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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

鶴山 徐 仁 2006. 7. 13. 13:03
평택 범대위 자문변호사, 범대위 단체에 정부 보조금 받게 해줘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에 자문하는 변호사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결정하는 행정자치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택 범대위 소속 단체를 지원 단체로 선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 평택 범대위 소속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결정을 주도한 행자부 공익사업선정위의 A위원은 평택 범대위 관련 사건을 자문하는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한다.

두 단체는 지난 5월 폭력 시위에 참가했으며, A위원은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평택 범대위 회원들에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두 단체는 올해 초 ‘사회 통합과 평화’ 관련 사업을 하겠다며 지원금을 신청했다. 공익사업선정위는 5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1억원(3년치)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2000만원(1년치)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 결정에는 A위원을 포함 2명의 위원만 참가했고, A위원은 두 단체에 사실상 최고점인 85~86점을 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A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평택 범대위 소속으로 시위에 참가했는지 몰랐다”며 “지원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분별없는 행동이 북한의 ‘초강격 조치’를 유도한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도 “북한 미사일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문제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입력 : 2006.07.13 09:08 20' / 수정 : 2006.07.13 09:16 11'
 
 
鶴山 ;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꼴들을 보면서도 언제까지나 참고 있어야만 할 것인지, 분통이 터지고 미칠 지경이다. 어떡하다가 이런 정부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겨두고 살아야만 하는지, 국민을 우롱하는듯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있어야만 할 것인지,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