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국방​적폐 몰린 기무사 군인들 "변호사비만 수억원...집 팔고 가족은 알바"​김정환 기자양지호 기자  입력 2024.09.27. 01:16업데이트 2024.09.27. 09:43​​해체되기 직전의 기무사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친위 쿠데타 음모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기무사 출신 200여 명은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사진은 기무사가 해편되기 전인 2018년 7월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뉴시스​문재인 정권 당시 기무사령부 군인들은 이른바 ‘적폐 청산’ 차원에서 가혹한 수사를 받았다. 기무사 출신 A 예비역 대령은 ‘기무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형을 살았다. 그는 2019년 9..

오피니언 사설​[사설] 중국은 이공계로, 한국은 의대로, 미래 있겠나​조선일보  입력 2024.09.27. 00:30​​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정부·여당이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매년 연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AI(인공지능)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AI 인재 20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AI·로봇·우주항공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한 나라의 미래는 뛰어난..

조선경제 산업·재계​'중국 대안'으로 인도 간 삼성전자, 기다린 건 강성 노조​주 5일 35시간 근무, 임금은 100% 인상 요구​박순찬 기자성유진 기자​입력 2024.09.26. 00:35업데이트 2024.09.26. 05:14 지난 16일(현지 시각)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 공장 인근에서 출근을 거부한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연 모습. 3년 내 100% 넘는 임금 인상 등과 같은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3주 가까이 파업 중이다.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노조가 주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인도 타밀나두주(州) 첸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 공장 주변에선 지난 9일부터 파란색 삼성 유니폼을 입은 직원 수백명이 출근을 거부한 채 3주 가까이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25일..

오피니언 사설​[사설]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조선일보 입력 2024.09.25. 00:25​​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일러스트=양진경​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력을 무기로 수수료 30%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에서 수수료율은 17%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에서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약 1조1000억원을 배상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

조선경제 산업·재계​[단독] "한국이 아는, 그 중국이 아니다… 밤 새워 콰이콰이 혁신"​무역협회, 중국서 뛰는 기업인 30명 심층 인터뷰​류정 기자서유근 기자조재현 기자입력 2024.09.23. 05:02업데이트 2024.09.23. 05:53​​일러스트=김성규​“한국이 아는 중국이 아니다. 코로나 4년과 미·중 갈등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몰라보게 달라졌다.”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내용이다. 이번 심층 인터뷰에서 기업인들은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을 다 따라잡았고, 대부분은 추월했다”면서 “중국 현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본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협은 이번 인터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

오피니언 사설​[사설] 탈원전 야당들 이젠 원전 수출 훼방, 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조선일보 입력 2024.09.21. 00:15​​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을 재검토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4조원 잭폿’이라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아무 근거가 없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은 10..

오피니언 칼럼​[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이재명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김 여사는?"이란 반박을 당하면 궁색할 때가 많다…보수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박정훈 논설실장입력 2024.09.20. 23:58​​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함께 마포대교를 순찰하고 있다. 김 여사는 “미흡한 점이 많다””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시조(調) 발언으로 '국정 책임자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시스​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아프지 마세요”란 인사가 유행했다는 것은 참담한 얘기다. 추석 연휴 중 구급차에 실려 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며, 조심하라는 말로 한가위 덕담을 대신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다행히 대란은 없..

조선경제 부동산​20억원 넘는 '청담 르엘' 특공에 2만명 몰려...경쟁률 313.6대1​신수지 기자 입력 2024.09.20. 08:41업데이트 2024.09.20. 08:46​​청담 르엘 조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들어서는 ‘청담 르엘’ 아파트 특별공급에 2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청담르엘’ 특별공급은 총 64가구 모집에 2만70명이 접수해 평균 3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생애 최초에 가장 많은 9091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신혼부부에는 6240명, 다자녀 가구에는 4320명이 각각 접수했다.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임대 포함) 규모..

오피니언 전문가칼럼​[이한우의 간신열전] [252] 도(道)와 덕(德)​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입력 2024.09.18. 23:58업데이트 2024.09.19. 00:18​​공자 사상과 노자 사상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고대 중국인답게 사고 틀은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자’라고 부르는 ‘도덕경(道德經)’은 전반부 ‘도경(道經)’과 후반부 ‘덕경(德經)’으로 돼 있듯이 공자가 해설한 ‘주역(周易)’ 또한 전반부 ‘도경(道經)’과 후반부 ‘덕경(德經)’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도 혹은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에 ‘도경(道經)’이 앞서고, 알았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하기에 ‘덕경(德經)’이 뒤에 있다. 덕(德)이란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그..

오피니언 사설​[사설]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조선일보 입력 2024.09.19. 00:25​​'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국가정보원이 2년 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개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2022년 11월 당시 명백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만 수사해 11명을 기소하고, 내사 단계인 100여 명은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