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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동맹의 필수조건

鶴山 徐 仁 2006. 1. 31. 22:09
작성자 : 이승현
동맹의 필수조건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는 장면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동맹은 왜 맺는 것일까요?
동맹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공의 적
2. 정책상의 공통된 목표

이 두가지중에 하나만 달성되어도 동맹을 맺을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둘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동맹은 쉽게 깨어지게 됩니다.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근대사만 살펴봐도 이를 잘 알수가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여러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심지어 적국이었던 서독과 일본과도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두나라는 모두다 위의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소련이라는 공공의 적이 존재하였고, 서독과 일본은 자국영토 지역에서 경제발전이라는 정책상의 목표와 미국의 경우 두 지역에서 패권 추구라는 목표가 서로 공존하였기에 동맹을 맺을수가 있었습니다.

1번 이었다가 2번으로 옮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나토가 그러한데 나토는 소련이라는 유럽 동맹국가들간의 공공의 적이 존재 했을때 어느 동맹보다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지만 소련이 무너지자 동맹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적은 사라졌어도 정책상의 목표가 서로 일치되는 점이 있다보니 유럽연합이라는 기존의 나토보다 더 크고 강대한 동맹관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동맹관계 입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이라는 공공의 적이 존재하였고, 한미양국의 정책또한 일치하였던 점이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한미관계는 더 이상 동맹으로 보기가 어려워진 것같습니다.
역시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

1.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정권은 적으로 유효하지만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
2. 한국정부에 의해 미국중심의 동북아정책에서 탈하겠다는 의지.

역시 두가지 이유 모두 제가 앞서 설명한 동맹을 위한 두가지 목표와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설명을 할수가 있습니다.
과연 한미동맹을 어떻게 될까요?

한미 양국가 사이에 적이 존재하지 않고, 정책 또한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미동맹은 반드시 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는 인류의 역사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미래의 한국에 있어서 더 큰 이익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책임또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선닷컴 유용원의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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