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관련 정리

F-X사업 관련 정리

F-X 사업 관련 정리 F-X 사업은 최초 1988년에 소요가 제기된 사업으로서 94년 120대로 사업논의를 시작 IMF를 거치면서 2차 F-X 60대의 추진을 전제로 하여 60대로 감소되어 추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항공업계의 생존을 위한 물량 KAI와 정치권(NSC라고 말하면 이해가 쉽겠죠?)의 강력한 요구 KF-16 40대를 양산하라 를 공군 절대 불가!!! 받아드릴수 없다. 할거면 정부 국책예산으로 해라!!! 다시 정치권의 압력(웃기지 마라 공군 예산으로 할거다.)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절충안 공군예산으로 20대만 양산을... 공군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체 생산 결정함과 같이 60->40대로 감축되었음 더 웃긴 사실은 2차 F-X도 얼렁뚱땅 40대로 줄여버린 것 (1차 F-X때에는 그나마 KF-16의 추가 생산이라도 있었지...--;) (아... F-X 20대 대신 A-50을 만들려나...? 그러고 보니 60대 양산이면 예산도 비슷한...) 결론적으로 말해서 F-X 계약금액은 42억$입니다만... 38억$에도 계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잉은 02년 착수 07년 40대 인도를 내걸었습니다만... 한국에서 돈 없으니깐 02년 착수 09년 40대 인도를 내걸어서... 한국이 너무 꾸물 거린 탓에 금융비용이 늘어났다나요...? 하긴 공장 유지비나 생산인력 월급만해도 6년에서 8년치로 늘어나긴 하죠. 생산기간 늘어나면 비싸지는건 모든 상품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조사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부분입니다. 하아... 4000억이 허공으로 뜨는걸 알았다면 좀 예산배분에 신경을 쓰지... 뭐 하긴... 사업이 95~96년에만 결정되었어도... 현재(적은 물량으로 인하여 직도입... 그런대 2차는 또 뭐냐...? 여러번 나눠서 직도입을 하시게...?)의 직도입 체계에서 라이센스 생산 체계로 갔을태니 국내 항공사업 육성을 위한 정치권의 압력... 도 없었을태고... F-X 생산이 종결되면 KF-X로 갈수도 있었을태고...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만... 음... 주절주절 말이 삼천포로 빠졌었습니다만 계속 진도나가면... 위의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02년에 40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F-X는 1차 평가로 비용평가 SU-35 , 운용평가 F-15 , 계약평가 라팔, 전력평가 군사기밀(다만 라팔/유로파이터는 08/09년 제시형상을 F-15K/SU-35는 05년 형상을 기준으로 평가) 순으로 최우수 기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평가결과 F-15와 라팔의 근소오차(3%)내 포함 2차 평가로 들어갔습니다. 라팔과 F-15의 계약조건들은 이렇습니다. 최초제안 F-15K 최초제안 50.4억$ 1차 협상안 43.2억$ 05~07년 인도 최종 협상안 44.67억$ 05~08년 인도로 수정 라팔 최초 제안 51.1억$ 04년 6대(공대지 등 없음) 05~08 34대후 04년 기체 회수하여 업그레이드 하여 09년 인도 2차 협상안 51.5억$ 04년 3대 05년 5대 07년 6대 08년 26대 인도 제안 최종 협상안 41.27억$ 05년 8대(기준 미충족) 08년 20대 09년 12대+05년 기체 8대 업그레이드 인도 최종계약 F-15K 40대 41.87억$(한화 예산액은 $화 약세로 계속 변동중이며, 세부 변동으로 추가 감소등이 있으니 대략 42억$로 보는 편이 옳음) 또한 F-15 자체의 계약은 약 39.5억$이며 2.5억$은 엔진 계약 그 중 절충교역 35.62억$ 계약액 대비 약85% 기술이전 36건 15.52억$ 부품제작 수출 13건 14.36억$ 창정비 획득 4건 5.73억$ 부품제작 관련 변경사항 B747 섹션 11 300세트 (2.55억$)을 B737 수평/수직 미익 585세트(1.96$)와 AH-64D 동체 166세트(1.384억$)로 수정 가격은 0.794억$ 증가 (여기에서도 E-737과 AH-64를 도입해야 할 명분이 생기는 군요. 한국에서 제작중이다~) 참고로 바뀐 이유는 911테러때문에 747기 자체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 기술이전 관련 사항 KF-X에 필요한 수준대비 현재(02년기술수준)에서 향상율 비행제어 35%->70% 항공전자 45%->75% 무장전자 40%->70% 시험평가 60%->85%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행간입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모 회사(라팔의 홍보대행사)의 간부 1명과 공군 대령 2명이 군사기밀 누설/수집 뇌물수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참고로 모 대령은 폭로사건 이전부터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왠지 모르게 신문지상에 F-X관련 군사기밀들이 나돌아다녔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 이미 나왔겠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 모 대령이 주장한 내용 중 검증이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구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보고 자료에 F-15에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넣고, 라팔에 유리한 부분은 삭제하라 라는 일이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자료를 찾아보면 라팔의 정보융합능력이 F-15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어쩌고 저쩌고 해서 F-15에 불리한 내용과 라팔에 유리한 내용이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외에 외압등은... (예를 들어서 미국측 고위인사가 와서 공군관계자에게 F-15 안사면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라고 했다고 주장하는대...) 당연히 검증불가능이겠죠? 그 자리에 김대업씨라도 있어서 녹취라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말이죠--; 덤으로 군에서 밝힌 4개 기종관련 사항입니다. (그림은 이인제의원 질의자료에서 있었던 것으로 공식적인게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보시면 공식 발표와 여러부분에서 차이가 날겁니다.) F-15K F-15A/B 445대(미국 420대 이스라엘 21대) F-15C/D 788대(미국 470대 이스라엘 31대 사우디아라비아 74대 일본 213대) F-15E 333대(미국 236대 이스라엘 25대 사우디아라비아 72대)(한국 40대+40대? 싱가폴 12대+8대? 하면 총 433대까지 확대) 총대수 1566대 / 1666대(한국싱가폴 100대 추가시) 적외선탐지추적장치 , 정밀도/표적획득능력향상형 레이더 , 성능 개량형 전자전장비 05년까지 개발하여 장착 무장관련 하푼, 슬램-ER, AIM-9X 05년까지 개발하여 장착 한국형 F-15 개발 완료시기 2005년 최대 이륙 중량 81000 자제 중량 33000 내부 연료 13700 외부 탑제 중량 29100 엔진 추력 29000 X 2 추력대 중량 1.5 공대지 무장 F-15 장거리 2발 중단거리 6발 라팔 02년 2월 현재 시제기 형식으로 11대가 운용중이며 공군에 234대 해군에 60대 해서 총 294대 전력화 예정 제안사항 상호운용용 비화장치, UHF통신체계, 데이터링크, 피아식별장치를 05년까지 개발하여 장착 정보융합체계, 공대지 능력 06년까지 개발하여 장착 전자식 능동형 레이더 추력 강화엔진(현재 16400->19800으로)08년까지 개발하여 장착 한국형 라팔 개발 완료시기 2008년 최대 이륙 중량 54000 자제 중량 22000 내부 연료 9900 외부 탑제 중량 21000 엔진 추력 16400 X 2-> 19800 X 2 추력대 중량 1.2 -> 1.5 공대지 무장 라팔 05년 공대지 X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 08년 공대지 O 장거리 미사일까지 보유 유로파이터 현재 시제기 7대 2018년까지 680대 생산계약(영국 232대, 독일 180대, 이탈리아 121대, 스페인 87대, 그리스 60대) 상호운용용 비화장치, 05년 공대지 능력, 저도고 지형추적장치 09년 한국형 유로파이터 개발 완료시기 2009년 최대 이륙 중량 51800 자제 중량 25300 내부 연료 11000 외부 탑제 중량 16600 엔진 추력 20000 X2 추력대 중량1.37 공대지무장 유로파이터 05년 공대지 X 09년 공대지 O SU-35 2002년 20대 제작 양산계획은 불투명 상호운용용 비화장치, 적외선 투시장비 2005년 한국형 수호이-35 개발 완료시기 2005년 최대 이륙 중량 74900 자제 중량 41200 내부 연료 22000 외부 탑제 중량 17600 엔진 추력 27000 X 2 추력대 중량 1.0 공대지무장 수호이-35 05년 공대지 O(장중단 미사일 보유/GPS유도폭탄등 없음) 공통사항 공대공 무장 8~12발 속력 마하 1.8~2.3 공대공 임무 800~1000KM 공대지 임무 1000~1200KM 덤2 KT-1 가격이 400만$ 이라고 합니다. T/A-50가격 2300만$인건 전에 올린바 있고, T/A-50의 공식적인 무장 스펙도 언급됩니다. (답변서) ○韓國航空宇宙産業株式會社社長 林寅澤 (姜昌成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 KAI의 증자․출자 준비상황 및 그 전망에 대한 질의와 경영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한자료 제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 현재 주주 3사는 저희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년 9월 1,000억원 증자에 합의하였으며 채권단이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하면 곧바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금년말에는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주주 3사의 증자 및 적자사업의 종료, 잉여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외자유치에 상응하는 자금을 조달한다는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채권단에 1,500억원 출자 및 금융지원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출자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 항공우주업체 성장을 목표로 경영정상화 및 사업기반 구축, 해외 전략적 제휴 및 사업다각화 등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 자료는 첨부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첨부1 :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질의요지) □ 회사의 톡자적인 생존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이에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망은 어떠한 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 회사의 독자적인 생존력 확보를 위한 해외경쟁력 확보 및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KT-1기본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 중이며 ◦ KT-1 기본훈련기의 경우 - 기본훈련기는 99개국에 현재 8,000여대가 운용 중이며 연간 신규소요가 270여대로 예측되고있으며 저희 회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약 150대 이상 수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동급훈련기와의 경쟁력 비교에서는 항공기 개발시 안정성, 편리성, 신뢰성을 중시하여 미국 T-6A, 스위스 PC-9, 브라질 EMB-312 등 동급기종과의 성능비교시 손색이 없으며 가격비교에서도 KT-1의 수출단가는 400만불 수준으로 경쟁기종의 단가가 430∼480만불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T-50 고등훈련기의 경우 - 세계시장규모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25년간약 3,300여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출전망은 미국과 제3국에 760여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 동급훈련기와의 경쟁력 비교에서는 T-50의 경우 F-22 등 차세대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로서 기존 아음속 고등훈련기와는 개념이 다른 기종이며 록히드사의 지명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여 강력한 시장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 수출 진행현황은 ’97년 미국무부에서 T-50 수출가능국가인 22개국에 대해 사전 예비승인을 허여하였고 추가로 29개국 예비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록히드와 공동으로 해외 마켓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등 최우선 수출가능 7개국을 대상으로 마켓팅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 현재까지 외자유치작업의 추진상황과 그 조건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 5대 그룹 7대 업종의 빅딜 추진시 해당기업의 자구노력과 외자유치를 전제조건으로 채권단이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구조조정위원회는 외자유치를 통합법인 설립과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 역시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선진항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는 방침하에’99. 