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 ||
"한ㆍ미동맹 재조정 성공적 진행중" | ||
제39차 안보협의회의 개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 ||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7일 용산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김장수 한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5개항 공동성명 채택…동맹 강화·변환 양국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채택한 15개항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3년 이래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현안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양국의 미래 안보수요에 부합하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변환해 나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또 한·미 동맹이 미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회의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특히 이라크와 아프간 국민의 자유증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김 장관은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이번 달 개최 예정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전 정전관리 책임 조정 완료키로 또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터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명시하면서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될 것임을 보장했으며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합의된 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나 그 이후에 유엔사와 관련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정전관련 유지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가능성과 관련,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한 것으로 우리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기구로 국방장관급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연례 회의이다.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중심으로 한 본회의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정책검토위(PRS)와 안보협력위(SCC), 군수협력위(L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공동성명위(JCC)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SCM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선정 및 협상방향을 상호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회의(MCM)도 같은 시기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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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7-11-07 18:0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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