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추) 2013. 7. 18. < 논 평 > 한국사 교육은 국가미래의 원동력이다 !! 　 최근 한국사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놓고 정치권 등 각계의 여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한국사 교육은 국가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거나 찬·반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국가의 역사를 모르는 국..

2013. 6. 14. < 논 평 > 軍가산점제도는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 !! 군(軍)가산점 제도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던 여성가족부는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에 뜻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반대 이유는 군..

(선개추)2013. 6. 10. < 논 평 > 남북회담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 된 속에서 12일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남북 양측 모두 매우 중요한 회담 자리다. 특히 이번 회담은 기존처럼 남북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재..

(선개추) 2013. 2. 20. < 논 평 > 전관예우로 많은 부의 축적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 결격사유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조각을 마무리하고 20일부터 국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만이 ..

(선개추) 2013. 1. 14. < 논 평 >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절한 ‘특별사면’ 검토를 중지하라 !!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이 될 특별사면 검토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임기말 친인척, 측근을 포..

(선개추) 2013. 1. 9. < 논 평 > 박근혜 당선인은 軍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재고하라 !! 국가안보는 오직 국가의 굳건한 안보와 존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놨던 군복무 단축 공약은 선거 당시 야당 후보가 들고 나왔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의 ..

(선개추) 2013. 1. 3. < 논 평 > 여야의 정치쇄신 공약은 결국 ‘쇼’ 였다 !! 국회는 중요한 국방 예산, 극빈층 의료비 지원 예산 등을 깎고, 예산 처리 막판에 의원들의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 예산을 끼워넣어 5500억원 이상을 증액시켰다. 또 하루만 뺏지를 달아도 매달 100만원씩 받는 의..

(선개추) 2012. 12. 19. < 논 평 > 박근혜 정부의 첫 과제는 국민대통합이다 !!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도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포용의 마음으로 선거기간 동안 갈라진 국민들..

(선개추) 2012. 11. 19. < 논 평 >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환영한다 !!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서로 머리를 맞대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새정치 공동선언문’ 내용 중 특히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철저한 정치..

(선개추) 2012. 11. 13. < 논 평 > 민주통합당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지 말라 !! 　 최근 민주통합당이 2013년 국방예산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부분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해군 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