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OECD 최상위권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최상위권을 기록, '포지티브 리스트' 등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제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OECD 헬스 데이터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OECD 19개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은 지난 2004년 현재 27.4%로 폴란드(29.6%) 다음으로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인 16.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포르투갈이 23.3%로 세번째로 높았고 스페인 22.8%, 이탈리아 21.4%, 멕시코 20.9% 등이었다. 약제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8.5%에 불과했으며 덴마크 9.4%, 노르웨이 9.5%, 스위스 10.4%, 미국 12.3% 등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센터 문성웅 연구원은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공단의 약가협상제 도입과 같이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지티브 방식은 비용 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 혜택을 주는 '선별등재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물론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호주,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3일 이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료비 공공부담 낮아…보장성 강화 등 확대돼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 중 공공지출이 민간에 비해 낮아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지출 비율은 지난 1990년 38.5%에서 2001년 51.9% 등 지속적으로 증가, 2004년 현재 51.4%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44.7%), 멕시코(46.4%)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며 OECD 평균인 71.6%에 비해서는 20.2%포인트나 낮았다. 반면 본인부담 비율은 멕시코(50.6%), 그리스(45.2%)에 이어 36.9%로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았다. 본인부담 비율의 OECD평균은 20.5%다. 문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비가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며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암·심장질환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등 의료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개선 속도 매우 빨라 한편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OECD 회원국 중 26위로 가장 낮았지만 건강개선 속도는 아주 빠른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96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 68.4세 보다 약 16세 정도 낮았지만 2003년에는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수와 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자기공명영상장비(MRI) 등 보건부문의 의료자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의사수는 2004년 현재 인구 1,000명당 1.6명으로 OECD 25개 국가들 중 멕시코(1.6명)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지만 증가율은 연평균 4.53%를 기록, OECD 평균 2.15%의 두배가 넘었다. CT나 MRI와 같은 고가의료장비 이용도 급격히 증가, 인구 100만 명당 CT수는 93년 12.2대에서 2004년 31.5대로, MRI는 1.8대에서 11대로 늘어났다.

이건순(lucy@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