利) 해군 부참모장을 해군사령관으로 각각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이들 신임 공·해군 사령관은 미국 항공모함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온 인물들이다. 중국은 1996년 대만해협 사태에서 보듯이 유사시 대만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할 미 항공모함을 어떻게 하면 격침 또는 저지할 것이냐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들 두 장성은 지금까지 미 항모 격침을 목표로 한 가상 군사훈련인 암호명 ‘968공정’을 지휘해왔다. 때문에 이들이 공군과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됐다는 것은 미국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900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배치했으며, 매년 100기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공군 Su(수호이)-27 전투기 편대는 지난 7월 중순 대만해협 중간선에 근접, 대만 공군 F-16 전투기 편대가 긴급 발진해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인민해방군 해군도 지난 4~5월 동중국해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해상 봉쇄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또 대만의 미사일 보복 공격에 대비해 지난 9월 15일 상하이(上海) 일원에서 대규모 방공훈련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949년 이래 상하이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의 방공 군사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