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②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② 전작권 문제의 3 가지 핵심 쟁점들 중의 첫째는 자주국방이란 명분이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에 국가의 안전을 지키게 되는 국가의 실익(實益)이냐의 문제이다. 먼저 자주국방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자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주 안 하는 것은 바보다. 그러나 자주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었거나 자주할 힘이 없는데 자주하자고 부르짖는 것은 더 큰 바보이다.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경제든 국방이든 자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주할 힘이 되고 때가 되었는데 자주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고 사대주의자다. 그런데 왜 현 정부의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전작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그들이 애국심이 없거나 숭미주의자들이어서 그럴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세계는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선진 국방이란 말을 쓴다. 심지어 세계최강의 나라인 미국조차 자주국방을 부르짖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EU와 연대하고 일본과 연대한다. 그리고 거의 중립국에 가까운 케나다의 경우는 유사시는 미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어 전작권을 행사한다. 그 점은 NATO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케나다나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부의 전작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으니 지금부터 자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