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공무원 늘리는 개혁 공무원 줄이는 개혁

입력 : 2005.09.28 21:52 01' / 수정 : 2005.09.28 21:5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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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정원을 10%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일반 샐러리맨보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특혜를 누려왔던 공무원공제연금 제도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의 국가공무원수는 33만명선에서 2009년까지 30만명 밑으로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01년 1府부 22省廳성청의 중앙정부 조직을 1부 12성청으로, 중앙정부 局국단위 조직을 128개에서 96개로, 課과단위 조직을 1166개에서 997개로 줄였었다. “젊은 인재들이 경쟁이 없는 공무원 사회에 대거 몰려 국가의 인적 자원 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게 이번 개혁의 목표다.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현 정부 들어서만 지난 2년 반 동안 2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늘었고 인건비도 당초 잡아놨던 예산보다 1조2700여억원 초과 지출했다. 자리를 하나 만들면 본인·비서관·운전기사를 합쳐 연간 2억~3억원의 인건비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장·차관급 자리도 전 정부의 127개에서 148개로 늘었다. 이 정부가 개혁한다며 정부조직법을 5차례 바꾸고 각 기관들이 377차례나 직제를 개정해 각종 기구와 위원회를 만들어 인원을 늘린 결과다. 올해 733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도 내년엔 8996억원, 2007년엔 1조4779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한다. 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현행법상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돼있다. 肥大비대해진 공무원사회가 二重이중 三重삼중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모두가 無무경쟁·철밥통 사회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뛰어들어 각 대학이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잘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한다. 경제가 어려워 임금을 묶거나 깎는 직장이 수두룩한 판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평균 3% 올라간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 부문 경쟁력 분석에서 한국은 세계 209개국 가운데 60위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50위에서 열 계단이나 뒷걸음질쳤다. 이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개혁이 肥滿症비만증에 걸린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