3월 6개 업체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아직 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99. 10월부터 외자유치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99.12월 Boeing, BAE와 Lockheed, Aerospatiale이 주죽인 KGA팀 등 3개팀으로부터 예비 투자제안서 를 제출받은 데 이어 금년 4월 Boeing/BAE 1개팀만이 최종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Boeing/BAE팀을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Boeing/BAE팀은 - 2,000억원 투자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주주사및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 정부 사업에 대한 Veto 권한을 요구하면서도물량,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 채권단, 주주사 및 저희 회사의 일방적인 양보만 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 및 채권단은 Boeing/BAE팀의 조건이 수용 불가하므로 외자유치를 유보하고, 저희 회사와 주주사의 자구노력을 담보로 채권단의 금융지원을 통해 먼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요지) □ T-50 사업의 현재 국산화율과 향후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계획 □ 엔진/통신장비/무장 등 항공기의 각 부문별국산화율 목표는 어떠하고, 미국업체에 의해 수행하는 부문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 □ T-50의 총 품목수는 얼마인지 항공기 및 무장을 구분 답변하고 그중 국산화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수와 외국 수입 품목수는 각각 몇 개인지 □ T-50 경공격기에 탑재되는 무장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 향후 T-50의 양산국산화 계획은 현재 개발단계에서 해외 협력업체/국내 협력업체들과 국산화 가능품목을 적극 검토하여, 2001년도 양산국산화 기본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2003년 정부에서 양산사업 승인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97. 6월 주계약 업체가 체계개발 계획서 에 포함하여 제출한 개념적 양산 국산화율은 비용기준으로 54.9%입니다. ◦ 항공기의 각 부분별 국산화율 목표는 - 기체부문 : 70%(국내제작 가능 수준) - 엔진부문 : 40%(엔진 보기분야를 포함) - 보기부문 : 37%(주요 핵심장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업체에 의해 수행하는 부분은 기체 주익(록히드마틴), 항공전자/비행제어(록히드/KAI 공동개발), 엔진(GE/KAI 공동개발) 등입니다. 【첨부2 : T-50 국산화계획】 ◦ T-50 총품목수는 Hardware(리벳, 너트 등)를 제외하면 약 13,000여개 품목이며, 이중 무장품목은 폭탄 장착대를 비롯하여 35개 품목입니다. 그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수는 11,350개로 대부분 국산화 될 예정이며, 1,650여개 품목에 대해해외구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 T-50 항공기의 무장 능력은 20밀리 기관포1문, 공대공 미사일 2개, 공대지 미사일 4개, 500 파운드급 폭탄 8개 및 1000파운드급 폭탄 2개, 150갈론 외부탱크 3개 및 2.75인치 로켓 19발 등을 장착 할 수 있으며, 동 무장능력은 현재 한국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5E/F 전투기의 약 3배에 달하는수준입니다. (질의요지) □ 회전익기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 저희 회사의 회전익기 연구개발 수준에 대해설명드리면 BO105 군 헬기를 기술도입 생산 중에있으며, 민수헬기인 SB427을 미 벨사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판매 중에 있는 등 회전익 분야의개발능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회전익 개발기술은 구동시스템을 제외하면 고정익과의 기술적 공유도가 높아 설계단계는 70%, 생산단계는 90% 이상의 기술과 인력이 공유되는 것 으로 알고 있으며, KT-1 기본훈련기 개발 및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을 통하여 추진함에 따라 항공기 구조설계 및 세부계통 개발 및 시험평가 분야에 1,000여명에 이르는 경험인력을 양성하였고 당당한 수준의 개발능력을 보유하고있고 회전익 분야의 1,000여명에 이르는 경험인력을 양성하였고 당당한 수준의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회전익 분야의 개발기술을 상당부문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션/로터 등 구동시스템 분야에 있어서도SB427 개발을 통해 로터시스템 개발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선진수준과 비교하면 다소 미흡하지만 상당한수준의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에서 검토 중인 다목적헬기사업의 경우도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기 확보된 기술, 시설 및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해외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군 요구성능(ROC) 의 충족은 물론, 해외 수출경쟁력을 갖춘 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판단됩니다. F-X관련 회의록 보고순서는 F-X사업 추진현황과 기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F-X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기종결정 평가방법, 1단계 평가결과, 2단계 평가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F-X 사업개요입니다. F-X사업의 추진목적은 첫 번째로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수준인 500여 대 유지를 위해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측 도표를 보시면 현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는 F-5, A-37 그리고 F-4, F-16, KF-16 등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500대 기준 부족소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충소요가 시급합니다. 전투기의 경제수명 30년을 고려해 볼 때 10년 단위로 약 150대의 신규소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전투기를 미보충 시에는 전투기 운용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되어서 전력운용에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운용 중인 High급 KF-16 전투기의 작전반경과 무장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예 전투기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존 전력으로는 한반도 영공방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절충교역을 통해서 2015년 이후에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요량은 40대입니다. 원래는 120대로 계획하였다가 IMF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투자재원의 압박이 있어서 40대로 조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예산은 4조 295억 원으로 사업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99년부터 고정시켰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율인상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계획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쟁 참여기종은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보시는 4개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걸쳐 공군이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달본부와 공군이 2000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1단계 평가를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1단계 평가 중에 수명주기 비용은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임무수행능력은 국방연구원과 공군이 실시했습니다. 군 운용 적합성은 공군이 했고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은 국과연과 조달본부가 참여해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전에 편성된 사업추진팀 21명에 의해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2개 장비가 3% 이내에 들어옴에 따라서 2단계 평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현 단계는 2단계 평가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는 2단계 평가를 마무리하고 확대획득회의를 거쳐서 기종결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쟁기종별 여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업체가 저희에게 제시한 조건을 사실대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라팔의 경우에는 86년 7월에 최초 성능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현재 11대가 시제기 개념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총 294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불란서 공군에 234대, 해군에 60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F-X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조건은 현재 라팔의 형상에다가 기존 무기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비화장비, 예를 들면 UHF 통신장비, 데이터링크 또는 피아 식별장비 같은 것들을 2005년까지 장착해 주고 정보융합장치를 2006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공대지 능력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2006년까지 개발해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능동형 레이더는 2008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엔진추력도 현재는 1만 6400lbs짜리 2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8년도까지 1만 9800lbs짜리로 성능을 개량해서 붙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요망하는 전력화 시기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라고 한 점을 고려 시에 라팔이 한국형 라팔로 완전히 개조되는 시기는 전력화 시기 마지막 연도인 2008년도가 되어야 형상이 마무리되겠습니다. F-15K입니다. F-15 계열 전투기는 2002년 현재 1556대가 생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F-15A/B는 