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돌출행동과 우리의 정보대처능력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론과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에도 전연 개의치 않고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미사일 발사 강행 등의 일련의 대외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그들의 동맹국가들까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슴을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받아드리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지난 6일에는 러시아 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강행 등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최근 행동들은 북핵 6자회담을 좌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하였다. 그는 또 “북한은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 수년동안 사실상 국제적 고립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북한의 기존 입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 데, 이는 발사 이틀 전에 중국에 통보를 했으며, 중국에서도 발사를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이 미국의 힐 차관보가 중국 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코사체프 위원장의 견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코사체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평양의 행동(미사일 발사)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북핵 6자회담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라는 걸 밝혔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번 북한의 행동을 통해서 들어난 큰 문제점의 하나가 독자적 정보수집과 판단능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7발 중 스커드는 서울과 수도권을 5분 안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첫 발사 9분 뒤 미국의 발사 통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정보 전력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일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의 정찰위성의 해상도가 10여 cm이지만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1호)은 6.6m이고 야간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 정찰위성의 능력을 인정했다.

현재 미 공군우주사령부가 운용 중인 KH-12는 300∼1000km 고도에서 초속 8km 속도로 지구의 남북극 궤도를 하루 14차례 회전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강력한 로켓 엔진을 탑재한 KH-12는 주요 감시지역의 상공으로 스스로 이동해 정밀촬영을 하는데 탑재된 전자 광학카메라는 최대 해상도가 10cm로, 가로세로 10cm 크기의 물체도 식별해 흑백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이 위성은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KH-12의 촬영사진은 지구궤도의 통신위성과 지상수신소를 거쳐 실시간으로 미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국가정찰국(NRO)으로 전송돼 수백 명의 전문요원이 판독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또 라크로스 정찰위성에 탑재된 합성개구레이더(SAR)로 야간이나 악천후에 상관없이 최대 해상도 1m급의 지상 정찰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강력한 위성 감시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주일미군의 RC-135S 정찰기, 주한미군의 U-2 고공정찰기, 미 이지스함을 전개해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접 일본의 정보수집 및 판단 능력에도 그 수준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 할 때 과연 한미연합 작전권의 조기인수 추진 등, 현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정책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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