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쟁점

“자녀 외고 편입학특혜” 집중포화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외국어고 지역별 제한모집, 사학법 재개정 여부, 한·미 교육시장 개방 여부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코드 인사’ ‘비전문가 발탁’ 등 김 내정자의 정책전문성과 병역문제, 자녀들의 외고 편입학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 추궁 ▲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여부 ▲입시자율권 ▲외고 지역제한 입학 ▲고교 평준화 폐지 논란 ▲대학 구조개혁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김 내정자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 내정자는 교육시장 개방 여부와 관련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립대 법인화와 지방국립대 통폐합, 학과 통폐합 등 정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일부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율에 앞서 부작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책능력 및 ‘코드 인사’ 논란 김 내정자의 정책능력을 둘러싼 질의가 줄을 이었고,‘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뜨거웠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정책에 문외한인 김 내정자를 교육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개각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코드 인사’를 들고 나온다.”며 “20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한 사람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교육전문가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알고 있다.”며 “내가 교육부총리 적임자”라고 답했다. ●도덕성 집중 추궁 여야 의원들은 김 내정자 자녀의 외고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두 딸을 모두 외고에 편입학시켰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고의 학생모집 지역제한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내정자의 장녀는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특례로 시험을 볼 수 있었느냐.”고 따진 뒤 “특히 일본에 체류했던 99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불법 조기유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김 내정자의) 한 자녀는 일본에서도 어렵다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데다 해외에 체류했던 학생이 외고에 들어갈 때는 편입이 용이한 방법이 있었다.”고 김 내정자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두 딸이 외국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편입학시켰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 기사일자 : 200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