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2006년 12월

 

강화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학규지사님은 경기지사시절 세계 방방곡곡을 돌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 훌륭히 사명을 완수하시고, 지사 퇴임후 100일간의 민심탐방 대장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손학규 지사님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시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손지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요즈음 나라 안팎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더욱이 핸들을 잡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이다 정치협상회의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희망에 대해 정치지도자이신 손학규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손지사님이 갖고 계신 애국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치러 나가실 손지사님께 뜨거운 성원과 힘을 보태주시어, 오늘을 기점으로 손지사님의 진정한 가치가 국민들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 폴리젠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자유주의연대와 폴리젠이 공동 주최하는 모임입니다. 앞으로 자유주의연대와 폴리젠이 힘을 합쳐 자유주의운동, 뉴라이트운동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오늘 그 첫 공동주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의 인사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신지호: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보고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질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전자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전자민주주의의 보고가 아니라 인터넷 포퓰리즘으로 흘렀습니다. 빠돌이 빠순이와 같은 빠문화가 난무하여 나라의 정치를 저질로 몰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젠의 의미는 인터넷 공간에서 저급한 빠문화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성숙한 정치의식을 높여 보자는 그런 의미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뉴라이트닷컴과 폴리젠이 통합이 되면서, 이 사이트가 단순히 우파에서 일위 사이트가 될 것이라는 점을 넘어서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통합 기념 특집으로 이렇게 손학규 전지사님을 모시고 네티즌 간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손 전지사님 하면 정치 평론가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 평가 우량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까지만 하고 더 중요한 그 다음 얘기를 하지않습니다. 저 평가 우량주가 생기는 것은 시장에도 완전경쟁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도 여러 가지 bias가 끼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여론시장 이고 정치시장 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여론에 제대로 투영이 되지 못한 결과 나타나는 일종의 왜곡 현상인 거죠. 이런 현상을 바로잡는 역할이 바로 폴리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매체들이 있지만 그 매체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보여질 때 일종의 굴절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량주면서 저 평가 되는 그런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극복해 나가는 것도 폴리젠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상화 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식: 오늘 모임의 의미는 무엇보다 손지사님과 네티즌들의 만남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네티즌들을 손지사님께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인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양영태 치의학 박사입니다. 양영태박사는 중앙일보가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마당발, 즉 한국에서 가장 인맥이 다양한 분으로 그 직함의 숫자를 다 열거하기 힘듭니다. 현재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폴리젠과 프리존 등에서 논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경숙 폴리젠 감사위원장입니다. 김경숙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최고의 여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대통령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박종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입니다. 박종우님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뉴라이트운동을 적극 주도하고 계십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입니다. 김혜준님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으로 뉴라이트운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김배균 김배균님은 자유주의연대와 폴리젠의 통합 과정에서 폴리젠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뉴라이트 폴리젠의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기욱 자유주의연대 회원입니다. 이기욱님은 중앙대 법과대학 2학년으로 자유주의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 6분이 오늘 패널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박용석 폴리젠 운영위원장입니다. 시대유감이란 필명을 쓰는 인터넷 최고의 전사, 싸움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젠의 선봉장입니다.

류무수 폴리젠 인사위 간사입니다. 프리존과 폴리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넷 온건보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입니다. 폴리젠에 늦게 합류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일한 경험으로 폴리젠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도빈 폴리젠 감사위원입니다. 며칠전 “손학규에겐 손빠가 필요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아마도 손지사님께 2% 부족한 점이 바로 손빠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일일이 소개해 드린 목적은... 오늘 부로 여러분 모두 손학규지사님을 지지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손지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폴리젠에서 이렇게 저와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저에게는 정말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지호 대표님,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꾸준히 의연한 자세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우리 국민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서 경이를 표합니다.

