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 작전계획을 준비중이며 개략적 윤곽은 한·미 협의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先)방어 후(後)반격’ 개념의 현행 작계에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군 주도 새 작전계획 준비중”
지난해 국방부가 2012년 작전권 환수를 가정하고 마련한 세부일정에 따르면 한·미간 ‘연합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대체할 새 작전계획이 2010년까지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 일각에선 새 작계가 전쟁발발 직전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물에 대한 선제공격과 신속한 증원전력 전개로 북한을 ‘해방’한다는 기존의 ‘공세적’ 개념에서 벗어나 억제와 침공저지에 역점을 두는 ‘방어적’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도발은 곧 자살행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더 공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부에 보도된 ‘거점 조기점령’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작계는 철저한 비밀사항”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핵심조항 유엔사 위임 가능성
지난해부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유엔사령부 역할변경 문제 역시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유엔사 개편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위임받아 행사하던 위기시 핵심권한이 연합사 해체로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가 새로운 ‘전략지시’를 맺는 것”이란 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의 25일 발언이 주목된다. 주한미군이 작전권 이양 뒤에도 효율적 위기관리를 명분으로 전작권의 ‘예외조항’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최 차장 말대로라면 유엔사 역할을 둘러싼 양국간 협의에서 전작권의 핵심조항을 유엔사에 위임, 작전수행의 통일성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이양과정에서도 ▲작전계획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6개 핵심사항을 연합사의 권한으로 위임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무늬뿐인 전작권 환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력증강비 ‘151조+α’
전작권 환수에 따른 전력공백에 대비, 국방부는 2010∼2012년 151조원을 들여 F-15K급 전투기,7000t급 이지스 구축함,1800t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 대북억지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