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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

鶴山 徐 仁 2006. 7. 20. 15:08
13년간 재산 100배 증가 논란 [중앙일보]
장병완 예산처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경제 활성화 대책 내놔라` 요구에
`인위적 경기 부양 없다` 반대 입장 표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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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장 후보자는 정부 부채와 예산 운용 등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예상하고 나왔지만 재산 형성과 관련된 도덕성 논란이 일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 토지.주식.현금 대여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며 질타했다.

◆ 재산 증식 과정 의혹=의원들이 가장 집요하게 추궁한 것은 32억원대에 이르는 장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장 후보자가 1990년 경기도 화성시 임야 300평을 매입한 뒤 2002년 아파트 시공사에 팔아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며 "투자 지역 중에는 주택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 등기한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의 보유주식 가액은 99년 7800만원이었는데 아시아나항공.현대오토넷 주식 매입 등을 통해 2004년 2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관료가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자의 재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93년 최초 재산등록 시 예금이 1700만원이었는데 2006년 17억원으로 무려 100배로 증가했다"며 "상식적으로 볼 때 직위를 이용한 재산증식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자는 "주식투자는 투자자문사에 일임계약을 통해 간접 투자상품으로 했고 공직자도 생활인으로서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불법 의혹을 부인했다.

◆ 석연치 않은 음주운전=야당 의원들은 장 후보자가 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물은 사실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도 지적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2004년 12월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올라갈 때 승진이 좌절된 적이 있는 것은 음주운전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인사위원회가 그때는 불이익을 줬는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통과시킨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처분받았는데 정직성이 최우선인 장관직 수행에 도덕적 문제가 없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차의 명의가 내 것으로 돼 있어 그렇게 됐다"며 의원들의 추궁을 피해 나갔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차주가 아닌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장 후보자의 해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장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에게서 질타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서민경제 회생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5.31선거 참패에서 드러난 국민 뜻"이라며 "거시적 건전성만 고집하지 말고 서민경제도 살리는 양동작전을 써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자는 "인위적인 조치 없이 5%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2006.07.19 21:50 입력 / 2006.07.20 09:0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