양영태 박사님이 여기 오실 줄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황송한 마음입니다. 뉴라이트 운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폭 넓은 존경을 받고 계시고 또 그만큼 분명한 입장을 갖고 우리사회 갈 길을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점에 있어서 평소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하신 김경숙 선생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논객으로서 폴리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시기도 하지만, 논객 이전에 우리사회를 올바르게 건설하자고 하는 그 충정과 그 열정이 여러분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논의를 위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오도된 사회를 바로 잡고, 국민들이 좌절감과 실망감에 젖어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지에는 그런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요새는 하루에 십만원을 벌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네요. 내일 또 어디 가서, 어느 길목에 가서 돈을 벌까.. 전에는 하루를 공쳐도 그냥 오늘 쉰 심 잡지, 내일 벌면 되지..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민심 대장정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고생 안 하면서 지냈나요? 고생 많이 했죠. 하지만 고생이야 별겁니까? 내일 희망만 있다면 오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고생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신 발언을 보고 저는 낙담과 좌절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았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들에게 나약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넋두리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공갈인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치지도자를 잘못 뽑을 수도 있고, 또 뽑았을 때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며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그냥 그렇게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고 해서, 나라의 지도노선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 국민마저 주저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 운동이고 자유주의 운동이고 폴리젠 운동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아 온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직업이나 활동 분야도 다양하고, 사고의 발전도 다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스스로 자부하건대 바로 이런 다양한 삶과 다양한 역정을 거쳐온 것이야 말로, 지금 우리시대에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고 포용해 나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자부합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제 책임으로, 제 사명감으로 알고 더욱 더 힘 있게 나가서, 우리 이제 이렇게 훌륭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더 제대로 찾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핵실험에서 보여 준 것 같은 그런 나약하고 고립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힘있게 세계를, 동북아의 평화를 또 남북의 통일을 준비해 가는 그런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정진을 하고, 내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를 시험도 하시고 들볶기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런 것들은 다 겸허한 마음으로 고맙게 받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갈 길을 여러분들이 같이 밝혀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자리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태: 손 전지사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한 것이 일부 친북적이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발사 사건이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북한의 핵실험 사건이 있었을 때, 다른 대선주자들은 침묵 또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소극적 반응을 보였는데 반하여 손 전지사께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강경대응과 응징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손 전지사께서는 국가안보와 인도적인 대북지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여 설정하고 계십니까?

손학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이 있는 대북정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백일 민심 대장정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정쟁에 대한 부분은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해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핵 실험이 예고가 되고, 또 핵 실험을 했고, 이랬을 때는 제가 지방에 있었고 기차간에 있었지만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의 다른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핵 보유는 결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도 결코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던 사람이 왜 핵 실험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느냐... 일부 기자들은 혹시 한나라당의 보수진영의 표를 겨냥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하였습니다. 뭐 기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나라당의 정통 보수층이 저를 배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걸 통해서 손학규는 안 그런 사람이구나!하고 새삼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북지원을 했을 때, 분명한 것은 대북 지원과 협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견지해 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원칙이 없이 북한을 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도에서 벼농사 협력사업을 했을 때, 항상 북한의 개혁개방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하나하나 다 압니다. 일거수 일투족 다 압니다. 작년에 벼농사 수학을 위해서 북한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단까지 데리고 비행기 전세를 내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기 사흘 전에 그 계획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북한에서 아리랑 공연 관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벼농사 지원 사업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사회를 우리 바깥 사회에 개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또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이데, 그것이 북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 때 사실 많은 언론이나 참모들은 우리가 가서 볏단을 지고 사진을 찍으면 대단한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포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리랑 공연이야 이사람 저사람 다 가는 것인데 그까짓 것 슬쩍 눈 감고 가면 어떠냐하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하던 대북사업이 전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오히려 북한에서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실무 교섭진에 방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도 제가 우리 실무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북한의 고위층을 만나지 않겠다. 고위층 누구 만나겠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모른 척해라.”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도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쪽에서 오히려 “손지사님 오시면 높은 분 만나야 될 텐데..” 