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오피니언 사설[사설]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조선일보 입력 2024.09.25. 00:25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일러스트=양진경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력을 무기로 수수료 30%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에서 수수료율은 17%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에서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약 1조1000억원을 배상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