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千법무 해임' 입장 판이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180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민주당은 13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한 천 장관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해임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반면 민노당은 "천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천 장관 해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임안이 제출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경우 민주.민노 양당은 각각 원내 11석과 9석에 불과하지만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 6월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시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해임안 부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구두논평을 통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당내에 천 장관 해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며 "천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강정구 교수를 위해 이런 파격적인 기록을 세울만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민노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천 장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사안으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강 교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으며 민노당은 강 교수의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강 교수의 사법처리에 대해선 당내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학문,사상의 자유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만큼 당내 토론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강 교수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학문적 주장이고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5.10.13 18:2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