그랬지만 전부 다 단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북지원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 또 대북협력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튼튼한 협조와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김처사: 북한 핵실험으로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정부의 이에 대한 대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북한 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지사님은 북핵문제 해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대북한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기하고 잇고 박근혜 전 대표 특사론에 대해서도 박대표가 긍정적인 사인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손학규: 저는 물론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육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자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자세가 핵무기를 폐기할 의중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자회담은 시간 끌기고, 또 다른 정치적인 협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저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육자회담에 나서면서 핵 무기를 포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사인도 없이, 무조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 말로는 북한 핵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북한 핵을 인정하고 현실을 용인하는 듯한,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표가 대북 특사로 갈 수 있다고 했는지, 또 했다면 어느 수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 핵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와 사회단체와 국민이 핵은 안 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보일 때, 그 때부터 우리 정부의 액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육자회담을 위한 북경에서의 삼자회동에 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긴밀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확고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것이 관계된 우방들과 북한에게 알려지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강화식: 육자회담이 회의적이라고 하셔서 물어보는데요. 그럼 육자회담 이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손학규: 제가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육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저러한 자세로 봐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쉽게 낙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혜준: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손 전지사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된 것이 시대착오적인 역사관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노 정권이 출범한데서 기인하고 있지만, 또 한가지 이유는 한나라당이 그 대안으로서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은 수비전문당이고 영혼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면에서 방어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지요. 이슈를 선점하고 그러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정당이라고 하면 가치를 공유하는 이념집단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회를 노리는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한나라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희망을 주지 못하며,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손 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학규: 점점 질문이 어려워 지는군요.(좌중 웃음) 한나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정신을 거머쥐는, 시대의 흐름을 거머쥐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지지율도 높아 가고… 또 거기에다가 그 동안 한나라당이 자기혁신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서 지지율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안일했던 자세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두 번 패했을 때, 첫번째 패한 것은 분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제씨가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뭐 그것에 대해서도 떨어져 나갔어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분열 때문에 정권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나 자신도 선거 당일까지 이긴다는데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2%,3% 어떤 때는 5% 가까이 뒤지고 있는 것이 나왔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우린 야당이니까 숨은 표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나서도 패했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했고 당시 어느 신문 사설에 “한나라당은 역사에 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사의 변화를 제대로 캐취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 체제 안의 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즉 40대의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외면할 줄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안 찍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찍었으리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안 찍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나라당의 역사적인 뿌리를 보면, 삼당합당 이전에 정치적인 주류세력은 민주정의당, 또 단절이 있었지만 연속성을 찾는다고 하면은 민주공화당 이런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 하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의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세력들이 과거 영화로웠던 시대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혹 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선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 속에서 오는 도전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빼앗기기에 급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는 것인데, 바로 뉴라이트 운동이 생기게 된 연유, 또 뉴라이트 운동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또 지지를 받는 이유, 거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의 주체세력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사회가 사회주의 지향적이고 좌파 지향적인 사회인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바로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운동은 그냥 라이트 운동도 아니고 뉴라이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트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국민들이 선택한 데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선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대를 저버렸지만 그 기대 자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당신들이 잘못 생각했소!”라고 함부로 걷어 찰 기대가 아닙니다.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사회를 봐야 되고,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세력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릇으로는 과거에 이 사회에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변화 속에서 더욱 진취적인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이 정부나 이 정권의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은 우리의 몸집을 좀 더 가볍게 해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 좀 더 많아져 가는 사회적인 소외세력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경쟁에서 밀려난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다시 걷어 올리고 재충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쓸 수 있는 이런 개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적극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혁이라는 명분을 결코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기욱: 아까 모두 말씀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희망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실업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아실현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대학졸업을 20대 중반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가에서는 두세 번의 휴학은 물론이고요, 집안의 금전적 여력이 된다면 일이년의 도피성 해외 유학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대학의 모습인데요. 