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수교 15주년 특집] 대륙속의 한국기업

중국이 냉전시대 ‘죽(竹)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복원한 지 오는 24일이면 만 15년이 된다.1992년 수교 이후 두 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최고는 무역·투자 등 경제분야 교류다. 상대방이 없는 자국 경제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교류와 국내기업 진출 현황,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서로에게 도움 준 ‘윈-윈’의 15년 수교 이후 15년간 두 나라는 서로에게 성장 로켓의 추진체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며 한국경제를 힘차게 견인했다. 한국은 중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며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탄탄한 디딤돌을 놓아 주었다. 우리나라는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고도성장하는 중국에서 착실히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중국은 경쟁력을 잃어가던 우리 중소기업에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새로운 생존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에는 협소한 내수시장을 넓힐 수 있는 광활한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주요 부품과 소재를 한국에서 들여온 것은 중국 수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됐다. 우리 경제가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회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도 중국의 성장이었다. 마이너스 성장 속에 내수가 가라앉았을 때 전자·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판로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는 국제통화기금(IMF)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경제독립’을 되찾는 원동력이 됐다. ●수교 이후 대중 무역흑자 1100억달러 두 나라 경제교류의 비약적인 확대는 각종 통계치들이 말해 준다. 수교 첫 해인 92년 63억달러에 불과했던 두 나라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180억달러로 19배가 됐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92년 26억 50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94억 6000만달러로 25배가 됐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21.3%로 뛰었다.2위와 3위인 미국(13.3%)과 일본(8.2%)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37억 2000만달러에서 485억 6000만달러로 13배가 됐다. 전체 비중은 4.6%에서 15.7%로 높아졌다.2004년 미국을 뛰어넘어 한국의 2대 수입국이 된 데 이어 올해(1∼5월)에는 17.6%로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16.4%인 일본을 제치고 1위가 됐다. 무역수지는 우리쪽이 압도적으로 플러스(+)다.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는 209억달러나 됐다.93년부터 따지면 총 1147억달러의 외화를 우리나라에 안겨줬다. ●중국 직접투자 제조업과 연해지역 편중 대중 직접투자(실행액 기준)는 92년 1억 4000만달러(170건)에서 지난해 33억 1000만달러(2300건)로 24배가 됐다.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나라가 됐다. 현재 한국기업이 중국에 세운 법인은 국내 수출입은행 통계로는 1만 6000개, 중국 정부 통계로는 3만개에 이른다. 수출입은행 통계에서는 미신고 진출법인이 누락돼 있고 중국정부 통계에서는 철수한 기업 등의 현황이 빠져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중 제조업 부문 비중은 92년 이후 줄곧 80% 수준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81.3%로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의 제조업 평균비중(47.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 진출이 빈약해진 결과를 낳아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지역별로는 장쑤성 32.3%, 산둥성 24.6%, 톈진시 8.5%, 베이징시 8.1%, 상하이시 6.5%, 랴오닝성 5.4%, 광둥성 3.8% 등 연해지역, 장강 삼각주, 동북 3성에 투자가 집중돼 있다. 상호 방문자를 기준으로 한 두 나라간 인적교류는 93년 21만명에서 2005년 367만 3000명으로 17.5배가 됐다. ●대중 자본·인력 역조 심화 한·중 수교 후 지난 15년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역으로만 1100억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원과 인력의 ‘한국→중국’ 편중 및 역조(逆調)가 심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전체 인구의 8%에 이르는 392만 4000명이었으나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인구의 0.1%도 안 되는 89만 7000명에 불과했다. 단순 비교로도 한국의 23%에 불과하다.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8일 한·중 수교 15주년 포럼에서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345억달러에 이르지만 1조 3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규모는 겨우 22억달러에 불과하다.”며 양국간 교류의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열악해지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넛크래커(nutcracker)에 끼인 호두’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훌쩍 커버린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국내기업들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 지 오래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에 더해 중국정부의 각종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해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앴고 수출기업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도 차츰 철폐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규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빠른 임금 상승, 노동자 권익 강화 등도 우리 기업에는 역풍이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이 생산활동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 관리를 사업목표의 정점에 놓고 마케팅·브랜드·유통·애프터서비스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달리 현지의 법·제도와 원칙에 입각한 사업을 펴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기사일자 : 2007-08-20    3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