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정부가 확정한 고위공무원단 직위 1249개의 직무등급 설정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거 계급과 현재 직무등급의 변동이 컸고, 기관간 편차도 심했다.
등급별로는 ▲가등급이 17.5%인 105개 ▲나등급이 7.6%인 95개 ▲다등급이 24.6%인 340개 ▲라등급이 24.6%인 307개 ▲마등급이 32.0%인 400개 직위이다. 반면 1∼3급의 계급제 당시에는 ▲1급이 17.5%인 219개 ▲2급이 55.1%인 688개 ▲3급이 22.2%이 278개 직위였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1급은 가·나등급,2급은 다·라등급,3급은 마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등급과 라등급의 폭이 두꺼워지고, 마등급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수의 1∼2급 직위가 평가절하됐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중앙인사위가 지난달 고위공무원단 출범에 앞서 “직무등급의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하위등급에 배정을 늘렸다.”고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중앙인사위는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1240개의 직무등급을 확정했지만, 부처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직무등급 설정이 9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소속 직위가 그만큼 추가됐기 때문이다.
●교육·법무·노동·문화부 등급 하락
18개 부처를 비교한 결과 4개 부처는 직무등급이 하락했다.
교육부는 과거 1급 4개,2급 33개,3급 7개 직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서 중간등급인 다·라등급은 줄어든 반면 가장 낮은 마등급이 25개로 크게 늘었다.2급이었던 국립대학 사무국장이 마등급으로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도 전반적으로 등급이 떨어졌다.1급 2개,2급 17개,3급 21개의 분포에서 직무등급제로 바뀌면서 가·나등급 없이, 다등급 4개, 라등급 13개, 마등급 23개로 내려앉았다.
노동부는 1급 4개,2급 30개,3급 5개에서 가·나등급이 각각 2개, 다등급 10개, 라등급 12개, 마등급 13개로 하락했다. 문화부는 3급이 8개 직위였으나 중간등급이 줄어들면서 마등급이 17개로 크게 늘었다.
통일부 역시 3급 6개에서 마등급 9개로 늘었고,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도 3급 8개에서 마등급 12개로 증가했다.
●건교·국방·농림·복지·환경부는 상승
반면 건교부는 3급이 8개 직위였으나 직무등급제 이후 마등급이 5개로 줄었다. 농림부는 기존의 1급 2개 직위가 그대로 가등급 판정을 받았고,2급도 다급 판정을 많이 받아 ‘선방’했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좋은 평가를 받아 다등급에 포진된 2급 직위가 많았다. 환경부는 1급 4개,2급 14개,3급 9개 직위였다.1급은 가등급 3개, 나등급 1개로 수평이동한 셈이 됐다. 다등급 8개, 라등급 13개로 중간 등급은 크게 확대된 반면 마등급은 2개로 크게 줄어 위상이 격상됐다.
한편 별도의 계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주재관 등 64개 직위는 직급현황에서 제외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