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만 700조 넘어… 국민 허리 부러진다

재정 고려않고 군개혁등 9개 사업 추진
"사업 점검위해 국회예결위 상임화 해야”

김재호기자 jaeho@chosun.com
나지홍기자 willy@chosun.com

입력 : 2005.09.22 19:25 58' / 수정 : 2005.09.23 02:01 20'

관련 검색어 국책 사업, 국방개혁, 농업·농촌중장기투융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현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대형 국책 사업 규모가 7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천문학적인 사업비용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굵직한 사업만 꼽아 봐도 국방개혁(289조원), 농업·농촌중장기투융자 계획(119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15조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63조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45조6000억원) 등에 600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중 민자(民資)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연평균 약 41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정부 총지출의 20%에 해당되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마구잡이식 국책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문제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

◆국방개혁에 289조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곳은 국방 분야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추진하는 정찰 위성과 무인 항공기 도입 등 자주 국방 역량을 확보하는 국방개혁안에 289조원(경상운영비 포함시 683조원)이 투입된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9조2667억원으로 올해 국방예산(20조822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쌀 등 농산물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과 농촌 발전 지원을 위한 농업·농촌중장기투융자 계획(2004~ 2013년)에는 10년간 119조원이 든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0만호를 짓기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총 63조원이 들어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2030년 완료)에는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2023년 완료 예정)은 16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정부 부담액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북(對北) 지원사업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대북 지원 부담액이 향후 9~13년간 6조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이날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송전에 필요한 총비용은 송변전 설비비 7200억원, 전력시설비 1조원, 200만㎾ 발전소 건설비 2조원, 10년간 전력생산비 10조원, 경수로 건설비 등 19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반박했다.

◆재원은 어디서?

국방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방예산을 매년 2조~3조원 규모씩 늘려 불어나는 국방 재정 수요를 감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부는 농업·농촌중장기투융자 계획을 위해 앞으로 매년 10조~11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 방침을 세우고,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해 원래 2004년 6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촌특별세 일몰(日沒)시한을 10년간 연장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가 총사업비의 40%(45조원)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총사업비의 20%(13조원)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民資)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구잡이 사업 추진”

전문가들은 마구잡이 사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는 “정부는 돈이 들어올 것도 없는데 미리 사업 계획을 짜놓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있지만 대형 국책 사업을 점검하는 능력이 없다”면서 “예결산 심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상임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