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주통합당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지 말라 !! (선개추)

(선개추)

2012. 11. 13.

< 논 평 >                      민주통합당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지 말라 !! 　 최근 민주통합당이 2013년 국방예산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부분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해군 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자 대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이라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주 제주도를 방문해 "집권하게 되면 제주기지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하고 나서 민주당이 예산 전액 삭감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설하는 군(軍) 기지를 놓고 이념에 매몰된 일부 단체들은 아직도 해군기지건설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동조해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해군기지 건설을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 그 자체다. 국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며 해군이 기지를 건설해 누구에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국가도 있고, 가족과 개인의 행복도 있고, 나라의 미래도 보장할 수 있다. 집단적 이해 타산이나 이념을 앞세우다 이제는 국가의 안보까지 거기에 맞추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풍전등화’가 될 수 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이나 여타 정당들에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나 예산만큼은 절대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면, 국민은 물론 정당의 존속자체도 어렵다는 것을 민주통합당은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당뿐 아니라 그 누구도 장난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2012. 11. 1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org 031)705-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