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침묵

작성자 : 유용원

국방부의 침묵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제 기자 칼럼입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행간의 뜻을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중국·대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실제로 주한미군이 투입될까?” “주한미군이 국제 분쟁 개입을 위해 빠져나가면 그 전력공백은 어떻게 메울까?” 지난 19일(미국시각) 한·미 양국이 첫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합의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뒤 국방부 주변에선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흘이 지난 22일까지도 “노 코멘트”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외교부가 창구가 돼 한·미 양국 간에 협의돼온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와 국가안보회의(NSC)의 입장으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다. 주한미군을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순수 군사적인 문제를 떠나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의 이동 등 각론(各論)에 들어가면 군사적인 사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04년 주한 미 2사단 2여단 병력 3600여명이 이라크전(戰)에 투입됐을 때 전력공백 논란이 일었고, 당시 국방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적극 해명에 나섰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언급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해 초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化) 문제가 불거진 뒤 국방부에선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군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다. 침묵이 꼭 신중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鶴山의 견해   국방부에 출입하는 기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함구하고 있는 것은 현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겉으로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뭔가 찝찝한게 있을 때는 얼렁뚱땅 넘겨버리거나 못들은 채 하는 게 아마도 상투적이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다움이나 네이버 등에 청와대 블로그를 만들었기에 지난 20일에 청와대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그 잘 쓰는 댓글 한자 답변이 없으니, 이 또한 이해 못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글도 보면 사실이면 언론이나 대검에서 문제를 삼아야 마땅 할 것이고, 사실 전무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상응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지금 껏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묵묵부답이랍니다. 유기자님의 질의사항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히 중국과 대만 간의 예상된 장차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계 경찰군 임무를 자임하고 있는 미군으로서는 언제 어느 곳에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목적으로 운영 될 군대라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그들의 주둔군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평범한 국민들의 감정이나 정서상으로도 짚고 넘어가야 사안임은 분명한데 국방부가 침묵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가는 군요.     (아래 글은 지난 20일 청와대 블로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이 글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글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실려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가 막히는 글을 읽고 여기에 그 제목만 옮겨 와 문의의 글을 올립니다.

(펌)

" 헬기도입사업으로 노무현 1천억원대 리베이트 챙겨 "
유동훈 (2006.01.18)        

이 정도의 글에도 합당한 해명이 없다면 좀 심하다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