손 전지사님께서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손학규: 허~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 지네요. (좌중 웃음) 제가 요즘 일자리 문제, 교육문제, 노후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등 민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또 지방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집단,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째가 뭐니뭐니해도 일자리고, 또 그 안에서도 청년실업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상황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뭐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우선 만들어 야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2030계획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접근이 전혀 잘못된 것이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터를 닦아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기업이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도 해 줘야 되지만 사회적인 친 시장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평택에 있는 외자 기업들에 가서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대표가 지금 투자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회사는 추가투자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원래는 추가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류하고 있다는 말투로 들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 라더군요.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부추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끝에 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구요. 정치가 투자를 북돋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투자를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이윤을 남기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죄인 시 하고 도둑놈으로 여기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회수해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그걸 가지고 외국이나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첫째로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의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더니요, 일년에 제주도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이 육 천명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어떻게 대학 졸업자 육 천명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대학은 상당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간의 통폐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교수들도 학생들을 대책 없이 받고 대책 없이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이 졸업하면 어떻게 취직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학생이 학교에 며칠을 안 와서 그 학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몰랐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안 들어 오면 졸업을 못한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제발 졸업은 시켜달라고 하더랍니다. 대학을 졸업 못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고 하면서요. 이게 바로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분께 들은 얘긴데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 조선소에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넣었더니 학력 과잉이라고 안 됐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내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건 허위사실 기재라서 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올 데 갈 데 없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국가사회적인 인력 구성이 아주 크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실제로 대학을 나옴으로 해서 자시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더 패배와 좌절의식에 빠뜨리는 일, 일을 찾지 못해서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을 완전히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을 하는 인적자원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뉴딜정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겠다는 청년을 면담을 하고 카운셀링을 하고 적성을 파악해주고, 그래서 쭉 회사별로 접촉을 하여 맞는데 매치 시켜주고, 또 매치 시켜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턴식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심지어는 취직이 되면 처음에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한달간 교통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3개월 지켜보고 6개월 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년 뉴딜정책은 영국에서 했었던 사업인데, 우리가 복지 정책을 실업자들에게 그냥 실업수당을 줘서 그걸로 그냥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적극적인 실업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년 하고 지금 제가 나오고 난 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화식: 청년 실업문제는 상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다른 분하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고, 특히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목표를 삼십만개 정도라고 발표 하는데, 혹시 손 전지사님께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학규: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4년 동안 실제로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구성을 보면 압도적인 것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보면 고급 일자리도 있지만 사회 구조상 왜곡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보면 3차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실제적으로 서비스업이 고용흡수가 더 많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고용률은 서비스 업종이 훨씬 큽니다. 제조업은 자꾸 첨단화되고 장치사업화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기지사 취임 초기만 해도 제조업체에서 한 사람 고용을 늘리는데 10만불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약 30만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급격하게 투자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직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일종의 본원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업과 첨단사업의 일자리를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4%-4.5%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6% 경제성장을 달성을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만 고양을 시키면은 5%는 당연히 넘을 수 있고 또 6%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노동력 고용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51% 정도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은 60%대이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여성고용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여성고용의 확대 없이는 3만 달러를 달성할 수도 없고 선진국도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성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1년에 50만 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보아도 비록 100%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 : 요즘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나 여야,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대안을 내고 있지만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급을 내용으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다가 이견이 있어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손학규 : 대지임대부 아파트 건설은 될 수만 있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 중 하나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원가공개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 즉 국민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서민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싼값에 아파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IMF 이후 분양가 제한철폐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는 이전에 비해 4배나 올랐습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주택정책상의 분명한 개념을 설정한 이유는 서민들에게는 특별한 가격으로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25.75평 정도인데 이것은 좀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만든 기준이니까요. 