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바늘을 4개월 전으로 되돌려보자.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주관하는 6·15 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에 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중대 제안'이라는 것을 하고서 돌아왔다. 그 후 국민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근 한 달이 지난
시점(7.12)에서야 경수로를 대체할 200만㎾의 대북 송전 프로젝트를 밝혔었다.
근 1개월간의 명분 없는 그의 침묵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였다. 그것(대북송전 프로젝트 발표)도 외신기자들이 눈치챈 것 같아 서둘러 보따리를 푼다고 했다. 재원 조달은 중단된
신포(新浦) 경수로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35억 달러 중 미집행분 22억 달러(2조2천억원 상당)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턱없이 낮은 액수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후 국회에서 스스로 밝힌 대북 에너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장
9∼13년간에 11조원이고, 야당의 계산으로는 15조∼20조원이다. 22억 달러(2.2조원)와 20조원은 근 10배 차이가
난다.
이 천문학적 돈을 확보하자면 국채 발행을 해야하고 정부로서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 자칫 국민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 사안(事案)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평화비용' 또는 '통일비용'이라고 말하겠지만, 달리 보면
'대북 퍼주기'이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통일부의 '대북(對北) 자작극'(自作劇)이다.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국회 사전
동의를 받겠다지만, '민족경제공동체 지향 운운'하는 정부와 세금 공포에 이맛살부터 찌푸릴 국민과의 교감은 처음부터 기대난(難)이다. 위압적인
언사(言辭)만 없을 뿐, 국민에게 딴 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대북 송전 프로젝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前提)로 신포(新浦) 경수로 대신 내놓은 제안이었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는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대로 대북송전은 물론,
경수로(輕水爐)에 중유(重油)까지 이중 삼중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심지어 '포괄적인 대북 경제지원'까지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궁색한 살림살이나 차후 예상되는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안중(眼中)에도 없다는 태도이다. 그런데도 경수로
완공 시점에서 송전을 중단하면 경비가 절약된다는 등 미덥지 않은 논리로 '사돈 남 말하듯'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놓고 '개인 주머니 돈
쓰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 장관은 지난 8월11일 북핵 협상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에 반대해온 미국의 공식입장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으로 엇박자를 놓은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경수로 보유권리를 감싸고들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대북송전＋경수로' 제안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핵 포기 대가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북송전을 제안하고서 플로토늄 추출·재처리를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을 짐짓
모르는 척 경수로 보유를 소원하는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까지도 대북(對北) 경수로 제공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였음은 참으로 어이없다.
미국은 당시 이를 두고 한미간에 이견(異見)이 없는 양
애써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로 인해 한미공조체제에 불신의 골은 깊게 패였을 것이 자명하다. 밑구멍이 뚫려있는 '무늬만의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
핵 폐기 원칙 합의 하루만에 '선(先) 경수로 지원' 생떼를 쓰는
북한이다. 그들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조차 불투명한 터에 정동영 장관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국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협상카드로 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북한 입장을 두둔하며 경수로에 대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설령 경수로가 완공되어 본격 가동될 경우 대북 송전(送電) 인프라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이런
점은 언급 없이 유상(有償)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 가서 과연 북한당국으로부터 전기 값을 받아내겠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
정 장관은 통일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원칙과 철저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존중한다면서 기실 이처럼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북한당국과의 코드 맞추기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북측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선을 넘어 '무(無)원칙'을 보고
있다.
"6자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의 비공식 입장인데 반해 우리
여권(與圈)에서는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며 감격해하고 있음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미스터리이다.
정
장관은 "한반도 내 에너지 문제는 '대북 선(先)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남북경제운명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 말의 숨은 뜻을 누가 모를 것인가. 국민을 장기적인 안목도 식견(識見)도 없는 존재로 여기는
오만이다.
요즈음 우리 경제는 한없이 주춤거리고, 국방비와 복지비 등 쓸 일은 많고, 각종 국책사업은 남발되고 있고,
대북사업은 고무풍선처럼 마냥 부풀려져 재정 낭비요인은 늘어날 대로 늘어 세수(稅收)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사정이
그런데도 정 장관의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규모 증액 타령을 하는 등 대북 지원비용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과의 코드를 맞추려는 정성으로
국민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냉철하게 뒤돌아본 적이 있는지를 정 장관에게 묻는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