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사단 1년 더 연장, 국회동의 추진

2007.10.25

[국방정책] 자이툰 사단 1년 더 연장, 국회동의 추진  국방부 “파병연장 중·장기적 국가이익에 부합” 한미공조·경제협력 등 고려…신중히 재판단한 결과 정부는 23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사단 임무종결에 대해 '07년말까지 부대규모와 임무를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08년말에 완전 종결 및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긴밀한 한미공조의 필요성 △이라크 정부와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 △한-이라크간 경제협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자이툰 사단 파병연장 관련 대국민 담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사단은 의료지원 시설보수 구호활동을 통한 민사작전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자이툰 부대원이 현지인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긴밀한 한미공조의 필요성     현재 중동지역의 정세안정을 위한 파병국가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6자 회담 및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등에서 동맹국,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합니다. ☞ 미국 "한국의 자이툰 파병연장 환영"(조선일보 인용)  ☞ 버시바우, 파병연장은 한국동맹 강화 상징(연합뉴스 인용)  △이라크 정부와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     이라크 정부 및 아르빌 지역정부와 주민들은 우리 자이툰 사단의 계속 주둔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때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적이 있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쿠르드지방정부 총리 "자이툰 지속 주둔 희망(국방일보 인용) ☞ [기고문/정상돈] 이라크 주민이 계속 주둔 바라는데 (동아일보 인용) △한-이라크간 경제협력 전망     그동안 제한되었던 우리 기업 진출이 올 1월부터 허용된 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효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디 아르빌 주지사 "자이툰 주둔, 한국기업 진출에 유리"(중앙일보 인용)    따라서 국방부는 "금년 내에 임무를 종결하는 것보다는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국군부대(자이툰사단)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동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