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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함으로써 진정한 '불량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준 북한은 두달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
스커드 미사일을 실은 북한 화물선이 예멘으로 향하다 한때 나포되는가 하면 지난 12일엔
1994년 이후 동결해온 플루토늄 핵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가 치미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분노가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대안은 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를 살려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북한은
이미 상당한 유인책을 제공받았다. 북한 정부에 더 많은 보상을 안겨주면서 이미 깨버린 핵 합의를 다시 지키길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순진한
전략이다.
두번째 대안은 첫번째와 정반대다. 북한에 더 많은 뇌물을 안겨주기보다 핵 프로그램을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을 위협해선 안된다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가장 매파적인 외교 정책 전문가조차 그런
과정을 밟는다면 한반도가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한다면 서울과 도쿄(東京) 하늘엔 버섯 구름이
피어오르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빚어질 것이다.
세번째 대안은 북한 정부가 핵 보유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과 손잡고 북한으로 향하는 석유 수송을 중단하도록 우방과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이러한 전략의 첫번째
단계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경제적으로 가장 고립된 국가를 또 고립시키겠다는 것은
수도승에게 세속적 쾌락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 정부가 핵 개발을 추구하는 동기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일본 등 이웃의 비핵국가를 위협해 정치.경제적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분석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이 동북아에서 핵
독점권을 누린다는 생각은 오산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게 막아왔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초대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 클럽에
기어코 들어가려 한다면 한국과 일본도 전략적 억제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동북아에서
핵무기의 추가 확산은 분명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부당 이득을 상쇄하기 위한 차선책은 될 수 있다. 이웃에 있는 핵무기
보유국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면 북한이 현재의 흐름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미국이 이같은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핵으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비핵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책임에 묶이게 될 것이 확실하다. 핵의 추가 확산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낫다.
테드 캘런 카펜터/美 카토硏 부원장
<파이낸셜 타임스> 2002년 12월
13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