생활수준과 소득이 나아졌다면 아파트도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연탄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과거 15평 아파트를 공급했다가 지금은 전용면적 25평 정도로 늘어났듯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30평 정도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국민주택 이하분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심사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싼값으로 분양을 해야 합니다. 사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땅값을 많이 올려놓은 측면이 있고, 또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인 만큼 싼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조성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절반은 국가가 건설하는 것인 만큼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해서 적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타워팰리스가 100억 원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면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장기능에 맡겨야지요. 지금 착실하게 좋은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런 절망과 좌절에서는 해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일해 착실히 저축만 한다면, 10년 정도에는 집을 사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또 10년, 20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장만한 집 한 채를 늘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지금은 30평 아파트 갖고 있다가 집을 팔게 되면 그 다음에는 25평 집도 못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늘려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어야지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경숙 : 우리는 예로부터 무엇을 이루려면 100일을 기도를 합니다. 정치 쇼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일이 지속되면서 정치지도자로서 뜨거운 사명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손 전 지사님의 민생 100일 대장정을 매우 아름다운 민생투어라고 생각했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지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사 역임 시 투자결과와 일본 회장을 세 번이나 만나서 이룬 투자유치를 위한 일화는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산사에 거하시는 저의 스승님은 민생을 피부로 알기 위해 발로 뛰는 대권주자라면 가슴이 따뜻하고 소탈한 태도를 가진 빅 스리 중 가장 지적이면서도 가장 서민적인 주자일 텐데 그의 지지도가 낮은 것이 걱정스럽다고 하시고 그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참, 손 지사님은 보수우파시죠? 이념에 전도되지 않는 서민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고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손 전 지사님에 관한 기사에 기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체질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존경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려면 우선 교육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선진국형 체질을 위한 선진국에 대한 모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교육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복지이자 투자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 계층의 리셔플링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층이 세습되는 경직된 선진국형 보다 계층의 상향이동이 기대되는 국가는 더 역동성을 가지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더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육제도 개선안을 위한 모델링을 갖고 계시는지...

한편,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경제 상황, 민주적인 태도와 문화를 즐기는 자기척도에 따른 주관적 신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신분상승에의 운운은 이념적인 딴지걸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프랑스 교육제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의 공교육이 무너져가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해도 교사집단의 모럴헤저드는 비싼 사립학교로 우수한 학생들을 내몹니다. 나는 머리수로 들이대는 전교조를 혐오합니다. 교육 수요자들이 교사를 선택할 권리를 줌으로써 전교조와 그렇지 않는 교사와의 민주적인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 전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의 자율권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자율권을 확대할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손학규 : 아이고...논문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질문을 준비해오셨는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김경숙 선생의 철학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우파이시죠?”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규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좋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던 때는 한창 좌우싸움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대처하고 아더 스카길이라고 하는 광산노조의 강경파가 있었지요. 1년 동안 광산노조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념적 대치가 대단했었습니다.

이런 싸움을 딛고 일어서서 대처가 승리하고 영국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나갔지요. 그 뒤에 나온 것이 토니블레어 제3의 길이었는데, 그때 대처는 반노동조합 정책을 확고하게 취하면서도 복지에 관한 한 노동당의 제안도 과감히 받아들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경제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의 발전사입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들 두 정당이 이념적인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념적 차이를 수렴해가는 것이지요. 미국 내에서 낙태, 무기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선 차이는 미시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어차피 이념적으로는 수렴을 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좌에서 우까지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구분이 사회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규정하고, 또 그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균열의 한 축에 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은 물론 제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진국형 모델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는데, 선진국형...잘 살아야죠. 대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소속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가치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때 3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경기도정을 펼치겠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만 달러는 외형적 기준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회 내에서의 관계일 것입니다. 문명사회를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즉 과거 권위주의적인, 봉건적인 질서 등이 사회 내에서 철폐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노동자라는 신분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점차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는 이런 가치관도 바뀌어야겠지요.

결국 3만 달러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산직종에 근무해도 그만한 경제적 대우를 받고 사회적 대우를 받는, 굳이 내 능력과 마음에 맞지 않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고 바로 이런 사회가 선진사회인 것입니다.

