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사설] ‘美 대북정책 실패’ 공방 자제하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발언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라고 한국 장관이 말하면 안 되느냐.”고 정치권 공세를 되받아쳤다. 북한 미사일 발사 20일만에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자중지란이다. 밖으로는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한·일간, 한·미간 마찰이 갈수록 커지고 안으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동해에 처박힌 북 미사일 7발이 한반도 안팎을 흔들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와 미국 중 누가 더 실패했는지는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다. 북 미사일 사태는 진행형이며 한국과 미국, 그 밖의 모든 나라도 제 국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정책의 성패를 쉽사리 재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재단하려는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놓고 사흘째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들의 아귀다툼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 외교는 총체적 도전에 직면했다. 한·미간 불협화음은 안보동맹의 균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높아간다. 한·일 관계 역시 사상 최악이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 갈수록 빗장 걸기에 바쁘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미·일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할 것이고, 동북아 안보긴장과 함께 우리 정부와 미·일간 갈등도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자명하다. 미사일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나라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안으로는 ‘자주외교’에 대한 소모적 공방을 삼가야 한다. 국론을 친미·반미, 친북·반북으로 가를 어떤 발언도 자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익 없는 발언과 논란으로 외교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기사일자 : 200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