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빚 40조 늘듯 일본처럼 '만성 적자의 늪' 에 빠지나

“빚 안늘리겠다” 1년만에 포기… 11년간 적자
“2008년엔 수입·지출 맞추겠다” 계획에 차질
국채도 10兆발행… “세금 잘 안걷혀 불가피”

김재호기자 jaeho@chosun.com

입력 : 2005.09.28 18:54 02' / 수정 : 2005.09.29 02: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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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정부는 ‘참여정부 5년간(04~08년) 나라살림 청사진’을 발표, 적자 상태인 재정을 2008년엔 균형(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씀씀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稅收)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그 같은 목표를 1년 만에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시작된 적자재정 편성이 2008년까지 11년간 이어지게 됐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형 만성 적자재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204조 5000억원에서 올해 248조 1000억원으로 43조원이상 급증한다.

◆균형 재정목표 달성 실패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하면서 2005년 이후 당분간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지만, 2008년에는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통합재정수지(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합친 국가 살림살이)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 전환 소요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2005년 8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1%)에서 점차 줄여나가 2008년에는 5000억원 적자(GDP 대비 0%) 수준으로 균형재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크게 부족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올 첫해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관리대상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GDP 대비 1.5%)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도 10조5000억원의 적자(GDP 대비 1%)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 오던 ‘±1% 원칙’(1% 범위 안에서 적자를 막으면 된다는 뜻)이 2년 연속 무너졌다고 지적한다. 올해 예산편성 실무 총책을 맡은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영실장은 “균형 재정이란 제로(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1%를 균형으로 본다”면서 “현 시점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세제 개편이 없는 한 당초 계획대로 2008년 관리대상 재정수지 적자를 5000억원 이내에서 막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늘려

정부가 균형재정 계획을 수정한 것은 경기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장기 계획을 짤 때만 해도 2006년 총수입을 244조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올해 예산 편성에서는 총수입을 9조원 낮춰 잡았다. 2008년 전망치도 283조6000억원에서 272조7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이 줄어 들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시 장밋빛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세웠던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내년 총지출을 오히려 지난해 계획보다 1조1000억원 늘려 잡았다.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 복지에 내년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하고, 군 현대화 등 국방 개혁을 뒷받침하고, 대북지원 등 통일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다.

또 R&D(연구 & 개발) 분야 지출을 높였으나,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지출을 줄여 빛바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대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9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06년(9조원)부터 2009년까지 33조2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지난해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우리의 국민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아서 국가 채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가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여차하면 국민부담을 높이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2000년 이후 국민부담률이 내려가는 추세다. 게다가 통일비용이라는 거대한 재정수요가 잠복해 있다. 통일비용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지금같은 재정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소장은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성장 동력 확충과 사회복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기 위해 적자 규모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절대적 수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저(低)성장 국면이 지속되면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