지난 74년도부터 79년까지 약 445대가 생산이 되어서 미국에 420여 대, 이스라엘에 21대가 배치되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F-15C/D는 지난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에 788대가 생산이 되어서 미국에 470여 대, 이스라엘에 31대, 사우디아라비아에 74대, 일본에 F-15J로 213대가 수출되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F-15E는 F-15C/D를 60% 이상 재설계해서 성능을 개량한 후에 지난 88년도부터 생산을 개시해서 2000년도까지 323대가 생산되어서 미국에 226대, 이스라엘에 25대, 사우디아라비아에 72대가 배치되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 공군은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대를 추가 생산한 후에 2030년까지 F-15E를 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F-X사업 참여를 위해서 저희에게 제안한 조건은 F-15E 형상에다가 적외선 탐지 추적장치를 2005년도까지 부착해 주고 지금의 레이더를 정밀도와 표적획득능력을 향상시켜서 2005년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 전자전 장비 성능개량을 2005년도까지 하고 무장 추가장착은 Harpoon, 270㎞ 정도 나가는 장거리 미사일 SLAM-ER, AIM-9X 등을 2005년까지 개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F-15E의 경우는 저희가 요망하는 전력화 초년도인 2005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형상을 개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EF-T는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4개 국이 공동 개발해서 94년 3월 최초로 시험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현재 시제기 7대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680대 생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232대, 독일에 180대, 이태리에 121대, 스페인에 87대, 그리스에 60대 등을 계약했습니다. 이번 F-X사업 참여를 위해서 저희에게 제안한 조건은 현재 EF-T의 형상에다가 기존 무기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비화장비를 2005년도까지 장착해 주고 공대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2009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고 또한 저고도 지형추적장비를 2009년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EF-T는 저희가 요망하는 전력화 시기인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를 고려해 볼 때 전력화 요망시기를 1년 넘긴 2009년이 되어야 한국형 EF-T의 개발이 완료되겠습니다. Su-35의 경우는 88년 6월에 시제기 개발에 착수했고 금년 현재 20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산계획은 불투명합니다. F-X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조건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Su-27M에다가 한국 공군 상호운용 가능 비화장비를 2005년에 장착해 주고 적외선 투시장비를 2005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Su-35의 경우도 우리가 요망하는 전력화 초년도인 2005년도까지 개발되어서 전력화 시기를 맞추어 주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개 대상 장비들의 외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u-35가 가장 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15K가 큰 형상이 되고 EF-T가 다음이 되고 라팔이 가장 작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는 성능입니다. 우리가 요망하는 전력화 초년도인 2005년도까지는 선을 나누어서 좌측에 표시했고 2009년도까지는 우측에 표시했습니다. 우선 비행기들이 공중에 뜰 수 있는 능력인 최대 이륙중량을 보면 EF-T는 5만 1800lbs, F-15K는 8만 1000lbs, 라팔은 5만 4000lbs, Su-35는 7만 4900lbs를 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자체의 무기는 EF-T는 2만 5300lbs, F-15K가 3만 3000lbs, 라팔이 2만 2000lbs, Su-35가 4만 1200lbs 정도가 되고 내부 연료량은 항속거리와 연계된 내용인데 EF-T가 1만 1000lbs, F-15K가 1만 3700lbs, 라팔이 9900lbs, Su-35가 2만 2200lbs의 내부 연료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 탑재량은 무장 장착능력과 항속거리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EF-T가 1만 6600lbs, F-15K가 2만 9100lbs, 라팔이 2만 1000lbs, Su-35가 1만 7600lbs 정도가 됩니다. 엔진추력은 EF-T는 2만lbs짜리 2개가 장착되어 있고 F-15K는 2만 9000lbs짜리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팔은 전력화 초년도인 2005년도에 1만 6400lbs짜리 2개를 장착한 비행기를 우리에게 주고 2008년도가 되면 1만 9800lbs짜리 엔진을 2개 장착한 비행기가 완료되어서 저희한테 인도되겠습니다. 그리고 Su-35는 2만 7000lbs짜리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는 EF-T가 1.37, F-15K가 1.5, 라팔의 경우는 2005년도까지는 1.2이고 2008년도에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u-35는 1.0의 추력대 중량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속도는 1.8에서 2.3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각각 8발에서 12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장거리와 중․단거리인데 우선 EF-T는 2005년도까지는 공대지 능력이 없고 2009년도가 되면 공대지 능력을 장착하게 되겠습니다. F-15K는 장거리 2개, 중․단거리 6개를 그대로 장착할 수 있고 라팔의 경우 2005년도까지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능력은 갖고 있지 않으나 중․단거리는 갖고 있고 2008년도가 되면 장거리 및 중․단거리를 각각 갖게 되겠습니다. Su-35는 2005년도부터 각각 갖게 되겠습니다. 행동반경은 공대공 임무는 800에서 1000㎞ 이상, 공대지 임무는 100에서 1200㎞ 이상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 경쟁기종을 평가하기 위한 기종결정 평가방법입니다. 이번 F-X사업의 기종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은 저희가 전력증강을 추진한 이래 최초로 언론에도 공개했고 국회에도 보고 올렸고 또 대상 경쟁업체에게도 공개한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작성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단계는 가격경쟁 효과를 제고하고 국가안보 여건 등을 고려해서 2개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1단계 평가는 수명주기 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 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등 4개 요소를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도록 했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결과로서 우열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기타 고려요소를 비교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1단계 평가방법은 평가요소별로 담당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수명주기 비용은 국방연구원에서 평가하고 임무수행능력은 국방연구소와 공군, 군 운용 적합성은 공군에서 하고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은 국과연과 조달본부에서 책임지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소별 가중치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의 전문가 46명이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국방부에서는 사전 임명된 F-X사업추진팀에서 이 평가결과를 검증 및 종합하도록 하였습니다. 2단계 평가는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세부요소를 평가하되 경쟁기종 국가별 중요도를 고려해서 우수․양호․미흡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여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기종결정은 평가결과를 국방부 확대획득회의에 상정해서 기종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확대획득회의의 위원장은 차관이 하고 위원은 획득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차장 등 관련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실시해 왔던 1단계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수명주기 비용에서 평가요소는 획득비와 운영유지비를 구분해서 평가했습니다. 획득비는 계약가를 반영해서 요망하는 40대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했고 운영유지비는 향후 30년 동안에 소요되는 인력유지비와 창 정비비, 지원장비 유지비 그리고 20일분의 비축탄약, 29년분의 교탄비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Su-35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임무수행능력은 공대공․공대지․공대해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이 분야는 전투기의 성능자료가 입력되어서 워게임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2009년도와 2008년도 목표로 개발 중인 라팔과 EF-T는 제시한 조건들이 계획대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평가하였고 F-15K와 Su-35는 2005년도의 형상을 그대로 적용해서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는 경쟁기종 간의 전투능력을 공개했을 경우에 해당 국가가 비밀로 관리하는 항공기 성능 등을 포함한 전투능력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또 우리의 작전계획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 운용 적합성의 평가요소는 종합군수지원능력과 작전호환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F-15K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의 평가요소는 절충교역의 충족도, 핵심기술 획득수준, 계약조건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라팔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4개 평가요소를 종합한 결과 라팔과 F-15K가 3% 이하의 근소차에 포함이 되어서 2단계 평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평가 계획입니다. 