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차관 “국립대 법인 전환해도 재정지원 계속 명문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대학의 반발이 확산되자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국고에 재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을 관련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김영식(金永植)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 교수들이 법인화가 되면 정부 지원이 끊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 대학에 비해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낮은 만큼 대학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앞으로 제정할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지속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하기로 6일 기획예산처와 합의했다”며 “법인화 대학에는 기존의 지원액 외에 연간 교육예산증가율을 반영하고 국립대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대학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