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비교. 통계자료

정부투자·산하 기관장 민간인 급증

鶴山 徐 仁 2006. 7. 18. 09:42

 

참여정부 들어 민간인의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기관장 진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선 공무원 출신이 많았다.

또 기관장을 공모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 13곳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적용되는 87곳 등 100개 기관 기관장의 경력을 분석해 17일 공개했다.

참여정부 들어 취임한 기관장 84명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43%인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출신이 39% 33명, 정치인 출신이 10%인 8명이었다. 내부승진은 8%인 7명에 그쳤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인 1998년 2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임명된 209명 가운데는 공무원 출신이 49%인 10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간인 출신은 27%인 56명, 정치인은 20%인 41명. 내부승진은 4%였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 2월부터 1998년 1월까지는 공무원 출신이 61%인 118명을 차지해 공무원의 산하기관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민간인은 19%인 36명, 정치인은 17%인 32명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기관장으로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이 많이 진출한 반면 참여정부에선 민간인의 진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감사급에 ‘낙하산’이 크게 늘어 해당 기관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기관장에는 민간 전문가 영입이 그런대로 활발히 이뤄진 셈이다.

경영 성적도 공개 모집 형식으로 기관장을 뽑은 기관이 훨씬 좋았다.45개 기관장은 공모,47개 기관장을 비공모. 공모 기관은 22%인 10명이 ‘우수’로 평가된 반면 비공모 기관은 11%인 5명에 그쳤다.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등 410명을 출신지역별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영남 출신이 32%로 가장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25%, 호남 출신이 23%였다.

중앙인사위원회 황서종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출생년도는 1949년생으로, 당시 인구 분포와 현재 기관장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현재 영남 출신 임원의 비율은 32%로 1949년 당시 영남 지역의 인구비중은 31%, 호남 출신 임원은 23%로 당시 호남의 인구 비율은 25%였다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기사일자 :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