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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김윤규씨 협력기금 유용 논란'

鶴山 徐 仁 2005. 10. 11. 12:00
한나라 "북에 로비자금 가능성"
정동영 장관 "그럴 개연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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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논란에 초점이 모아졌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김씨가 금강산 현지에서 인출한 56만2000달러가 다시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다면 북한에 흘러간 것"이라며 "제2의 불법 대북송금이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감사보고서에는 북측 금강산총회사와의 자재대가 조절 등 북한 회사 관련 대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김씨가 구입한 수천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며 "북한 당국에 대북사업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로비자금, 혹은 로비용 선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현대가 북에 뒷돈을 건넸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대북 경고의 필요성에 대해선 "협력기금법은 현대아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투명한 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김씨가 3년여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통일부는 현대아산 직원 2명을 고작 1시간30분간 조사하는데 그쳤다"며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통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대사태가 기금의 확대를 가로막는 논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김씨를 두둔하거나 현대아산을 압박할 의도는 없다"며 "협력기금의 유용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금 심의기구인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회계전문가 등 3인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북, "한두 해 도와주면 식량문제 해결"=정 장관은 지난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시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우리가 식량을 자급하도록 하겠다. 한두 해만 더 도와주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남측 국민에 감사를 전해 달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정관은 또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에 곡물의 직접 지원을 중단하고, 농업 증산 등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식량 상황이 호전됐으니 긴급 구호 형식으로 제공되는 식량 대신 농업 개발로 지원의 형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실무자들 사이에선 "내년 춘궁기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여유를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이영종.채병건 기자<yjlee@joongang.co.kr>  
  2005.10.11 05:28 입력 / 2005.10.11 07:3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