국방부 F-X 사업추진팀에서 주관해서 3월 28일부터 4월까지 평가자료를 보완하고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요소별 세부 평가내용은 이미 공개해 드린 대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연합작전에 미치는 영향, 군사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입 비중 등 최근 5년간의 수출입 실적 등을 비교, 균형도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기종결정 및 발표는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 중 문제제기 내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특정기종에 유리한 평가기준 작성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가기준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 F-X 기종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기준은 사업규모 면이나 국가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국방연에서 기종결정 방법 및 기준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산․학․연․군, 4개 경쟁업체까지 포함해서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그 공청회 결과를 군내․외 전문가 210여 명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쳐 연구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마련된 연구안을 국방부 정책결정을 통해서 평가방안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평가방법은 앞에서 보고를 올린 대로 2개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되 1단계 평가에서는 정량화 평가를 적용해서 가격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결과 우열차가 3% 이하일 경우에 국가안보환경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을 경쟁업체들에게 그대로 공개했고 당시 경쟁업체들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결코 어떤 특정기종을 염두에 두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이전 분야는 절충교역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군의 요구수준을 전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여된 평가가중치 자체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충교역 목표를 제안가 대비 30%에서 7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협상을 통해서 4개 기종 모두 우리 군의 요구수준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특히 기술이전 분야는 주장비 확보보다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술이전 문제는 기종결정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절충교역 분야로서 충족이나 미충족 이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최초로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점수화해서 기종결정 평가요소로 반영한 것이므로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F-15K 전투기 고물설 관련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F-15계열 전투기는 74년도에 최초 양산 후 시리즈로 성능을 개량해서 02년 현재 4개 국에서 1550여 대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중 F-15A/B는 79년도까지 약 400여 대를 생산했고 F-15C/D도 79년도부터 89년도까지 780여 대가 생산되어서 운용이 되었습니다. F-15E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등 다목적용으로 개발이 되어서 8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00여 대가 생산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F-15C/D형에서 60% 이상을 재설계해서 공대지 능력과 엔진추력을 보강하고 체공시간이 2배 시간으로 향상된 최첨단 전투기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제안된 F-15K는 세계 최강의 미 공군이 운용 중인 F-15E를 성능개량한 최신 모델의 전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F-15계열이 1500여 대가 생산되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종이 된다 하더라도 미 공군에서 2003년까지 운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운용량이 많기 때문에…… ○姜三載 委員 위원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하지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좀 줄여서 해 줘요.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예,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리부속은 생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군의 팬텀기는 68년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운용 중인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F-15K 가격 고가설입니다. 미제 F-15K는 가격경쟁 시 제안 당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서 라팔보다 고가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외구매 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먼저 국방부의 제안요구에 따라 업체의 마음대로 제안서 제출 시의 가격인 제안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업체가 협상을 통해서 품목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가격이 협상가격입니다. 그리고 가격경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업체가 우리한테 투찰한 최종 제시가격 이것이 투찰가격입니다. F-15K와 라팔의 가격결정 과정을 비교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가격경쟁 전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대 씩 인도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했고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연도별 지급비율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격경쟁을 실시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F-15K는 제안가격이 50.4억 불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한 후에 어떤 품목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제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항공기 인도는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40대를 포함했고 협상을 실시한 후에는 43.2억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는 04년도부터 07년도까지 40대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마지막 투찰 때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요망시기에 40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F-15K는 공군의 항공기 인도일정을 준수하면서 연도별 물량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하에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라팔의 경우는 제안가격은 51.1억 불 플러스 알파로 제안했습니다. 이때에는 04년도에 6대, 이 6대는 일부 미충족 상태인 형상입니다. 그리고 05, 06, 07, 08년도에 나머지를 주는 것으로 하고 04년도에 들어왔던 6대를 08년도에 다시 업그레이드시켜 준다 이런 제안을 했고 우리와 협상한 결과 51.5억 불을 제안했고 여기에 따라서 04년도에 3대, 05년도에 5대, 07년도에 6대, 08년도에 26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찰 시에는 05년도에 아직 충족이 안 된 형상 8대를 먼저 주고 06, 07년도에는 안 되고 마지막 전력화시킨 2008년도에 20대를 주고 그리고 1년 후인 2009년도에 12대를 준 다음에 05년도에 준 8대를 2009년도에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팔은 8대를 05년도에 제시형상 미충족 상태로 선 인도 후에 09년도에 개조하고 20대를 08년도에 인도하며 12대는 인도일정 이후인 09년도에 인도하는 조건하에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인도일정 미준수에 따른 항공전력 운용의 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만을 단순 비교해서 특정 기종이 고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보잉사 절충교역 목표 미달 문제입니다. F-X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확보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상단계에서 절충교역 비율 조건을 30%에서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협상결과 4개 업체가 목표수준인 70%를 전부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가격경쟁 과정에서 보잉사는 협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최종가 대비 절충교역 비율이 목표치에 미달했고 1단계 기종결정 평가과정에서 감점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만약 F-15K가 마지막 기종결정될 경우에는 본계약 이전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목표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계약서 상에 조건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절충교역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X사업 예산 부족설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F-X 사업비는 99년도부터 국방중기계획 작성 당시에 약 4조 원 수준으로 사업비를 설정하였고 이후에는 가격경쟁에서 사업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정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인상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계획재원이 실소요 예산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국방부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서 기종이 결정되면 F-X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기체계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고 금년 말 작성하는 04～08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에도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체 조정 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국회에 상정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F-X사업 군사기밀 유출 수사사항입니다. 수사 배경은 지난 3월 3일 19시 30분 한겨레 가판에 “F-X사업 기종평가 결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3월 3일 21시에는 KBS, MBC뉴스에 F-X사업 관련 현역장교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3월 5일에는 공군대령 조모가 방송 인터뷰를 임의 실시한 사실이 시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에서는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위해서 불시에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공군대령 조모는 다소사 무역대리점 C사 이모에게 F-X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였고 7회에 걸쳐 C사 대표 이모로부터 총 11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따라서 군사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3월 29일 공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하였습니다. 