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도발에 노대통령 ‘분노’

[2005.10.17 20:54]

[종합]고이즈미 도발에 노대통령 ‘분노’…‘각박한 외교전쟁’ 시작하나

[쿠키정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1년 취임 이후 다섯번째로 17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개인 차원 참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오는 12월 일본에서 열기로 예정된 한·일정상간 셔틀회담과 11월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때 한·일정상회담의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초 독도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가 합사(合祀)된 야스쿠니 신사에 고이즈미 총리가 또다시 참배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것으로,일본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반기에 예상됐던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오늘 이후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정상회담 논의를 중단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신사참배 강행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올해가 한·일 수교 40주년이고 한?일 우정의 해여서 모든 국민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우리 정부는 좌절감 마저 느끼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3분 야스쿠니 신사에 도착,일반 참배객과 함께 참배전 앞에서 30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신사 본전에 들어가 참배하고 방명록 서명과 헌화도 했으나,이번에는 개인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형식을 간소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참배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위헌이라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지난달 말 판결을 무시한 것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왜 강경대응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17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정상회담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오전까지만 해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는 등 지난 5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됐던 의례적인 대응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오후들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논평을 김만수 대변인 명의로 내놓으면서 노 대통령이 정면대응에 나섰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두 차례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한·일 정상회담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행동에 상당히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취소검토 배경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도발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올 2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영유권 조례 제정 때,대일 외교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각박한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에 비춰 이번에는 보다 가시적인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노 대통령 구상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사참배 이면에는 일본 우익의 패권주의와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양국관계에 미래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올 2월처럼 노 대통령이 대국민 서신 발표 등의 형태로 대(對) 일본 경고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저런 사정을 따져보면 한·일 정상회담은 실제로 무산될 수도 있다.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의 경우,미국과 중국 정상은 공식방문을 겸하고 있어 정상회담이 잡혀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2월로 예정된 한·일 정상간 셔틀 회담도 이견만 확인했던 6월 회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회담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정상회담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일관계에는 당분간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국관계는 올해 초 독도영유권 문제를 시작으로 교과서 왜곡 파동,군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보상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수교 40년'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놓고 양국은 유엔을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9월 들어 북핵 6자회담에서의 한·미·일 공조로 겨우 양국관계에 숨통이 트였고,반 외교장관이 10월말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논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이번 신사참배 파동은 이같은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jh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