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6억개 소형무기가 인류 위협”

유엔 소형무기 점검 국제회의
2001년 이후 100만명 목숨 앗아가
AK소총 7천만정 군벌·범죄자들 손에

소총·권총·박격포 등 소형무기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대량살상무기’로 등장했다. 유엔은 29일 뉴욕에서 열린 ‘소형무기 점검 국제회의’에서 “세계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생화학이나 방사능 무기보다 오히려 소형무기들이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형무기는 개인 혹은 2~3인이 공동으로 운반하거나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소형무기는 6억4000만개. AK47 소총은 30달러면 살 수 있으며,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제조돼 분쟁지역의 정부나 군벌, 범죄자에게 7000만정이나 뿌려져 있다.

불법 소형무기는 주로 분쟁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무기나, 부패한 정부 공무원들이 군무기고에서 몰래 꺼내 판 무기가 무기중개상을 통해 유통되는 형태로 확산된다. 남미에서 총기사고와 납치가 가장 많은 콜롬비아의 경우 등록된 소형무기는 70만개인 반면, 불법무기는 이보다 훨씬 많은 240만개로 추정된다. 멕시코는 범죄에 사용된 소형무기의 80%가, 캐나다는 50%가 외국에서 밀수되고 있다.

소형무기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비정부기구(NGO)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소형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100만명을 넘는다. 특히 소형무기 범죄에 목숨을 잃는 연간 20만명의 희생자 대부분은 여자와 어린이라고 비정부기구인 ‘국제 소형무기 대책 네트워크’(IANSA)가 밝혔다.

이처럼 소형무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유엔 총회는 지난 2001년 7월 소형무기의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5년간의 단속은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비정부기구들은 비판하고 있다.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기 수출국들이 러시아·미국·이탈리아·독일·브라질·중국 등 대부분 강대국인데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소형무기가 계속 불법 유통되는 후진국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욕=김기훈특파원 khkim@chosun.com

입력 : 2006.06.30 23:08 10' / 수정 : 2006.06.30 23: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