공군대령 김모는 C사 고문 김모에게 F-X사업 관련 비밀문건을 제공하였고 2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4월 1일 공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하였습니다. C사 대표 이모와 고문 김모는 조모, 김모 대령으로부터 군사기밀 수집 및 뇌물공여죄로, 이모는 뇌물공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고 김모는 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건의입니다. F-X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군의 핵심전력 확보사업임을 감안해서 과거의 정성적 평가방법에서 정량화된 과학적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입니다. 국방부가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각오로 한 점 의혹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국장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承國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千容宅 예, 말씀하세요. ○朴承國 委員 내용 중에 몇 가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예. ○朴承國 委員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라팔과 F-15E를 비교해 놓았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주요성능 비교표가 있지요?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예. ○朴承國 委員 이 주요성능 비교표는 언제 입수했습니까?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업체가 제안한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朴承國 委員 그게 언제쯤 되었어요?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정확히는…… ○朴承國 委員 이 제안서를 받은 때가 언제냐고요. ○國防部硏究開發官 申保鉉 연구개발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저희들이 00년 6월 30일날…… ○朴承國 委員 00년 6월 30일…… 그 전에는 이런 성능을 가진 비교표라는 것을 공군에서 입수하지 못했습니까? ○國防部硏究開發官 申保鉉 이런 표들은 제인스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朴承國 委員 아니, 공군이 그런 정보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안하기 전에 라팔이라든가 EF-T라든가 Su-35의 성능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었어요? ○國防部硏究開發官 申保鉉 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承國 委員 7페이지요. ○國防部硏究開發官 申保鉉 가지고 있었습니다. ○朴承國 委員 가지고 있었지요? ○國防部硏究開發官 申保鉉 예. ○朴承國 委員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성능을 보면 당연히 F-15K가 우수하네요. 우수한 기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4개 기종을 경쟁시켰어요?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이 성능표를 보면 더 이상 평가고 뭐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눈뜬 봉사도 보면 전부 성능이 우수해요. 최대 이륙중량, 자중, 내부 연료량, 외부 탑재량, 엔진추력, F-15K가 우수하지 않은 것이 뭐 있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왜 이렇게 4개 기종을 경쟁시켰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9페이지에 보면 “4개 평가요소 종합결과 Rafale과 F-15K가 3% 이하의 근소차” 이것은 라팔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F-15K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1단계 평가결과가 들어오면…… ○朴承國 委員 쉽게 얘기해요. 3% 차이가 났는데 라팔이 3% 우수한 거예요, F-15K가 3% 우수한 거예요? 어떤 것이 3% 우수해요?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어느 기종이 우수하다고 평가 공개를 하지 않고…… ○朴承國 委員 무슨 소리예요. 3% 차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못 하기 때문에 3% 차이가 나는 것 아니요?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예, 그렇습니다. ○朴承國 委員 이런 말장난하지 말고, 어느 것이 우수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3%가 어느 것이 우수했느냐 이 말이야. ○國防部長官 金東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가 우수한 것이 아니고 2개 기종이 3% 안에 같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가 우수해 버리면 이미 1단계 평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朴承國 委員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시중에서는 라팔이 3% 우수한데 왜 F-15K를 했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國防部長官 金東信 그것은 잘못…… ○朴承國 委員 잘못이 아니라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國防部長官 金東信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朴承國 委員 그다음에 8페이지 봐요. 내가 보고서를 여러 번 받았지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2단계 평가방법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대로 하면 다 미국이지요. 2단계 평가의 이 세 가지가 다 미국을 기준으로 한 평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평가를 2단계 평가라고 할 수 있나? 한번 얘기해 봐요.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이 평가방법은 4개 경쟁대상업체들한테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공개를 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안보환경 속에서 이런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공개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朴承國 委員 만약 그 평가를 인정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소사에서 이런 평가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 있어요? ○國防部獲得政策官 金鍾千 작년 11월 30일 공청회 때 4개 경쟁업체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격경쟁 시에도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각 업체에다가 이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朴承國 委員 지금 내 얘기는 이런 보고서를 가져와서 보고하는데, 국가를 아끼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보더라도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미사여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자꾸 시중에 돌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는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容宅 보고에 대한 내용만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따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國防部長官 金東信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기체계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종결정을 할 때는 통상 여덟 가지 요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성이라든지 절충교역 이런 것이 전부 합해져 있는데 그 여덟 가지 중에 정책적 고려가 있습니다. 정책적 고려라는 것을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하다 보면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적으로 평가되어 버리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관계가 있으니까 한국 내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팔려고 할 때 정책적으로 고려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해 봐야 들러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익을 위해서 많은 업체를 경쟁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성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점수화하는 요소들끼리 묶자 그리고 점수화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떼어 내자 하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점수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떼어 내서, 1단계의 일곱 가지 요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평가방법 요소로 해서 가급적 정성적으로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 이내의 우열차가 나면 같이 보고 2단계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전에 했던 정책적인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2단계에 가서는 정책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정책적인 고려는 바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해외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1, 2단계로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承國 委員 1단계, 2단계를 나누는 그 자체가 지금 불화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보다 못한 결론을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다같이 합쳐서 여덟 개의 단계를 해서 한꺼번에 발표했으면 괜찮을 텐데 1단계 발표를 근소한 차라고 해 놓고 2단계에 가서 정책적 고려를 하면 미국으로 가지, 이렇게 국민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서 발표하는 것이 더 낫고 또 지금 다 아는 사실인데 시간을 끌다가, 작년 12월 말만 해도 이것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가격도 올리고 말썽도 만드느냐, 국방부가 왜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데 제가 아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容宅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成 委員 한나라당 姜昌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는 F-15로 결정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조작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조작이야 하겠어요? 