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야당들 이젠 원전 수출 훼방, 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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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야당들 이젠 원전 수출 훼방, 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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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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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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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을 재검토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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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4조원 잭폿’이라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아무 근거가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은 1000메가와트급 최대 4기를 짓는 24조원 규모 사업으로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UAE(20조원)보다 크고 유럽 시장 강자인 프랑스를 제쳤다. 체코는 중동 사막에서도 한 치 오차나 지연 없이 원전을 건설·운용한 우리 기술·시공 능력을 인정했다. 체코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원전 사업과 유럽 시장 공동 진출도 희망했다.

덤핑 수출이란 주장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리가 프랑스보다 낮은 건설비를 제시했지만 이는 우리 원전 건설 단가(㎾당 3571달러)가 프랑스(7931달러)의 45%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다. 또 건설비 못지않게 비중이 큰 유지·운영에서도 우리 경쟁력이 높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원전 사업의 세계다. 앞으로 체코에서 원전 사업을 추가로 따낼 수도 있다. 이걸 덤핑이라는 것은 원전 산업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이번에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요구로, 종내 해소될 것이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로 미국 정부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이를 대미 외교 마찰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 논리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자체가 엉터리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사고를 다룬 공상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했고, 비전문가를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선언문조차 기본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였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경제성까지 조작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전 수출 쾌거를 훼방 놓으려 한다. 아무리 정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원전에 대한 제재와 중국 업체 배제 기류로 우리 원전 경쟁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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