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①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① 요즘 정부가 진행시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단독행사 문제를 놓고 온 나라 안이 시끌시끌하다. 나도 이번 목요일 2시 30분에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의 집회에서 10분 간 마이크를 잡게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금요일 10시에는 세종로에 있는 프레스 센터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를 위하여 일천만명 서명운동의 발대식에 참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겨 다른 일정을 미루더라도 참석 할 작정이다. 그런데 어쩌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 이 전작권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미처 모르고 왜들 저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외로 많은 것 같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두레교회의 교인들도 전작권에 대하여 의견을 말해 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전연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르기를 “자주정신(自主精神)은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거 김정일의 조종 받고 하고 있는 거 아녜요?”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작권 단독 행사 또는 전작권 환수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전작권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 쟁점과 세 가지 부수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구분하여 살피면 이해가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