만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왜 이것이 빠졌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이후로 차세대 전투기로 지정해야 될 전투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F-15가 대단히 말이 많아서 거의 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F-22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다, 그렇다면 F-15는 라인이 없어지고 구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실무자들은 F-15를 우리가 구매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다가 이것이 약 1년 전부터 점점 F-15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그 중에는 소위 미국의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국민의 반미 정서를 봐서 그런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고 F-15가 우수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험결과와 미국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F-15는 이미 구세대로 돌아가서 라인을 없애야 될 정도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사겠다는 것인데 그 통계와 결정이 여기 보고서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國防部長官 金東信 획득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昌成 委員 그러세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획득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F-X사업을 하면서 군사력 요구조건을 공군에서 제일 먼저 제기했고 그것을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할 때 각 요구조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조건의 능력을 가지고 대상장비를 검토해서 시험평가를 해 본 결과 4개 기종 모두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에 만족한다고 판단한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해 왔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 4개 기종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가격협상과 분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姜昌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넣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예. ○姜昌成 委員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비행기를 사는데 미국의 차세대에서 떨어진 비행기를 사들여 왔다고 할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미국에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라고 결정된 것이 왜 한국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다시 얘기가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전투기 F-X사업은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장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최초 목표가 아니고 군에서 요구조건을 내걸 때 현재 KF-16이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영공을 지키는 데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 다음의 전투기는 영공의 작전반경을 넓혀 주고 무장능력도 커지고 공대공, 공대지의 능력을 갖춘 비행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姜昌成 委員 그런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논의돼서도 안 될 항공기가 F-15다 이거예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제가 봤을 때는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 요구하는 차기전투기의 성능을 다 충족했는데 그 해당국가에서 다음 단계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탈락한다는 것은…… ○姜昌成 委員 F-X사업을 1993년에 구상했습니다. 맞지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예, 맞습니다. ○姜昌成 委員 그래서 이 비행기가 1999년～2000년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실무자들이 사실상 이것을 반대해서 여태까지 안 들어 왔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1대당 1억 불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팬텀이 3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1대가 F-16을 3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예. ○姜昌成 委員 실무자가 이것은 깎아야 된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서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해야 되느냐, 실무자들은 알겠지만 1대당 1억 불인데 적어도 2000만 불을 깎아야 제 가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말은 전혀 없고 거기에 덧붙여서 1억 불까지는 안 팔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1억 1000만 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전투기와 비교할 적에 가격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태까지 구입하지 않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가격이었어요. 가격이 더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이 1대당 1억 1000만 불, 현재로 봐서 제안해 왔다든가 네고를 해 왔다든가 하는 얘기가 전혀 없다 말이에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1억 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4개 기종이 모두 1억 불 수준입니다. F-15K만 1억 불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입찰가격에서 유러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게 입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전투기는 1억 불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는 비싸서 안 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93년에 시작되었지만 군의 작전요구성능인 ROC는 98년도까지 계속 변경해서 수정해 왔기 때문에 93년도의 고정된 ROC를 가지고 최종시험평가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姜昌成 委員 99년도까지 들여와야 되겠다고 하던 거예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그렇습니다. ○姜昌成 委員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인데 가격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1억 1000만 불로 올려놓고 슬쩍 넘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2000만 불을 깎아서 8000만 불로 하자, 조금 더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연구하는 동안에 1000만 불이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가격이 비싸게 된 것은 그와 같은 부분만은 아닙니다. 가격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姜昌成 委員 보고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 같아요. 국방위원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알겠습니다. ○朴世煥 委員 획득실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라팔이 전자식 능동형 레이더를 개발해서 장착하겠다는 것이 2008년이지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그렇습니다. ○朴世煥 委員 엔진추력 보강이 2008년이고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그렇습니다. ○朴世煥 委員 그다음 장에 보면 유러파이터가 공대지 능력 향상, 저고도 지형추적장비가 2009년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생산도 안 된 상태이고 생산했다 하더라도 검증해서 도입해야 될 것 아니오?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그렇습니다. ○朴世煥 委員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느니, 군 운용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朴世煥 委員 이번 1차 평가도 고려요소가 어느 정도 생산되어 있는 물품과 장비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착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한 것 아니오?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그렇습니다. ○朴世煥 委員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보고서 내용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李嬿淑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千容宅 예. ○李嬿淑 委員 시험평가한 것을 보니까 라팔이라는 기종은 현재 11대가 시제기 형태로 운용 중이고, F-15는 1556대로 4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EF-Typhoon 7대가 시제기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Su-35는 20대의 시제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 놨어요. 시제품을 시험 중이라는 얘기인데 시험 중인 것과 실전에 투입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하는 데 다른 평가척도가 있는 것입니까? 시제품과 상품은 엄연히 달라야 하는데 시제품과 이미 전투에 투입된 것을 똑같이 놓고 경쟁시킨다는 얘기는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못 하다는 것은 신뢰도가 없잖아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현재 보고드리는 것은 개략적인 부분을 보고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할 때는 해당국 정부에서 보증받아온 것이 75% 정도가 되고, 해당 업체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이 있고, 그게 되지 아니할 때는 공군과 국방연구원 요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의 데이터를 어떻게 적정수준에 집어넣을 것인가 토의해서 그 결과를 워게임 모델에 집어넣었습니다. ○李嬿淑 委員 제가 보기에는 개발 중인 상품을 시판하고 있는 것과 동렬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또 다른 나라에 팔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네 나라에서도 실제 전투에도 넣어보지 않은 것과 비교하셨는데 이런 무모한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평가할 때 참고가 되겠지요? ○國防部獲得室長 崔東鎭 그렇습니다. ○朴尙奎 委員 朴尙奎 위원입니다. 차기 전투기사업 관련 문제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朴承國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주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 초 공군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작전요구성능 ROC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F-15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F-15K, 라팔, 유로파이터, Su-35 4개 후보기종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업을 주관했던 어떤 장성도 이러한 문제점을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ROC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아 2000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군의 해외시험평가에서 4개 기종 모두 ROC를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03년부터 60대의 차기 전투기를 들여 올 예정인데 최신 전자개념을 적용한 ROC를 제시하여 미국은 F-15 대신 개발 중인 합동전투기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ROC를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지만 차기 전투기사업의 ROC는 변별력이 없어진 수능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술고사라도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데 국방부가 발표한 2단계 평가항목에서도 변별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2단계 평가항목 중 변별력과 관계되어 있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고, 1단계 평가에서 3% 이내였을 때 2단계 평가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3%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1단계 평가가 변별력을 갖춘 평가단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기종 결정을 못 하고 여섯 차례 연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좋은 가격조건, 기술조건으로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차기 전투기사업의 1단계 평가배점을 보면 전투기의 수명주기비용이 35.33%, 임무수행능력이 34.55%, 군운용적합성이 18.13%, 기술이전계약조건은 11.99%입니다. 