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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무기사업과 국방개혁안 전력투자비 비교(공군편)

鶴山 徐 仁 2006. 1. 5. 00:18
신규무기사업과 국방개혁안 전력투자비 비교(공군편)

이번에 공개된 도입안과 국방개혁안 전력투자비 비교 및 홍보용 자료 -공군 편-

06~20년까지의 총 국방비는 621조(전력투자비 272조원, 경상운영비 349조원)입니다.

지상전력 38% 해상/공중 전력 20~25% 공통(+연구) 20% 정도가 투입되니

육군 100조, 해군 60조 공군 60조 공통 50조 가량이 배당되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도입안은 총 255개 사업과 그중 132개 사업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78조 3302억
육군(육/해병공통) 28조 8234억
해군(해병) 21조 1192억
공군 25조 7763억
공통 2조 3103억
국과연 3009억 이정도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중 각군(육해공) 소요로 들어간 것이 많으니 약간 주의를 요함)

총 예산에서 200조 이상의 추가 재원이 있으며,

육군 투자용으로 약 72조

해군 투자용으로 약 40조

공군 투자용으로 약 35조

공통 투자용으로 약 48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혹은

예산안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도입이 확실시 되는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해군
30 / 40 / 76MM 함포 개발
214급 6척

육군
유도탄사창설

공군
중거리 GPS유도킷

도입이 확실시 되는 사업

해군
PKX 추가 33대
FFX 추가 15대
LPX 추가 1대
LST 추가 2대

육군

보라매 양산
현무 양산
XK-2A1 양산
차륜형 장갑차 양산
UAV 양산
130MM MLRS 양산
227MM MLRS 양산

공군
A-50 추가양산
KF-X 양산

정도겠지요.

얼마나 들지 한번 따져보면

육군 잔여 재원72조

유도탄사창설... 측정불가
보라매 양산... 측정불가
XK-2A1 양산 280대 가정 - 3조 5천억
차륜형 장갑차 양산 3000대 가정 - 3조
UAV 양산 6개 군단 29개 사단용 35식중 8식는 이미 배치 27식 은 5400억
KHP 양산 245대 양산시 (개발비 1조 3000억 양산비(대당 160억 가정) 3조9200억)
KAH 양산 180대 양산시 (개발비 1조 양산비(대당 350억 가정) 6조3000억)
130MM MLRS 양산 향토사단 제외 20개 사단용 360대 양산시(대당 10억) 3600억
227MM MLRS 양산 6개 군단 1개 여단씩 240대 양산시(대당 70억) 1조 6800억
227MM MLRS 추가분 10일치 탄약 양산비용 48대 10일치 탄약 28800발(12발 X 5회 발사 X 48대 X 10일) 240대분 추가 14만4천발 5조

해봐야 24조 3000억 가량(저 추가 예산들중 2020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예산 48조(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해군 40조

30 / 40 / 76MM 함포 개발 .... 측정불가
214급 6척 2조 5천억
PKX 추가 33대 2조 6천억
FFX 추가 15대 3조 9천억
LPX 추가 1대 5000억

해야 9조 5000억입니다.

나머지 30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공군 35조

중거리 GPS유도킷... 측정불가
A-50 추가양산 40대 양산시 (대당300억 계산 초반에 비쌌던 이유는 대당 50억 가량 개발비 포함 및 초반 체계 정비 때문으로보고 ) 1조 2000억
KF-X 개발/양산 12조

해야 13~14조 가량

나머지 20조 가량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번에 밝혀진 전력화 안 255건은 국방개혁안에나온 전체 전력이 아니고 전력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표될 거라는 겁니다.

공군 관련 정보 홍보물

출처 http://www.da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