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등으로 안보불안이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21일 ‘북한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제 수단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요지다.
한나라당은 24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핵 폐기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국회 국방위의 전작권 이양 유보 요청을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전작권 이양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층 높아진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외면한 졸속 합의”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주장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적으로 북핵 위협을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데다 전작권 환수여부와 무관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지난해 제38차 SCM(안보협의회의)에서 ‘2009년 10월 15일 이후,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군에 전환키로 합의했으며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데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거쳐 전환된다는 것.
정부는 연합사 해체와 관련해서도 이를 ‘전쟁억제 수단 상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는데 이는 SCM과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한·미간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군사협조본부(MCC)를 통해 한·미 양국 군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는 체제라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9·19 공동성명에 이어 2·13 합의를 채택,북핵 문제 해결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북한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특히 이미 한·미간에 합의된 사안을 번복하라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이같은 안보위험론에 대해 “한·미 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 공감,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통한 안보력 유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