당초 국방부가 차기 전투기사업을 항공산업 육성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기술축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독자적 항공기 생산의 토대를 닦겠다는 항목이 갑자기 4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부여된 것입니다. 결국 11.99%에 지나지 않는 분야를 국방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차기 전투기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과 가격 등의 중요한 요소가 11.99%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11.99%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연기시켜 왔는지, 분야별 배점 배분은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공산업 현대화를 위해서 기술이전에 가장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9조 원이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항공기를 보면 훈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술평가 점수를 이렇게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1.99%의 구성을 보면 핵심기술 획득 5.51%, 항공우주산업 지원, 작업량 1.97%, 옵셋계약 1.97%, 주계약조건 2.54%입니다.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획득이 5.51%밖에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전혀 안 하겠다는 업체도 0점이 아닌 60점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기술이 전혀 이전되지 않는 업체와 100% 하는 업체와의 변별력은 5.51% 곱하기 0.4 그러니까 2.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해외업체와의 새로운 협상 지침에서 절충교역 지침을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고 국내업체 수주물량 부분을 협상우선순위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는 차기 전투기사업에서 국내업체에 참여물량을 많이 주는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97% 곱하기 0.4 그러면 0.8%로 1%도 안 됩니다. 국방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야일수록 배점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배점비율이 낮은 분야일수록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야일수록 배점이 낮아진다면 국방부 정책이 과연 신뢰를 받는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2단계 평가방법 중 1단계는 중요항목에 대해 각각 기호도와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기종에 배점한 다음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하는 정량분석기법입니다. 그러나 이 정량분석기법은 객관적으로 보여지지만 평가항목이 다양하고 많게 하면 할수록 평가 기종별 점수 차이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국책사업의 기종평가순위가 5%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또 F-X사업 기종평가에서 객관성을 구하기 위해 평가소요에 대해 각계 전문가 210여 명의 설문조사와 산․학․연․군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210명은 1단계 평가방식 결정에 참여한 총 인원입니다. 국방부는 여기서 세 차례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1차 4개의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외부전문가 13명, 국방부 21명, 합참 12명, 공군본부 42명, 조달본부 5명, 국방과학연구소 5명, 국방품질관리소 3명, 국방연구원 20명, 산업계 3명 총 133명입니다. 이중 국방부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외부전문가 13명과 산업계 3명 즉 133명 중 16명에 불과합니다. (千容宅 위원장, 裵基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2차 군운용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국방부 21명, 공군본부 20명, 공군군수사령부 20명, 국방연구원 9명으로 모두 70명이었고 외부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3차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관한 설문조사에는 국방부 21명, 조달본부 20명, 국방과학연구소 20명, 국방품질관리소 3명, 국방연구원 9명 등 총 73명으로 역시 외부전문가는 없습니다. 장관, 산업적 측면의 기술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방연구소와 산업계의 설문대상자는 전체인원의 10%도 되지 않는 23명입니다. 설문대상자에 대한 선정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며 이 방안은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미 의회 회계감사원 GAO는 F-15 유지관리비 증가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이 기종의 도태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세대 전투기에 비해 신기종은 획득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유지비용은 적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기 획득비용이 많은 신기종은 1단계 평가항목에서 35.34%로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된 수명주기비용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F-15 운용유지비의 평가는 전적으로 보잉사 자료에 의존했을 것이며 수명주기비용에서 점수 차이가 높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께서는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단계 평가항목의 세부점수 및 각 항목별 점수 차이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평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2단계 평가항목 중 국가안보(연합작전, 군사적 협력), 국제관계(한반도 평화유지), 해외시장 개척(수출․수입의 균형)에 대해 각각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몇%나 차지하는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몇%나 고려하는지,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가치를 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F-15를 도입하게 되면 2040년이면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F-1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됩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는 F-15K 도입 후 유지관리의 적정기간을 17～20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투기 수명을 30년으로 봤을 때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군수지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2010～2015년 이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군의 F-X 2차사업은 결국 다른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군의 전력체계가 비효율적인 세계 전투기 전시장, 전투기 백화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F-15 도태일정을 앞당기며 다목적 국산전투기 F-2의 생산단계로 나아가고 있어 짜임새 있는 전력운용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력한 안보는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F-15 결정 이후 종합군수지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4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 35조 원을 무기도입에 투자하는 중기국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5조 원의 무기시장은 세계 군수산업체에게 아주 관심이 가는 시장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F-X사업으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협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이제 F-X사업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裵其善 朴尙奎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姜昌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成 委員 한나라당의 姜昌成 위원입니다. 보고 도중에 서너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金東信 국방부장관, 각료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국가방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F-X사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사업이 아니라 우선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종결되느냐, 결과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외교적 마찰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수요자인 공군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에 있는 육군장성 여러분들도 2, 3년 전에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구매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약 1년 전부터 어디서 지시가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보니까 국방부장관 이하 각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것이 합당하다는 성능조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신문을 보면 사회의 대표자까지 와서 국방위원회의 회의를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의 전력증강에 대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하기까지에는 이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국방부의 책임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F-X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비공식 서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검증서를 변조하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엄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국방위원회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공군 