더구나 선진국형 체질을 갖추어야한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각 부분과 개인이 갖는 자율성의 확대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자유주의사회의 가장 근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경제발전을 해왔습니다. 사회조직도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데에서는 더 이상의 생산성,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커지는 개인적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한 것이 KIST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수십 개나 됩니다. 과거와 같이 과학기술부가 이거 개발해라, 저거 개발해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기업은 아직도 국가가 많은 간섭과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기업이면 기업,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 등 각 주체들이 자율성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인 것입니다. 교육의 선진조건이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지요. 학교에 ‘이 학생 뽑아라, 저 학생 뽑아라, 무조건 뽑아라’ 하는 것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학생선발권을 학교에 주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형이고, 교육의 자율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민간부문의 확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전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선진국형 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쥐고 있으니 민간부문도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절반 이상은 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선생님들 월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왜곡된 사립학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더 큰 권한을 주고, 어떤 학생을 뽑든 상관하지 않는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학교는 지원을 중단해서 자연 도태되도록 해야지요. 국가와 민간부문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교육에서 3가지 원칙,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학교에서만 공부해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둘째 집안이 가난해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셋째 지방에서 공부해도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지방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교육이 그것입니다. 이상향을 그리는 것 같지만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신분상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평준화교육이 획일화되면서 사회적 분화가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소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미꾸라지 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에서 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학교생활하고 심지어 집안까지 도왔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고위직에 오른 상당수 사람들이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특정 지역이나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야 일반적으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레 겁을 먹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율성을 확대함으로 해서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고 학생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 -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무소의뿔 : 손 지사님이 경기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원회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과 다른 이채로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손 지사님 후원회에 노조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후 노조관계자들을 직접 대동하고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야 말로 손 지사님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노총 등 강성노조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조들을 설득했는지, 투자유치를 설명하실 때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학규 : 산업화세력에서 노동세력은 우리 사회가 꼭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세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노조를 협력관계로 끌어들이느냐는 사회적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왜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가 없이도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회적․인격적 대우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조가 있고 노조지분을 바탕으로 이익집단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루는 타협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모든 노조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소 경기도는 노조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고, 노조에서도 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노동조합 행사에 되도록 참여해서 격려를 해주고,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니까 후원회에도 참석해주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조의 협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사문제는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투자유치에 나서면 기업 관계자들은 늘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는 노사관계, 다른 하나는 안보 문제입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제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경기도의 노조가 저에 대해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만큼 적극적인 제의를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마침 한국노총 경기도지부의 이화수 의장이 저의 제의에 선뜻 응해주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렵지요. 이 양반이 원래 강성이기도 했지만, 조직 내에서 리더십도 대단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저 역시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설명회에 나가더라도 노조 내에서 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한국노총 본부에서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결국 도내 다른 지역 노조들도 같이 해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노총에서 문제제기를 안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적극적인 노사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가져오는 노사분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식 : 밤을 샜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사님도 스케줄이 있고, 또 오늘 한 번으로 끝을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이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혹히 폴리젠이나 자유주의연대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손학규 :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해주시고 날카로운 질문 속에 따뜻한 격려가 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 제대로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 때문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의 나라에서 집권세력이 이렇게 나라를 방향 없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게 하는가. 분명한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 운동, 그리고 폴리젠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정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 있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제가 민심대장정을 떠나고 백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자고 생활한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국민 생활과 정치가 너무 갭이 커져서 이 갭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도무지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인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여의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깨끗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국민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먹은 것만 다 토해내도 우리 농민 문제 다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갖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치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제대로 선진국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 노무현 정권 보십시오. 정치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아무런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 첫째 조건, 도덕성을 회복하고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된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80년대 종속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오도된 역사의식, 또 우리가 아직도 우리끼리 우리 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속의 우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오도된 세계의식, 이런 생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정 목표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흔히 ‘하이 서울’이다, ‘해피 000’, 또는 ‘다이나믹 000’ 등을 말합니다만 좀더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좀 어색하고 딱딱하지만, 세계속의 경기도로 설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속의 대한민국의 경기도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좌표를 분명히 잡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일본하고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중국하고는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 또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말이죠.

외국 기업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함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미래건설의 비전, 그것을 만들어가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능력, 아무리 생각이 좋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실제로 보여주고 행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말로만 환상을 심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환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구체적인 능력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덕성과 비전과, 능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국민과 민간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나가는 것, 그 결과가 국민의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행복한 국민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할 권리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 성원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힘껏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식 :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다 짚었다고 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http://nrz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