趙周衡 대령을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어떤 비밀서류를 유출시켰다는 것보다는 공군 장교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또 이 문제를 일부 폭로하는 것이 문제화되어서 구매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趙 대령을 국방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다음 4월 임시국회 때는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 설문을 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일부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여기에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 내놓은 것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군내․외 전문가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200명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 또 누가 설문조사에 참석했었는지 설문에 답한 전문가 중 상당수의 신원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그 명단을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군 외부인사 13명 가량을 지정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10명밖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3%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은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 3%로 해서 F-15K가 합격되도록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89년도 KFP사업 시에는 2.5%였는데 그때 설명한 내용을 보면 2.5%라는 것은 무기를 도입할 때의 절대수치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F-15K를 구매해 올 때의 오차범위는 3%인데 어떻게 해서 0.5%가 올라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내놓지 않았는데 국방위원회를 비밀로 개최해서라도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놓고 얘기해야지요. 왜 F-15K가 우리 전력증강에 필요한 무기인지 오늘 보고서를 전부 읽어봐도 하나도 참고가 되지 않아요.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외교통상부나 산업자원부와도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단지 사업추진팀으로 21명이 지명되었는데 국방부 4명, 합참 2명, 조달본부 4명, 공군 5명, 국방연구원 2명, 국방과학연구소 3명, 품질관리소 1명입니다. 이 인원은 전부 국방부 소속이에요. 외부 전문가들이나 외부에서 이 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설문하고 같이 연구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문제 때문에 F-15K를 구입하는 데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시간을 끌어왔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대 당 1억 불을 달라고 하니까 1억 불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확실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 8000만 불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할 때 44억 불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대 당 1억 불에서 1000만 불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 책정한 것 중에서 1조 8000억의 예산이 부족한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며, 그리고 8000만 불이 아니라 1억 불에서 오히려 1000만 불이 더 부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국가입니다. 안보 차원에서 국한된 동반자로서 시혜만 받고 있는 우방이다라는 입장에서 미국과 타협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나 모든 사람들이 1억 불에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F-15K를 사들인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거기에다가 1000만 불을 더 붙여서 1대 당 1억 1000만 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F-16을 3대 반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F-X 문제 때문에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모들이 나와서 다음 단계인 2단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정보는 이미 심사를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순쯤 발표할 예정으로 서로 의논이 되었다가 평양에 林東源 특보가 간다고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4월 중순 넘어서 발표하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전투기를 사들여 오는데 미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林東源 씨가 이북에 가서도 협의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 발표되어야 하는지, 국방부장관은 그 회의에 들어갔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永達 委員 張永達 위원입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온 지가 만 4년이 되었는데 4년 동안 F-X사업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방부가 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계약하고 결론을 내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다시 새로 대두되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몇 년 동안 실컷 논의했는데도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요새 국민들에게 의혹이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부각되고 있는 점은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말끔히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1․2차 평가기준들이 다 공개되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단계 평가방법과 2단계 평가방법에 의해서 성능, 가격조건 등 모든 것들이 심사가 되었으면 아무 의혹이 없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마치 국방부의 모든 평가는 그냥 적당하게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미국의 힘에 못 이겨서 미국 것 사주려는 것 아니냐, 국민들 눈에는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러한 불신이 어디서 왔다고 보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서 국방부가 제대로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최근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나 동계올림픽 결과에 따른 대미 불신으로 반미감정이 밑바닥에 깔려서 미국상품 구매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양자가 복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은 무엇이냐, 이러한 근본적인 요인에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어느 부분부터라도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전투기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공개되고 국민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진보입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는 무엇을 사도 얼마 주고 무엇을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진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F-15K가 이륙중량이나 내부 연료량, 외부 탑재량, 엔진추력, 최대속도 등이 다른 기종에 비해서 달릴 게 전혀 없다는 데이터가 분명히 나오는데 왜 공개입찰은 부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표가 완전히 나와서 외국의 모든 국가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증명된다면 구태여 공개입찰을 부쳐서 지금까지 자기들 것이 유리하다고 판매경쟁을 해 왔던 그 국가들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숙제만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게 반미감정에 의한 국민의 불신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국방부의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잘못되어서 국민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趙周衡 대령이 구속되었는데 본 위원은 趙 대령의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F-X사업에 대한 오해가 더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趙 대령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해 버린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가 대단히 큽니다. 물론 군인이 군사기밀을 유출한다거나 부정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일반 민간인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도를 통해서만 봐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趙 대령이 누설했다는 내용들이 꼭 구속될 만한 사항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趙 대령이 얘기한 내용이 오히려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왔고 그것 말고도 더 들을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할 말을 차단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서 천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걸어서 구속해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趙 대령을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趙 대령 구속으로 인해서 오해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 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할 말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F-X사업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李嬿淑 委員 한나라당의 李嬿淑 위원입니다. 먼저 F-X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F-X사업의 1차 평가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조간 중의 하나에서는 F-X 구매를 미국의 F-15K로 한 것에 대해서 67%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F-X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노력하였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방부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책임자나 담당자가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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